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일촉즉발 전쟁위기1> 北 미사일 발포 위협에도 南 국민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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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을 동해안으로 이동하고 발사 준비를 마친 것으로 관측되면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밝혔던 4월 10일 전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북한은 이미 북한주재 외교 공관과 남한 내 외국인들에게 전쟁 대피 대책을 세우라 위협한 바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4월 10일을 기점으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지만 예상대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북한은 개성공단 폐쇄 위협 속에 이미 잠정 중단되었고 개성 공단 근로자들은 모두 철수했으며, 연일 대남 정책을 비롯한 외교, 군사적인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외신과 기자, 언론은 지금 한반도가 유례없는 위기상황이라는 보도를 연일 내보내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공포감이 점점 고조되는 이유를 만들기도 하고 있다. 한반도 전쟁 공포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통해 지금 우리가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짚어 본다.   <긴급 취재반>

북한의 연일 계속되는 전쟁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들은 오히려 태연자작하다. 일부 국민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설마 김정은이 자기 죽으려고 전쟁을 일으키겠느냐’는 전쟁 불감증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분위기다. 
정부에서도 한반도에 전쟁이 설마 일어나겠느냐는 말들을 하지만 대규모 전쟁은 아니지만, 소규모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이엠피터는 이미 북한이 소규모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써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위험 신호탄을 쏘아 올려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덩달아 주식시장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휴지조각이 되어 버린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 한국의 분위기다.
그와 맞물려 현재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고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나 김정은을 자극하는 문제가 터지면 한반도 전쟁은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4월 북한 전쟁위협 고조 이유













4월 11일은 김정은이 노동당1비서 군사위원장으로 추대된지 1년이 되는 날이고 북한은 김정은의 취임 1주년을 기념하고 북한 주민에게 그의 통치 위엄을 보이기 위해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내보내고 있다. 여기에 4월 15일은 북한의 최대 명절 중에 속하는 김일성 생일이 있다. 북한은 4월 8일 개성공단 통행 제한을 잠정 중단하고 북한에 체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10일까지 철수 명령을 하달했다.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외신들과 서방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10일을 전후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에 대한 응징이 미국과 일본에서 이루어지면서 남북한 사이에 소규모 충돌사태가 발생한다면 전면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소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한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대북정책에 대한 집착은 한마디로 어설프기 그지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북한에 인도적 지원과 함께 대북제재 조치를 푸는 방식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빛 정책과 별로 큰 차이가 없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대북정책의 근간이 됐지만, 이 정책에 대한 신뢰감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대북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국제규범과 약속을 어긴다면 앞으로 북한에 투자할 나라와 기업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북한은 오히려 비웃기라도 하듯이 더욱 더 전쟁 분위기를 고조 시키고 있다. 박 대통령은 북한과 계속되는 타협과 지원 위기로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 맵이 전혀 없다.
여기에 중요한 점은 북한의 계속되는 전쟁 위협에도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취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앞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근간이지만, 새 정부 들어서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했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난리를 치는 것이지, 신뢰는 커녕 대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설픈 집착이 불러올 위험


박근혜 대통령의 특징 중의 하나가 ‘협박’이나 ‘압력’에는 남들에게는 ‘집착’처럼 보일 정도로 절대 물러서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임을 감안할 때 오히려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이 도발하면 정치적 고려 없이 응징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파문을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에 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발사로 일본은 요격 미사일을 준비하고 비공개 발사명령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대응 매뉴얼은 △ 대북성명 △ 국제 사회 협조 요청, △ 군 대비태세 강화가 전부입니다. 이런 류의 대응은 별다른 것도 없는 그리고 실효성도 없는 대응책에 불과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장수 국가안보 실장과 안보실 소속 비서관들은 며칠째 집에도 가지 않고 지하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 침상을 갖다 둔 채 내부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엄청나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하벙커에서 잠 안자고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예전과 다름없는 대북성명이나 국제 사회 협조 요청 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확한 군사적 대응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선조치 후보고’와 같은 일이 군에 하달된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있다.
2011년 6월 17일 중국 청두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정해진 항공로를 통해 인천공항으로 오던 중 강화도 주둔 해병 초병이 적기로 오인 10분간 소총 99발을 발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었다. 다행히 소총이라 별다른 피해는 입지 않았지만, 대공화기로 발사했다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뻔 했던 사건이었다.
해병 초병은 ‘선조치 후보고’에 따라 일단 사격한 후 상부에 보고했는데, 문제는 이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공화기에 피아식별 장치가 있다고 국방부는 주장하지만, 연평도에 있던 AN/TQ-37과 같은 레이더는 미국이 40년전 개발해 사용하다 도태시킨 노후 장비입니다. 연평도 사건 이후 신형 대포병 레이더 ‘아서’가 배치됐지만, 이 장비는 과열이나 과부하 위험이 있어 24시간 가동하지 못한다.
만약, 레이더가 작동하지 않거나 불능인 상황에서 민간항공기 내지는 미군 또는 한국군의 전투기, 함선이 아군에 의해 피격된다면 북한의 소행으로 즉각 반격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무기력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박근혜 대통령의 어설픈 보수이념은 늘 위험 요소가 뒤따른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북한과 종북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시절 안보를 강조해서 보수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없다면 그것은 허망한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같은 대북정책도 소용없고, 강력한 무기가 없어 스스로를 지킬 능력도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전쟁 공포’에 휩싸인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하벙커에서 자신들은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지만, 이 시간 연평도를 떠나는 주민이 100여명이 넘었고, 대형마트에는 지금 사재기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안보’라는 상품으로 호객행위를 했다면 이제 그 안보 상품을 꺼내 국민에게 보여줄 시기가 왔다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다. 청와대에서 앉아 말로만 ‘북한 도발에 강력한 응징’’ 외치지 말고, 최소한 불안에 떠는 국민을 향해 뭐라도 해야 하지나 실제로 박근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책은 그저 ‘철저한 대응-응분의 대가’라는 헛된 구호뿐이라는 것이다. 한반도는 이래저래 ‘위험한 4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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