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北, 핵 3차실험, 美의 대응방안과 전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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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기전 수일전 미국무부는 선제공격을 포함해 모든 대응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당시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을 선제공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어떠한 방안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유엔안보리 결의 2087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아베 총리도  지난 12일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적국의 기지를 선제공격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탄도 미사일 등을 발사한 적국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해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헌법상 자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선제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공격을 위한 무기 등 장비 보유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향후 국제 정세는 계속해서 변화해 나갈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핵실험을 12일(한국시간) 강행하기전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한 압박에 북한이 주춤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결국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으로 나타났었다. 하지만 선제공격은 실시되지 않았다. 
(편집자 주)

핵문제 등 국제안보문제에 권위를 자랑하는 노틸러스 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제공격을 하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각오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포진한 장사포 등 각종 무기와 20%에 달하는 생화학무기 등을 발동해 서울이나 주한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무차별 공격도 각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선제공격을 받을 경우, 수분내에 휴전선에 포진한 장사포 등이 발사태세를 갖출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국의 ‘선제공격전략(doctrine of preemptive war)’이란  2006년 3월16일 발표된 4개년 국방 검토보고서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지난 2002년 제시한 선제공격 전략을 국가안보 원리로 재천명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이란을 미국 안보를 저해할 최대위협국으로 지목했고, 핵문제를 정점으로 한 북한 문제 해결 원칙에는 협상에 무게를 싣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4년마다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미국 행정부의 향후 안보 및 대외정책의 기본방침을 제시하는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선제공격시 전면전 불가피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핵무기를 포함해 치명적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는데 있어 우선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겠지만 필요할 경우 자기 방어 원칙에 따라 선제적인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핵무기 개발을 지향하는 이란이나 북한을 겨냥한 내용이다. 보고서는 이어 이란과 함께 북한과 시리아, 쿠바, 벨로루시, 미얀마, 짐바브웨를 ‘독재체제’로 규정했다. 하지만 2006년 당시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비확산 노력에 심각한 도전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선제공격전략을 되풀이하지 않았다. 당시로서는 북한의 이중성과 불성실한 협상 자세가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6자회담의 틀로 끌어내기 위해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미연합사 작전계획(OPLAN, 약칭 ‘작계’)이란 북한의 전면남침이나 우발사태 등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연합군사령부(CFC)의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말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작계는 5026, 5027, 5028, 5029, 5030이 있다. 작계에는 해당 지역 사령부와 작전 지역을 표시하는 고유번호가 있는데, 예를 들어 5027-98의 경우 「5」는 미 태평양사령부를, 「027」은 한반도를, 그리고 「98」은 작계 지정연도를 뜻한다. 이러한 작계는 1~2년마다 양국군 수뇌부 회합에서 수정, 보완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1급 군사기밀이다.
2005년6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작계 5029’를 개념계획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북한 고립 심화될 것”


 ‘작계5029’  논쟁은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최선의 시나리오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데 반해, 미국 행정부는 반대로 먼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각종 대비책을 강구하려는 데에서 촉발됐다. 미국 측은 일단 북한의 핵무장 기정사실화 같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열어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정상이 “북한 핵무장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확인한 이상 미국과 북한이 충돌하면 북한 급변사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럴 경우 어떠한 형태이건 한미양국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미국의 논리다. 북한이 지난 2005년 2월10일 핵무장 선언을 한 이후 미국 측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한국 정부의 ‘최선의 시나리오’에 비해 점차 현실성을 더해 가고 있다. 한미연합사 작계의 핵심은 ‘작계5027’이다. 6·25전쟁 같은 북한의 전면전 남침에 대비한 ‘작계 5027’은 한미 안보동맹의 군사적 교범이고 주한미군의 존재이유 그 자체를 말한다. 그래서 양국군은 해마다 「연례안보협의회」와 「군사협의회」를 열어 북한의 위협을 재평가하고 전력과 전략보완을 논의해 왔다. 을지, 포커스 훈련과 ‘전시 미 증원군 전개훈련(RSOI)’ 등을 통해 군사훈련을 해왔다.
‘작계5027’이 한미연합 작전체제의 「중심임무」라면, ‘작계 5026’과 5028 그리고 5029는 이를 보완, 보강하는 일종의 「보조계획」이다. ‘작계5026’은 북한이 핵무장을 강행하여 서울을 담보로 잡고 미국과 담판을 요구하는 극단상황이나 북핵문제로 인해 미국과 북한이 정면충돌할 경우를 상정한 것이다. ‘작계5026’은 1994년 1차 핵위기 때부터 매우 심각하게 검토되어 왔다.
12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고립은 심화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엔 안보리도 ‘북 돈줄죄기’ 의무화 추진


유엔 안보리도 북한에 대한 제재 논의에 즉각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의 돈줄 막는 걸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보리 긴급회의는 순번제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회의를 주재했다. 한국은 물론 미국의 태도도 강경했다. 수전 라이스 유엔 미국대표부 대사는 “대북 금융제재에 대해 비중 있게 논의했으며 모든 형태의 제재를 전부 논의했다”고 말하며 이번 3차 핵실험에 대해 강도 높게 경고했다. 안보리는 2시간의 논의 끝에 대북 제재 논의에 ‘즉각 착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제제 논의에서 김성환 외교장관은 한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이달 중에 제재 논의를 매듭짓겠다고 밝혔으며 북한의 돈줄 차단을 ‘권고’에서 ‘의무’로 격상시키는 조항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안 지킨다면 우리가 촉구할 수 있고 증거를 갖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과는 좀 다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고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공조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도 2기 행정부 첫 국정연설에서 국제 공조 의지를 거듭 밝히며 동맹국들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고 북한의 핵도발 위협에 대응할 단호한 조치를 주도적으로 취할 것이라는 취지의 대북한 제제조치와 관련 국정연설에서 밝혔다. 유엔은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1•2차 핵실험 때도 결의안을 냈지만 북한을 통제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또 중국은 이번에도 제재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의무화 조항에는 이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의 대북 제재가 성과가 없었다는 비관론도 나오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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