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 60% 이라크 전쟁 가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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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로 미국이 이라크와 전쟁을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다. 이 전쟁으로 약 19만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했고 미국인들의 세금 2.2조가 사용된 것으로 브라운대학의 한 보고서가 밝혔다.
이 보고서는 15개 대학과 유엔 그리고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30명으로 구성된 경제학자, 인류학자, 변호사 그리고 정치학자들이 만들었다.  미 예산관리국은 2002년 이라크 전쟁 비용으로 6백억 달러를 추정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이라크 재건사업에 모두 소요됐다. 브라운 대학의 이 보고서에 나온 2.2조 달러는 제대군인들의 보호비용까지 포함된 것이고 빌린 자금의 이자까지 계산하면 2053년에는 3.9조 달러로 오를 수도 있다.  19만명의 사망자 중 미군은 4천4백88명이 숨졌고 미 민간인 용역업자는 3천4백명이 희생됐다. 13만4천 명은 이라크 민간인들이지만 이 사망자 수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누구나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라크 전쟁이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킬만한‘가치가 있었는가?’하는 문제다. 김 현(취재부기자)

미국인들의 60% 정도가 이라크와 전쟁을 할 가치가 없었으며 아프간 전쟁에 대해서도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지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대한 반대 여론은 그 피크가 지났지만 미국인들은 여전히 지지 여론보다는 비난 여론이 많은 것으로 이 조사는 밝혔다.
조사 대상자의 50% 정도는 이 전쟁들이 미국의 안보를 강화시킨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며 나머지 50%는 미국의 안보에 기여했다고 답했다. 생명과 돈을 들여 미국의 안보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의견을 밝힌 사람은 2%에 불과했다.
이 조사에서 58%는 전쟁의 희생과 혜택을 고려하면 이라크 전쟁은 싸울 가치가 없었으며 아프간 전쟁도 56%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전쟁을 시작할 때와는 극적으로 다른 것으로 전쟁 개시 후 몇  주가 자났을 때  80%의 미국인들이 지지했으며 아프간 전쟁은 90%가 넘는 지지를 보였다.
바그다드가 함락됐을 당시인 2003년 4월에는 현재의 거의 2배인 70%가 싸울 가치가 있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라크 민주주의 165개 국가 중 112위


이라크는 전쟁으로 상처를 입었지만 미국은 전쟁에서 얻은게 별로 없다는 결론이다. 이 전쟁은 중동지역에  이슬람 과격분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여성 인권이 후퇴하고 이미 불안정한 의료보호 시스템을 약화시킨 것으로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경종을 울리는 사항은 2000년대에 이라크 의사들의 절반 이상이 이라크를 떠나 의료보호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많은 사람들은 이라크 전쟁이 돈은 많이 들었지만 성공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성공적이 되기 전까지 유혈의 날들이 계속되고 수니파가 자각을 하기 전까지 이라크는 결코 안정과 현재와 같은 취약한 평화를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빅토리아 뉴런드 미 국부부 대변인이 미국과 이라크의 유대관계가 개선됐다는 논평을 하기에 이르렀다.
사담 후세인 시대와 비교하면 현재 미국과 이라크는 상호안보협정을 체결했고 경제적으로도 깊은 이해와 유대를 맺고 있다. 사담 후세인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그러나 미국은 이라크를 평화로운 민주국가로 만든다는 목표를 성취했는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게 이 보고서의 답이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민주주의 지수에서 이라크는 165개 국가 중 112위를 차지했다. 이는 독재 정부와 결함 있는 민주주의의 중간으로 분류된다.


폭탄 테러로 한 달 평균5백명 사망


이라크가 과거보다는 개선되고 있지만 오늘날 이라크에 폭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보고서가 발표된 날에도 바그다드의 그린 존에서 폭발 사건으로 25명이 숨졌다.  
이라크 전쟁 10주년 앞두고 발생한 이 테러는 폭력 사태로 분열된 이라크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라크의 인명 피해 규모는 수니파와 시아파 간 분쟁이 피크를 이뤘던 2006년과2007년 때보다 줄었으나 아직도 한 달 평균 약 5백명이 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고 있다.
지난 2011년 12월 미군이 철수한 후 매월 폭력 사건 발생 건수가 약 15% 증가했다. 수도 바그다드는 정부군의 지원을 받은 준군사조직이 모든 주요 도로에 있는 검문소에 배치됐다. 몇 년 전까지 이라크 거리에 있는 병사 대부분 미국인이었지만, 현재는 모두 자국민이라는 것 말고 달라진 것이 없다. 이 같은 정부의 보안에도 불구하고 테러 단체는 보안을 뚫고 폭탄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사담 후세인 정권 붕괴 후 10년 간 전투로 단련된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훈련이 잘 된 테러 조직일 것이다. 이라크 전쟁 10년 후 이라크인은 폭탄 테러에 단련됐다.
지난 14일 바그다드 폭발 사건 현장 옆에 사는 아부 알리는 테러 당시 정원에 있었다. 그는 폭발음에 집 전체가 흔들리고 정원에 차량의 잔해로 보이는 파편들이 날아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라크가 평화로운 적이 없었으며, 많은 사람이 폭탄 테러 공포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병들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암조와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위해 시작된 이라크 전쟁이 10년이 지났어도 계속되는 폭탄 테러로 이라크의 국내 사정은 불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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