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진단> 박근혜版 공포정치 신호탄…‘무엇이 그렇게 그녀를 두렵…

이 뉴스를 공유하기


















“박근혜 배후에 최태민 목사 그리고 사위 정윤회가 있다” “북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바쳤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의혹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두 차례나 올려 박근혜를 비방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21일 조웅 목사를 체포하고 이틀만에 발 빠르게 구속 시켰다. 이 동영상에는 박 대통령의 배후에 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 정윤회가 있으며, 박대통령이 과거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거액을 건넸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등의 주장이 담겨 있다.
조 목사는 세 번째 방송을 예고한 뒤 이날 서울시내 모처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내보내던 도중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조웅 목사가 주장하는 폭로내용들은 그 동안 항간에 떠도는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내용으로 검증되지 않은 황당무계한 내용들이 다수 있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구속까지 시킬 정도로 법집행이 과연 상식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웅 목사 체포 구속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포정치 신호탄이나 다름이 없다.
조현철(취재부기자)

조 목사의 인터뷰 동영상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퍼지자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전날 조 목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전날 사건을 배당하고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며, 오늘도 동영상을 방영하겠다며 사전 고지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전날 박 대통령 측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동영상에 대한 심의를 신청했으며, 방통위는 이날부로 동영상 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렸고 일제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삭제되었다.
드디어 박근혜식 공포정치의 신호탄을 알리는 중차대한 사건으로 헌법에 보장된 박근혜 정부의 언론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게 되었다.


고소 이틀 만에 전격 구속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방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조웅 목사를 구속한 것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박근범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일부 우익단체의 고발장뿐 아니라, 박 대통령의 대리인으로부터도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피해의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가해자 처벌 의사를 밝혀야만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대리인을 고소 당일과 다음날까지 이틀간 조사해 처벌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고소장을 접수해 조 목사를 구속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이틀. 고발에서 체포, 구속까지 이렇게 빠른 시간이 걸린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조 목사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인터뷰 동영상을 통해 박 당선인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동영상에는 박 당선인의 배후에 최태민 목사와 그의 사위 정윤회가 있으며, 박 당선인이 과거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에게 거액을 건네고 국가보안법위반 행위를 했다는 등의 주장이 담겨 있다.



법원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발부했다. 고소로부터 이틀만에 조 목사의 구속영장 청구까지 진행됐고, 영장발부까지도 얼마 걸리지 않은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폭로내용이 너무 심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법원 판결로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기도 하다. 조 목사가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사안이 긴급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의 방북 행적 등 조 목사의 폭로 내용은 ‘허황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다만 누가 봐도 진실이라고 믿지 않을 주장인데, 굳이 신속한 인신구속까지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명예훼손이나, 일반인들이 제기하는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속도와는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다. 보통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사건 배당 등 절차에 2~3일이 소요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 검찰이 과잉충성을 하듯 조 목사를 구속한 것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사정당국의 스탠스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적지 않다. 조 목사의 폭로 자체가 허무맹랑한 것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의 법집행이 과연 상식적인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자비한 비판 언론인 탄압


이번 조웅목사 구속 사건은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의미가 많다. 현재 박근혜-박지만 남매가 언론사나 언론인을 상대로 한 고소 고발사건은 모두 여섯 가지다. 이중에는 <선데이저널> 기자(리챠드 윤-조현철기자) 고소사건도 세 가지나 포함되어 있다. 박지만은 지난 해 4월 박의 사촌형제들의 피살 자살 사건과 관련 박지만이 배후인물일 것이라는 의혹 보도와 관련된 것이고 박 대통령은 최태민과의 사생아 의혹 보도와 관련된 것이며, 지난 해 12월대선 직전에는 역시 이 두 가지 문제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해 현재 공안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오정인씨(‘ON 뉴스’ 인터넷 매체를 운영, 왼쪽),  조웅목사(아프리카 tv 운영자)

본지 보도를 전제한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안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나꼼수의 주진우기자(시사인)와 김어준(딴지일보 총수) 역시 박근혜-박지만 남매의 고발로 현재 유럽에 도피 중에 있으며 당분간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본의 아닌 망명길에 오른 것이나 진배없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로 구속된 언론인은 두 사람이다.
한 사람은 ‘ON 뉴스’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는 오정인씨(여)이고 이번에 구속된 조웅목사(아프리카 tv 운영자)다.
두 사람이 구속사유는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방문과 관련된 의혹들이 주를 이룬다. 오정인씨는 박근혜 후보를 A씨로 지칭해 “2002년 5월 방북 때 A녀가 북한에서 북한 인민배우의 성 접대를 받았다”는 글을 4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이번에 구속된 조웅목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북한 방문 시 50억에 달하는 거액을 북한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구속된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동생 지만대군과 관련된 의혹들을 직간접적으로 보도한 언론인들은 줄잡아 7명에 이르고 있으며 불원간 줄줄이 구속될 전망이다. 두 남매로부터 고발당한 본지의 윤-조 기자 역시 법무부로부터 출국 입금 후 통보 조치 당한 상태로 입국하면 구속시키겠다는 것이다.




