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일촉즉발 전쟁위기4> 한반도 위기 외국인 철수작전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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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측의 계속되는 전쟁위협에 대해 한국에 자국민을 둔 미국 등 서방국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자국민철수계획을 손질하고 있다. 한국에 약 3만명의 주한미군과 15만명의 자국민을 두고 있는 미국은 아직까지 대피령에 대해서는 준비단계로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호주와 필리핀 그리고 태국 등도 C-130수송기 등을 대기시킨채 만약의 사태에 준비를 시키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외국 정부로서는 가장 신경을 쓰는 과제가 자국민 철수작전이다. 한국에 거주 하는 미국 시민들은 매년 한차례씩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반도의 긴장국면과 관련해 한국에 지사를 파견한 미국이나 외국기업들에게 ‘안전하게 지사요원을 철수 시켜주겠다’고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들도 나서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자국민 비상 철수계획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았다.
성진(취재부 기자) 












미국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의 비상시 철수 계획을 ‘비전투철수작전’(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NEO)이라고 부른다. 이는 북한측의 도발로 전쟁상태가 됐을 때 자국민을 한반도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철수시키기 위해 주한미군에 의해 실시되는 작전이다.
현재 한국에는 19,000명의 미육군과 8,000여명의 미공군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기타 약 15만 명의 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해 이미 자국민 철수작전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구축함 ‘피처랄드 호’를 한국 해안에 파견시켜 놓고 있는 중이다.
주한미군은 매년 봄철에 주한미군 가족, 상근요원과 군속들을 대상으로 한국내 공항에서의 항공기 탑승 전까지 행하는 비상 철수훈련을 실시한다. 이같은 훈련을 통해 철수시 비상용으로 3일치의 식량과 식수, 30일치의 비상구급약, 현금 200 달러 이내와 애완용 동물(이 계획에 애완용 동물은 가족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사람보다 우선하지 않으나 포기해서도 안되는 것으로 대우한다.) 운송 까지 준비하도록 지시를 받는다.

지난해 5월 주한미군은 ‘비전투철수작전’(NEO) 훈련을 실시했다. 주한미군NEO의 드류 김 기획관은 “비상사태시 우리들의 미군가족과 비전투원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철수시키는 것이 우리 작전의 임무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주한미군들이 이 작전계획을 100% 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시 화학전을 대비해서도 방독면 착용 훈련도 함께 실시한다. 그리고 비상시 철수작전을 사전에 인지하기 위한 비디오를 평소에 숙지하도록 훈련을 받는다. 철수시 개인당 지참하는 용품에 대해서 한 사람당 가방 무게가 66 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다는 지침도 알려준다.


휴전 이후 최고의 위기 상황 판단


지난동안 한반도에서 수차례 위기상황이 왔으나 주한미군에 의한 ‘비전투철수계획’은 한국전쟁이 휴전(1953)된 이래 실제로 실시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하지만 만약의 사태를 위한 비전투철수작전을 위한 훈련을 매년 2차례씩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주한미군 영내에서 실시하는 ‘비전투철수 작전’ 훈련에는 약 1만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소수의 자원봉사 요원들은 실제로 한반도에서 일본까지 철수훈련에 참가한다. 주한미군 사령부 빌링스 대변인은 “실제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철수 작전이 얼마나 소요가 될지 예측 불허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인들의 철수작전은 사태추이에 따라 미국정부 국무부가 주관하는데 국방부 및 관련 부처와 협의하에 발동 하게 된다. 현재 북한 측의 전쟁 위협에 대해 국무부 측은 “현재로서는 철수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만약 사태가 심각할 경우 주한미대사가 자국민의 철수를 발동할 수 있다.

