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북한, 미국에 미사일 발사 능력 ‘있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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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북한에 미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놓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이 무엇이든 발사한다면 이를 격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통해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했을 것이라는 미 국방부 정보국의 보고서가 지난주 나왔다. 
이는 최근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 능력이 발전했을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지난주 더 그램 램본 공화당 하원의원은 하원 군사청문회에서 이 보고서를 공개하고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중간에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캐인 상원의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를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능력의 일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북 미사일 방향과 목표 파악 후 격추    


미 관리들은 북한 미사일을 격추시키는데 사용될 방어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가운데 지난주 사무엘 록클리어 미 태평양지역 사령관은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시킬 능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앞으로 수 년에 걸쳐 레이다 감시망과 육상 기반 방어 능력을 증강 계획을 발표했다. 매케인 상원의원의 질의에 대해 록클리어 사령관은 미국은 미사일 격추 결정에 앞서 탄도와 목적지를 판단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 미사일의 자동적인 차단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미사일이 어디로 향하는 지를 알아야 한다”며 “그것을 알지 못한다하더라도, 우리는  미사일이 어디로 날아가서 어디에 도착할 지를 판단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CNN의 파리드 자카리아는 북한 미사일의 자동 격추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사태를 악화시킬 일종의 바보 같은 보복이 될 것”이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차분하게 긴장을 가라 앉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램본 하원의원은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것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도발적이고 대재앙을 불러일으킬 행위에 대한 대응 능력이 있다는 것도 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미사일에 핵무기 장착 능력 없어













국방부 정보국 보고서에서 비밀에서 해제된 부분은 북한이 탄두 미사일로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것이지만 이 무기의 신뢰도는 낮은 것이라고 결론짓고 잇다. 이 정보는 중간급의 신뢰도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백악관은 국방부 정보 보고서에 언급된 북한의 능력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이를 믿지 않는다고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북한이 핵무기가 장착된 미사일을 배치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고 말했다.
카니 대변인의 논평은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실장의 발언과 유사하다. 국방부 정보국의 보고서 한 구절에 나온 것을 갖고 북한이 이 같은 핵무기류의 개발과 실험을 했다고 시사하는 것은 정확치 않은 것이라는 국방부의 반응과 의견을 같이 했다.
미국 정보 당국의 최고 수장인 클래퍼 국장은 “국방부 정보국의 평가서에 나온 정보는 정보 당국의 평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욱이 “북한은 핵 장착 미사일에 필요한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그는 결론지었다.
한 공화당 하원의원은 클래퍼 국장이 조심스럽게 발언한 것이며 북한이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해도 핵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다는 클래퍼 국장의 발언을 주목했다.
카니 대변인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을 보여줬다는 유사한 평가서를 지난 금요일 제시했다. 카니 대변인은 “단순하게 들릴 수 있으나, 이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단순한 것이 아니다”며 “북한이 현재까지 이 길로 계속 가려는 욕망을 과시하지만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방문한 존 케리 국무장관은 북한이 핵 장착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사하는 것은 정확치 않은 것이라고 국방부 정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케리 장관, 국방부 보고서 정확치 않아


케리 장관은 “분명히 북한은 핵실험을 했고 여기에 여러 장치가 있을 수 있다”고 북한의 지난 2006년부터 3 번의 지하 핵실험을 해온 사실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이것은 핵무기의 소형화와 이동 등은 다른 것들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최근 한국과 미국에 대해 핵무기 공격의 가능성을 포함, 전쟁 위협을 마구 쏟아내고 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이 미사일 공격을 한다면 이는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북한의 젊은 지도자에게 경고했다. 
케리 장관은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결정했다면, 그것이 일본해를 건너든 또는 다른 방향으로 가든, 그가 전체 국제사회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 된다. 미사일 발사는 도발적이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다.
케리 장관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과 회담을 준비했었지만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협의하는데 집중했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북한은 핵 국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중국은 북한의 도발에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 미국의 최근 군사 동향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미 관리들이 말했다. 중국은 북한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중국이 연료와 식품이 북한 암시장으로 건너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을 차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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