믿음주기엔 너무도 모자라는 박근혜


‘못난 지도자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며 불통 밀봉 인사 국민들을 맥 빠지게 만든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4일 “출범을 하루 앞둔 박근혜 정부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에는 너무나 모자란다는 느낌”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엔 절대적인 절망감이 가득차 있다.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후보에 오른 인물들은 하나 같이 박정희 시대의 인물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며 박근혜 측근들 일색이다. 대통합 정신이 발휘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잘 선택한 것 같지도 않고, 도덕적 결함이 많은 인사들로 감동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사람 맥 빠지게 만드는 인사였다는 탄식의 소리가 여기저기 터져 나온다.












 ▲ 현충원 참배     ▲ 취임식                  ▲ 광화문 복주머니행사  ▲ 외국 정상접견  ▲ 영빈관 외빈초청 만찬
박근혜 대통령 패션정치쇼: 자기가 무슨 패션모델도 아니고 취임식 하루에 의상을 5번이나 갈아입다니….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인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국민과 결혼했다는 여자 대통령이 한 벌에 수백만원이 넘을 듯한 한복의상과 정장을 번갈아 입어 서민들의 가슴을 쓸어 내렸다.

국민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여성 대통령이 한 벌에 수백만원씩 하는 의상을 갈아입으며 마치 패션쇼를 하듯이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주변에는 아첨배들과 내시 십장시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도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에 불과하고 고집불통의 오만불손 옹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박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는 국민들은“더 이상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며 혀를 내두르고 있다.
이준구 교수는 “못난 지도자는 훌륭한 사람을 골라 쓰지 못하고 자기 주위에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투정만 합니다. 못난 지도자는 쓴소리 하는 사람을 멀리 하고 아첨배에 둘러싸이는 걸 좋아합니다. 못난 지도자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다눌러야 할 적으로 봅니다”라며 “그리고 이런 못난 지도자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잘 알고 계실 테지만, 내가 박근혜 정부에 거는 기대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난 지난 대선에서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 대통령으로 뽑아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 역시 그의 능력은 아직까지 제대로 검증된 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는 걸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후보가 승리를 거둔 결정적인 이유는 대통령으로서의 자질보다는 다른 데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진보에게 정권을 내줄 수는 없다는 절박감이 보수를 똘똘 뭉치게 만든 것이 결정적인 승인이었다고 봅니다. 또한 박정희에 대한 향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이다. 솔직히 말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천명한 “대탕평, 대통합”에도 큰 기대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자기와 반대편에 섰던 사람을 끌어안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동안 사람 쓰는 방식을 보아온 바로는 대통합과는 거리가 멀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에 비해 내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이명박 당선자 그리고 인수위가 하는 말들을 들어 보면 뭔가 한 건 크게 터뜨릴 것 같은 기세였습니다. 좋은 것 한 건을 크게 터뜨릴 것 같았다면 반가운 일이었을 테지만, 그 반대였기 때문에 불안감을 떨쳐내기 힘들었던 거죠.
그러나 출범을 하루 앞둔 박근혜 정부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에는 너무나 모자란다는 느낌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 정부의 앞날을 점쳐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핵심 직책의 인사입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무언가 답답함을 느낀 사람이 비단 나 하나에 그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대통합 정신이 발휘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잘 선택한 것 같지도 않고, 도덕적 결함이 없는 깨끗한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 같지도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 마디로 감동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먼 사람 맥 빠지게 만드는 인사였습니다. 오죽하면 이명박 정부측 인사로부터 고소영 인사보다 성시경 인사가 더 나을 게 하나도 없다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겠습니까?
게다가 의사결정 과정이 효율적인 것 같지도 않고, 균형 감각이 갖춰진 것 같지도 않다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보인 태도를 미래에 대입해 박근혜 정부의 앞날을 예상해 본다면 결코 낙관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불통의 대명사로 꼽히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가 소통의 정부가 될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열심히 애쓴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심지어 자기 편 사람들과도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무리 준비가 잘 된 사람이라도 처음에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차이는 그 실수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할 대목이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 과정에서 보인 것 같은 실망스런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5년은 보나마나 뻔합니다.
못난 지도자는 훌륭한 사람을 골라 쓰지 못하고 자기 주위에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는 투정만 합니다.
못난 지도자는 쓴소리 하는 사람을 멀리 하고 아첨배에 둘러싸이는 걸 좋아합니다. 못난 지도자는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타고 눌러야 할 적(敵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못난 지도자는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누가 앞으로의 5년을 이끌어갈지를 이미 선택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던 싫던 새 대통령이 잘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둡고 길었던 5년이 끝나 겨우 숨을 돌리려는 차에 똑같은 5년을 맞는다는 건 정말로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금까지 관찰해 온 바로는 결코 낙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