지난번 연평도 피폭 당시 주한미대사관 측은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이나 여행자들에게 사전 대사관에 현재 주소지와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조치한바 있다. 하지만 여행위험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주한 미대사관 측은 지난해 11월 한국에서 G-20정상회담이 개최됐을 때 자국민 여행자들의 한국 방문을 자제하도록 주지시킨바 있다. 당시 주한 미대사관측은 G-20정상회담 기간 중 한국내에서 상당한 시위가 벌어 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한편 지난 2001년 천안함 폭침 당시 그해 5월에는 연중 실시하려던 ‘비전투철수작전’ 훈련을 취소시켰다.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은 3년 복무중 1년동안은 가족을 동반치 않지만 나머지 2년은 가족을 동반 할 수 있다. 만약 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족들에게는 나쁜 뉴스가 될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서울 일원의 군인 가족들은 북한의 포사격 사정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남쪽 지역으로 일단 철수 하게 된다.


효과적 철수기지는 오산 공군기지


지난 2011년 주한미군 사령관 제임스 터만 장군은 최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효과적인 철수작전을 위한 집중교통센터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북한측의 선제공격에서 가능한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분산소개작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100여개 이상 주둔지로 분산되어 있다. 그리고 향후 수년에 걸쳐 주한미군을 오산과 대구 근처로 병력의 50%를 분산 주둔시킬 계획이다.

북한은 서울을 사정권에 둔 약 13,000 개의 포문을 휴전선에 배치하고 있는데, 만약 이들 포대가 불을 뿜는다면 수만명의 미국시민들을 철수시키는데 매우 힘든 작전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수만명의 미군가족들은 그야말로 북한 포격에 직접 놓이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주한미군의 ‘비전투철수작전’ 이외에 주한미군 지침에 따르면 장병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미리 귀국시키고자 한다면 ‘조기귀환규정’(Early Return of Dependents)에 따라 가족들을 본국으로 미리 귀환 시킬 수 있다. 유럽 주둔 미군의 경우, 장병들이 전투지역으로 출동하게 될 경우, 가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경우가 있었다.



지난 2009년 당시 월터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포대를 지니고 있어 전쟁이 발발하면 서울은 포탄의 세례를 받게된다”고 경고했었다. 샤프 사령관 시절에는 약 12,000 기혼장병들을 위한 주택과 학교 등 기타 시설을 건축했는데, 그 이후 2010년까지 군인가족세대가 1,800세대에서 4,500세대로 급증하는 바람에 주택과 학교 등 인프라 시설 등의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 2015년부터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전시작전권 이양은 2016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일본이 1차 비상 탈출 대상 국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일단 비상탈출 대상 지역은 인접 국가인 일본과 중국을 생각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미국이나 일본 등을 포함한 외국정부는 자국민 철수작전에 우선 한국정부의 협조를 받아야만 한다.
일본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한국과도 연계가 되는 가장 우선적인 일차 피난 지역이 될 수 있다.
이와 비교해서 중국은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을 제외한 호주나 필리핀 태국 등은 자국민을 일단 중국으로 피신시키는 것도 일차 관문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들 동남아 국가들은 지리적으로도 일본보다는 중국으로 일단 자국민을 피신시키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관련 시설이 철수작전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로 되어있다. 공수작전을 펼 경우, 중국의 공항이나 항만 등이 이들 철수작전을 얼마나 도울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비하여 일본은 한국과 공항이나 항만 등이 항공기와 선박들의 운송체제가 잘 연결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 간에는 매일 업무상이나 관광 등으로 항공기와 선박 등이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일단 전쟁이 발생하면 철수나 재정비 작전에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일단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양국이 국제적 소개 작전에 나설 때, 일기나 기타 문제로 원래 수립된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우선 남해안이나 동해 상의 항구 등이 일본으로 철수하는 작전 때문에 심한 적체현상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들 항구로 향하는 도로나 항공 수단 확보도 문제가 된다.
실제상황이 발생했을 때 항구까지 자국민들을 운송하는 시간 등이 애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여부가 철수작전계획의 관건이다. 만약 항구까지 시간이 지체되거나 중간에 도로상이나 항공기 운항에 문제가 발생해 목적지 항구까지 제시간에 도달치 못하면 전쟁 상황에서는 철수작전이 실패할 수도 있다.

