(5) 대한민국의‘글로벌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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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족은 오늘날 미국 등 전 세계 여러나라에 약 750만명이 살고 있다. 우리의 재외동포 750만이란 수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시민 630만 보다 많다. 또한 재외동포에게 국회의석을 배부하는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해외동포수보다도 우리 재외동포 수가 월등히 많다. 프랑스는 재외동포 수가 약 200만이다.  그런데 재외 동포 의석은 상원 12석, 하원11석을 배정받고 있다. 이탈리아는 재외동포 수가 약 400만인데, 상원 6석, 하원 12석 배정받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단 하나의 재외동포 의석이 없다. 이제 한국은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글로벌 코리아”를 외치는 현실에서 아직도 단 한 석의 재외동포 의석이나 비례대표 의석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지만 한국 국내 정서상 재외동포 의석은 “시기상조”라고 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은 재외동포 권익 배분에는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 현재 한국이 국내에서 매 20만명당 한 명의 국회의원 지역구의석을 배분 하고 있으니 약 250만명으로 예상되는 재외국민 유권자에 대해 적어도 12석이상의 의석이 배분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750만 재외동포 인구로 비교해서 37석이 배정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지난해(2012년)재외국민의 선거 참여는 2007년 헌법 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 한국 국민이나 정치인들이 솔선하여 재외동포들에게 재외선거권을 부여하자고 한 것이 아니었다. 미주 동포사회와 일본 그리고 유럽의 뜻있는 동포사회의 단체와 인사들의 끈질긴 투쟁에서 얻어진 것이다.
헌재에 의해 마지못해 승낙한 재외국민선거도 한국정부와 정치권의 당리당략 때문에 본래의 취지가 많이 퇴색되어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도 재외동포사회에게 돌렸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제18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율이 71.2%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마치 재외동포사회 유권자들 중 71.2%가 투표장에 나간 것으로 착각시킨 것이다.
원래 재외국민 중 선거권자는 약 223만여 명이고, 이중 대선 재외선거 등록자 수는 22만2389 명이고  최종 투표를 한 사람은 15만8235명이었다. 따라서 투표율은 7.09%이고, 등록한 유권자들 중에서 투표한 율이  71.2%였던 것이다.  지난해 4월 총선 재외투표율은 2.53%였다.

재외선거 대선 투표율 7.09%라는 의미는 바꾸어 말하면 나머지 92.91%라는 절대다수의 해외 유권자들이 선거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무엇이 절대다수의 해외 유권자들이 선거를 포기했는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똑똑히 이해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제18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율이 71.2%로 최종 집계” 보도 자료의 통계수치에는 이같은 이상한 해석을 낳게하는 교묘한 착시현상이 담겨 있다.
재외선거제도에서 이탈리아와 함께 선도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는  프랑스의 선거권자 수 대비 투표율은 평균 20% 정도이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40%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우리의 재외 선거의 투표율 7.09%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난해 한국정부는 약220만 명의 재외선거 유권자를 산정해 500여억 원의 예산에 실제 지출액이 무려 300여억 원(약 3,000만 달러)을 지출 했는데 이에 대한 효율성도 검토해야할 과제이다.



현재 프랑스 파리정치대학에서 연구하는 윤석준 유럽학 연구소 연구원은 중앙선관위가 투표율 71.2%를 과대선전한 것을 두고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에서 드러난 제도나 운영의 문제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시정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 이런 식의 통계상 착시현상을 이용한 자화자찬은 정부기관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윤석준 연구원은 “지난 재외국민 투표에서 장시간 차를 몰거나 기차 또는 비행기를 타고 투표소로 달려온 유권자들의 열정은 진심으로 박수 받을 만했다”면서 프랑스에서의 재외선거 투표일 당시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밝혔다.
 “식비를 아낀 돈으로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온 젊은 유학생들, 한 아기는 띠를 동여 안고, 걷는 아이는 손으로 잡고 걸리며 5시간 기차 길을 마다하지 않은 어느 엄마, 재외선거에 우편투표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프랑스인 배우자의 만류를 무릅쓰고 비행기까지 타고 온 건축가, 저렴한 밤샘기차로 새벽녘 파리에 도착해 투표 시작 전까지 대사관 입구 소파에서 잠을 청하던 지방 거주 젊은이들…. 재외투표소 현장에서 본 유권자들의 모습들은 감동 그 자체였다.”
이같은 감동적인 모습은 프랑스에서 뿐만 아니다. LA와 뉴욕, 일본의 도쿄, 중국의 베이징에서도 볼 수 있었다.


