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이민개혁안에 공화당과 심각한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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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방상원의 민주, 공화 양당의 의원들이 추진하는 이민개혁안이 통과되면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약 10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리차드 더빈(민주, 일리노이) 상원의원은 지난주 남미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협상이 진행 중이며 영주권 취득 과정은 10년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더빈 의원은 지난달 28일 공개된 연방상원 합의안을 이끈 상원의원 8명 중 한 명으로 불체 청소년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는 ‘드림법안(DREAM Act)’를 제안한 대표적 이민 개혁론자다.
김 현(취재부기자)

연방상원의 이민개혁안에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세금과 벌금을 지불한 불체자는 임시 거주신분을 부여받는다. 지난주 발표된 이 계획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들은  임시 거주신분이 부여되며 국경보안 등의 요구조건이 충족된 후 영주권이 발급된다.
상원의 이 안은 현재 합법적 영주권 신청자가 우선 처리되며 이후 불법체류자에 대해 영주권이 발급된다. 대기 기간은 신청자들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영주권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불체자 시민권 취득 최소15년 걸려


도리스 메이스너 이민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밀려 있는 비자를 처리하는데 수 년이 걸릴 것이지만 얼마나 걸릴지는 우리도 자세히 모른다”고 말했다.
공화, 민주 양당의 4명 상원의원들은 지난주 법안 초안 작성을 위해 지난주 2차례 모임을 가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 1천1백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 법안을 3월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경보안 조건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 결정된 것은 없다. 한 소식통은 상원의원들은 국경 보안 조치가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는 중대한 것이라는 데 상원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8월 의회 휴회 전에 이민개혁안 처리













특정 국경 순찰 요원을 고용하거나 국경 장벽을 건설하는 사항들이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정부가 국경 보안에 추가 조치를 시행하고 발생 비용을 지불하는데 수 년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신청자들이 취업에 만족하고 영어 능숙도 등 상원 계획의 기준을 확인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불법체류자에게 미 시민권을 허용하는 포괄이민개혁안이 연방상원에서 시작돼 올 8월 전에 성사시키는 추진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재선된 후 이민개혁을 올해 성사시키겠다고 공언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3월 중 연방상원에서 이민개혁법안을 상정하고 8월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입장인 것으로 미 주류언론들은 보도했다.    
또한 장기 대기 중인 이민신청자들의 적체 현상을 줄이는 한편 과학 등 첨단분야의 합법이민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보도됐다.  
불법체류자에 대해 임시 법적 거주자격을 준 후 영주권과 결국은 시민권을 취득토록 하자는 이민개혁에 대해 미국인들이 찬성하고 있으며 아시아계 이민자들도 이를 환영하고 있다고 허핑턴포스트지가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아시아계 미국인 9천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65%가 찬성했고 14%가 반대의 의견을 나타냈다. 아시아계는 전체불체자들의 14%를 차지한다.


유예기간 놓고 민주, 공화 충돌할 듯 


미국은 지난 2001년 9.11 뉴욕 테러사건 이후 반이민정서가 지배적인 분위기였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을 들고 나오면서 다시 친이민 정서로 돌아서고 있다.
이번 이민개혁으로 1천백만 명의 불법체류자들이 구제받게 되며 이중 23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인 불체자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상원의 이민개혁안에 구체적인 사항이나 일정은 추후 발표되겠지만 가장 큰 관심은 언제부터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사람들이 구제 대상이 되는가 하는 문제다.
지난 1986년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불법체류자 사면은 1982년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해당됐다. 이번의 이민개혁법은 법안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든가 또는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실시한 청소년 추방유예의 신청 기준일(2012년 6월15일)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의 이민개혁안은 일단 합법적 신분을 제공하고 이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유예기간을 몇 년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주장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유예기간을 짧게 하려고 할 것이고 공화당은 길게 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이들이 가능하면 늦게 시민권을 받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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