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포괄 이민개혁안 처리 심의 협상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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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 이민개혁안이 이달부터 의회에서 본격적인 심의를 하며 8월 까지는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연방 상원의 이민개혁안 작성을 맡은 ‘8인 위원회’는 개혁안의 작성을 끝낸 상태다. 상원은 빠르면 4월 두 번째 주에 포괄 이민 개혁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미국의 기업체들과 노동계가 초청 이민자 프로그램에 대한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이제 이민 문제는 의회에서 본격적인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의회에 서 의원들의 심의 기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은 신속한 처리를 원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심의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소수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포괄 이민개혁안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살펴본다.
김 현(취재부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지원했던 남미계 투표권자들이 이민개혁이라는 씨앗을 뿌렸다. 4월에는 당파라는 독성의 토양 위에 있는 의회에서 이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지를 알게 된다.
의회는 봄 휴회를 마치고 이민개혁안을 최우선 어젠다로 정했다. 상원의 민주, 공화 양당 의원으로 구성된  ‘8인 위원회’는 그늘 속에서 살고 있는 1천1백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와 그들의 자녀들의 신분 해결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은 그의 업적을 만들려 하고 공화당은 새로운 인구 현실에 따라가려는 이 두 개의 요소들로 추진되는 이민개혁안이  분열된 의회의 편견을 극복할 수 있을런지, 그 대답은 불분명하다.
상원의 ‘8인 위원회’는 마르코 루비오(공화, 플로리다) 상원의원, 린제이 그래함(공화, 사우스 캐롤라이나), 존 매케인(공화, 애리조나), 제프 플래이크(공화, 애리조나), 로버트 메넨제즈(민주, 뉴저지), 딕 더빈(민주, 일리노이), 마이클 베넷(민주, 콜로라도), 척 슈머(민주, 뉴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소식통은 ‘8인 위원회’가 일부 까다로운 문제들에 관해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사항은 시민권 취득 절차와 국경 경비 평가 제도다.


상원, 구체적인 개혁안에 합의


상원안은 2주 안에 나올 것이라고 그래함 상원의원은 NBC방송에 출연해 밝혔다. 그러나 매케인 상원의원은 이번 주말 전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말했다. 그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낙관적”이라고 했다.
상원의원들은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10년, 그리고 시민권 취득에 3년이 걸리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한 소식통은 전했다.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내고 배경 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벌금의 규모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국경 경비가 안전하다고 평가가 내릴 때까지는 누구도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없다. 국경 안전을 위한 조치로 수량화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세우고 이를 평가하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위원회는 국경에 접한 주들과 연방 정부의 지도자급으로 위원들이 구성된다.      













농업 노동자 비자 발급 건수 의견 충돌


농장 노동자들에 대한 처리를 놓고 심각한 충돌이 현재 법안의 진행을 막고 있다.  이들의 임금과 서류 미비 농장 노동자들에게 허용되는 비자의 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소식통들이 밝혔다. 소식통들은 현재 심의 중인 비자의 수나 임금 수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업계는 보다 많은 비자와 낮은 임금을 원하고 있으며 노동 관계자들은 이와 반대로 비자 발급을 적게 하고 높은 임금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척 슈머 상원의원은 농장 노동자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음을 시사하며 “법안을 작성하며 작은 소동이 있다”고 농장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의견 충돌을 시사했다. 그는 CNN과 인터뷰에서 상원의원들은 개혁안을 거의 작성했으며 주말에 완전 합의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내기도 했다. 
슈머 상원의원은 문제의 대부분이 해결됐고 몇 가지 남아 있지만 이 문제들도 곧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숙련 노동자용 ‘W’ 비자 신설