일본으로 철수하기 위한 한국내 항만이나 공항 확보가 철수작전에서 절대적 관건이다. 하지만 한국, 미국, 일본 등은 공동으로 북한을 적으로 상대하고 있어 철수작전에서도 이들 정부간에는 협력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물론 협력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쟁같은 위기상황에서 민간인의 철수작전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기 십상이다.
따라서 정부간 협동작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국민 철수를 위해 각국 정부는 나름대로 철수 작전을 세워 놓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 미국과 같은 경우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면 북한군과 전투를 벌이면서 한편으로 자국민을 철수시켜야 하는 양동작전을 펴야 한다.


필리핀 공군 C-130 수송기 2대 대기


필리핀정부는 한반도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현재 필리핀 공군이 C-130 수송기 2대를 대기 시켜논 상태라고 관계자가 지난 2일 밝혔다.
필리핀 공군의 라울로 카타리노 크루즈 사령관은 ‘비상시 자국민 철수계획’을 준비시켜 논 상태라고 공군대변인인 미구엘 어네스토 옥콜 대령이 발표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구체적 철수계획을 준비시켜 놓았다”면서 “항공운항 계획을 포함해 지상연결 등 외교적 수단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번 중동 위기때 유사한 철수작전을 편적이 있다”면서 “당시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리비아 등에서 철수작전을 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정부의 로살린다 노동부장관은 현재 한국에 약 40,000명의 계약직 근로자들이 거주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주한 대사관 웹사이트나 기타 방법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주지 시켰다 고 밝혔다. 필리핀은 현재 북한에는 15명 정도의 필리핀 시민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아빌가이 발테 대통령궁 대변인은 “우리정부는 이미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으나, 이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만약을 위해 이미 철수작전의 준비단계는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만약 철수작전이 개시될 경우, 필리핀 국적의 항공기와 상선 등이 발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도 자국민 철수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난 1일 태국정부의 샤솜샵 노동장관은 주한 태국 대사관이 비상사태시 ‘즉각적인 철수’를 위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는 약 44,000명의 태국인들이 주로 외국인 근로자 로 거주하고 있다. 북한에는 약 10개의  태국 상사들이 상주하고 있다고 태국외무성은 밝혔다.
이같은 발표는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대응으로 강력 응징 하겠다’라는 성명이 나온 직후였다. 이날 박 대통령은 김관진 국방장관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정치적 고려없이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대사관이 입안한 철수계획은 비상사태 발생시 일단 자국민들을 부산 같은 도시에 긴급 임시 대기소로 피신시킨후 항공기나 선박으로 일본으로 철수 시킨 후 다시 태국으로 운송한다는 계획 이다. 샤솜샵 태국 노동장관은 철수계획은 잉럭 총리의 지시에 의해 운용된다며, 현재 태국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예의 주시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태국정부는 남북한 정부에 대해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위기상황 최고조 긴박감


한편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고조되어 가면서 미국의 위기관리업체들도 바빠졌다. 국제적 위기관리 상담기업인 IMG(The Incident Management Group, Inc.)은 요즈음 남북간에 긴장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한국에 기업을 상주시킨 외국 업체들을 상대로 상사요원들의 안전한 귀국과 위험지역에서의 상사들의 안전과 운영에 대한 상담을 진행시키고 있다.
팀 블래들리 IMG 수석상담관은 “위기상황시 회사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유지가 최우선 과제가 된다”면서 “현재와 같은 북한측의 도발로 위기가 고조되어 갈 때 회사 측에서 해당 지역에 자사 요원들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우리는 북한측의 예상적인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IMG측은 전문적인 위기관리팀, 기업보안요원, DNA감식반, 홍보팀, 인사관리팀 등등을 풀 가동해 위기상황시 한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자료들을 안전하게 미국으로 철수시키는 상담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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