스스로 쟁취한 재외선거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에서 한국은 재외선거를 실시했다. 재외선거가 실시되기전 국내외 많은 정치인들이니 언론들은 해외 유권자표가 ‘캐스팅 보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해 여,야가 투표 방식을 두고 정략적으로 대치하는 바람에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함이었다. 우선 투표를 하기 전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지 공관에 직접 방문해 등록을 해야 하고, 그리고나서 투표일에 또다시 공관을 방문해 투표를 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한 예로 LA총영사관 관할지구는 남가주를 포함해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뉴멕시코주 등을 포함 하고 있는데, 항공기로도 3시간 정도 소요하는 먼 지역에서 두 번씩 선거를 위해 LA 총영사관을 찾아와 등록과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정치권에서는 우편투표나 인터넷 투표는 부정의 소지가 있어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미 재외선거를 실시하는 미국,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은 우편과 인터넷투표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재외국민 투표의 결과에 대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재외국민 투표에 소요된 3,000만 달러 높은 비용에 비해 7% 정도의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서강대학교에서 한국정치연구회와 성공회민주주의연구소 공동주최 ‘제19대 총선과 재외국민선거제도’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김종엽 서울대교수는 “낮은 투표율에 대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모국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고 “둘째로 낮은 투표율에 대해 가장 쉽게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투표소로의 접근성과 투표행위의 편의성이 떨어졌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교수는 “외국에서 오래 거주한 한인들의 경우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다. 게다가 인물 위주가 아니라 정당에 기표해야 하는 방식의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통해서는 본인이 속한 지역 또는 재외국민이라는 동일 집단의 이익을 대표할만한 후보가 없다면 구태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하여 투표할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 교수는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재외국민 투표가 도입된 만큼, 각 정당에서 재외 국민을 대표할 수 있을만한 인물을 공천하거나, 관련된 사안을 공약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낮은 투표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미국 등에서 실시하는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의 방안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해 재외국민 투표를 위해 단기체류자는 우편으로 선거인 등록을 할 수 있었으나 영주권자의 경우 우편등록이 불가하여 직접 공관을 찾아가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따라서 투표에 참여할 있는 장소와 기간에의 접근성을 최대한 늘리고 적극 홍보하는 것이 현실적 인 방안이다.

인터넷의 강국이라는 한국이 아직도 이를 재외선거제도에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재외선거 등록을 선거의 해에만 국한 할 것이 아니라 미국처럼 연중 실시해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재 LA총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한 동포의 수가 10만 명을 넘었다고 한다.
현재 재외국민등록 제도가 있으나 이는 무용지물로 처신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재외선거시 유권자 등록은 재외국민등록으로도 가능하게 하면 여러가지로 편리할 것이다.
그리고 한상대회나 기타 해오동포들 모임에서도 재외선거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수단을 사용 한다면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인식에도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면에서 재외국민 네트워크 구축이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검토 중인 재외동포청(가칭)의 신설이 시급한 과제이다. 동포청이 신설되면 이곳에서 재외선거제도 등 여러 문제들이 한 곳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재외국민선거의 본래 헌법상 취지도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기에 궁극적 목표는 해외지역구의 창설이다. 재외국민선거제도를 위해 헌재소송을 제기했던 김재수(전 LA총영사) 변호사는 “해외동포는 한국의 확장된 영토라고 볼 수 있다”면서 “글로벌 코리아 시대에 해외지역구는 헌법상 공유해야 하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해서라도 국민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사회에 37명 국회의석 배정해야”