재계와 노동계 지도자들은 초청 이민근로자 프로그램(비농업 근로자)에 대해 합의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이 합의는 농업 분야가 아닌 비숙련 노동자에 대해 ‘W’ 비자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들 노동자들은 노동시장에 인력이 부족할 때 입국이 허용되는 비자다. 일단 입국하면 시민권도 신청할 가능성이 주어진다.
‘W’ 비자는 가정부, 정원사, 소매점원, 건축노동자 등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 합의에 고숙련 노동자나 가족에 대한 비자는 언급되지 않았다.
노동단체 AFL-CIO에 따르면 이 비자 프로그램은 2015년 4월 시작되며 비자 발급은 매년 2만 이하로 내려 갈 수 없으며 고용 수준에 따라 20만 명까지 발급할 수 있다.   
이 비자의 3분의 1은 25명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체에 배당되며 건설업에 1만5천 명 이상의 비자가 발급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AFL-CIO는 밝혔다.
신설되는 정부기관인 이민노동시장연구소(the Bureau of Immigration and Labor market Research)는 노동력이 부족한 업종을 결정하고 의회에 권고안을 보낸다. 이 신설 기관은 이민국의 산하기관으로 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된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경제 상황에 따라 인원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라고 AFL-CIO는 강조했다. AFL-CIO는 “경제가 호황일 때 외국인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비자가 발급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비자 발급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수적 의원들 상원안에 반대


‘8인 위원회’는 이념적으로 다양하지만 일단 발표된 계획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조심성 있는 보수주의자들이 그렇다.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사면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이 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반면 진보주의 민주당 의원들은 보수주의자들이 남부 지역 국경이 안전하다는 데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며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 대한 시민권 거부 문제로 활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상원의 제프 세션스(공화, 알라바마) 등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심의하기 전에 ‘8인 위원회’의 법안 통과를 막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세션스 의원은 “민주당 지도급 의원들은 미국인들이 내용을 알기도 전에 이 영향력 많은 법안의 통과를 원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통해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제 이해 그룹들이 원하는 것을 가졌고 협상은 끝났다. 법안을 통과시키고 국민의 이해는 무시하자”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의회에서 급하게 서두를 것을 우려했다. ‘8인 위원회’에서 심의된 세부사항을 공개하라는 공화당의 압력에 루비오 의원은 “이 법안은 출발점이 될 것이며 앞으로 검토하고 비평하고 수정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상원 법사위원회 패트릭 레이히(민주, 버몬트) 위원장은 세션스 의원과 루비오 의원의 우려를 일축했다. 법사위원회는 포괄 이민개혁안의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청문회를 이미 개최해왔으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의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레이히 위원장은 올 여름까지는 상원의 최종 투표가 있게 될 것으로 희망했다. 


하원도 이민개혁안 작성중


상원이 관심의 집중을 받는 동안 하원의 민주, 공화 양당 의원 그룹은 하원 자체의 이민개혁안을 작성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지난달 이 문제를 다룰 계획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원의 이민개혁안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은 마리오 디아즈-발라트(공화, 플로리다), 샘 존슨(공화, 텍사스), 존 카터(공화, 텍사스), 라울 라브라도(공화, 아이다호), 세이비어 베세라(민주, 텍사스), 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 일리노이), 조 로프그렌(민주, 캘리포니아), 존 야머스(민주, 켄터키) 등이다.
하원그룹의 의원들은 그들의 협상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 의원들은 2007년 의회가 이민개혁에 실패한 이후 이 문제를 계속 해오고 있다.     
하원의 ‘8인 위원회’ 중 두 명은 하원의 개혁안이 상원안과 결국 중복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루이스 쿠티에레즈 하원의원은 “상원과 의논하게 될 하원의 개혁안이 나올 것이며 상하원 개혁안의 다른 점이 해결될 것이라는 데 낙관적”이라고 CNN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원의 개혁안도 국경 경비 보장이라는 전제조건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두 명의 하원의원은 확신하지 못했다.
디아즈 발라트 의원은 “국경 안전 없는 새혁안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구티에레즈 의원은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사람들을 안전한 장소에 있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1천1백만 명이며 이들에게 노동허가와 소셜 시큐리티 카드 그리고 운전 면허증을 줘야 한다. 그리고 두 번 째는 시민권을 취득하도록 영주권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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