<지난2011년 9월 14일 오후 2시 대한민국 국회에서 “재외국민 비례대표 국회진출의 쟁점’ 심포지엄에서 이경재 정치개혁특별위원장(당시 한나라당), 김성곤의원(민주당), 박선영 의원 (자유선진당) 등이 패널로 참석했는데, 재외동포들을 대표하여 이철우 (대뉴욕지역한인회 연합회장) KAPAC 회장이 참석해 발표했다. 다음은 2011년 당시(재외선거 실시전) 발표 요지인데 앞으로 재외동포사회가 어떤 목표로 나가야 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란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선거행위와 이에 따른 권력배분이다. 동포사회에는  재외국민선거 참여 독려와 함께 앞으로 선거에 따라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정치권에서 행사하게 될 권력의 구조를 만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권력의 배타적 속성상 현재의 한국정치권에서 알아서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재외동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재외국민 비례대표의 쟁점’의 주요 이슈는 재외동포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의석을 어떻게 배분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상적으로는 현재 한국이 매 20만 명당 한명의 국회의원 지역구의석을 배분 하고 있으니 약 250만 명으로 예상되는 재외국민 유권자에 대해 12석이상의 의석이 배분 되어야 한다고 본다.
조금 생각을 넓혀보면 이중국적(복수국적)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고, 또 모든 정보와 자본 그리고 상품이 사이버 세계를 통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드는 요즘은 외국에 사는 재외동포는 “확장된 가상한국영토(Extended Virtual Korean Territory)”에 사는 한국국민으로 보아야 한다.  해외동포 750만 모두를 한국국민으로 인정하여 37명 이상의 재외국민 국회의원을 배정해야 한다는 것이 재외국민 입장에서 한국국민과 한국정치권을 설득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목표이다. 문제는 선거인단 등록에 많은 동포들이 등록을 해야 많은 비례대표 의석 을 얻어 낼 수 있다.
이에 따른 중요한 쟁점은 과연 재외국민을 배려하기 위해서 현재의 국회의원의 수를 늘릴 것이냐? 또한 재외국민출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현지의 생업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가? 한국의 국적을 가져야만 정당원이 될 수 있다는 한국의 정당법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의 비례 대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가? 양질의 재외동포출신 비례대표 국회의원 을 위해 이들에게만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특별히 이중국적을 허용 할 수 는 없는가? 등등 많은 논의가 예상된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앞서서 주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얻어 질 수 없다는 점이다. 처음 기대와는 달리 재외동포에 대한 비례대표의석 배분이 한국정치권내에서는 매우 비관적으로 비쳐지고 있다고 한다.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 22석, 민주당 15석, 친박연대 8석, 자유선진당 4석의 비례대표의원이 나왔는데, 각 당별로 직능비례대표 혹은 고액기부자에 배정된 의석이 정해져 있어 재외동포에게 의석을 배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재외국민연합당(가칭)을 만들어서 52만표 이상만 획득하면 재외국민스스로가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배정하자는 움직임마저 일고 있다. 사실 한국가정 4가정 중 한 가정은 가족 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가족들이 도와주고, 또 수많은 유학생 가족들이 동조해 주며, 재외동포들이 열심히 투표해서 120만표 이상을 만들면 자유선진당과 같은 4명의 비례대표 의석 을 재외동포들이 차지 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한국정치권 때문에 동포사회가 분열 되는 일도 막을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재외동포 스스로가 만든 당이 국회내에서 의석을 만든다면, 동포사회에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동포사회의 대부분 중요행사는 한국정부로 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학교도 활성화되고, 한국내에서 재외동포의 지위가 많이 향상되며 발언권 또한 강화 될것이다. 세계 주요 지역의 공관장은 LA의 김재수 전 총영사의 경우처럼 현지 사정에 밝은 능력있는 동포지도자 들이 맡는 일이 가속화 될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동포사회가 재외국민선거에 적극적인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싶다.
선거에 따라 재외동포들이 한국의 정치권에서 행사하게 될 권력의 구조를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렇지만 동포사회의 앞날을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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