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분석> 북한 전쟁 위협에 놀아난 한미 지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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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전쟁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저명 컬럼니스트 프리다 지티스가 전쟁 위협을 쏟아낸 김정은이 이미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미 이긴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티스는 북한은 이미 중동에 핵무기 등 무기 프로그램을 팔고 있으며,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대상으로 전쟁 위협을 함으로써 세계의 독재자들에게 핵무기를 가질 것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은 이번 위협 발언들을 통해 한국과 미국 등 세계를 긴장시키는 등 이번의 협박전은 북한이 이미 이긴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프리다 지티스는 CNN 방송의 프로듀서와 기자를 거쳐 현재 마이애미 헤럴드와 월드 폴리틱스 리뷰에 칼럼을 게재하고 있다. 저서로는 혁명의 끝, 생방송 시대에 변화하는 세계 등이다.
김 현(취재부기자)












다음은 지티스가 CNN에 게재한 ‘북한은 이미 이겼다’는 칼럼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위협으로 북한은 미사일을 쏘지 않고도 고도의 전술적 책략과 위협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지티스는 한반도에서의 재난을 막기 위해 세계 지도자들이 조심스럽고 불안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증대되는 는 무력 위협이 종식되려면 아직 멀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승자는 북한 실권자이고  패자는 엄격하게 통제받고 있는 북한 주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멀리서 지켜보고 있지만 북한의 무기들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는 알아둘 만한 가치가 있다. 미 정보관리들의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나 정확도에 대한 추측이 다르다. 핵탄두를 장비했는지 안 했는지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기술 그리고 무기들은 돈을 주고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팔아왔다. 북한은 이란과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사태로 북한은 북한제품 무기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위기가 지금 끝난다면—모든 군사 장비가 수개월 전의 위치로 돌아가고 더 이상의 위협이나 요구사항이 없도록 이 문제에 관해 침묵하기로 선언하는 것—이번 대립은 핵무기를 추구하거나 개발 의사를 고려중인 독재자들을 격려하는 확실하고도 위험한 메시지를 이미 던졌다.


핵무기 부유가 곧 강대국’ 입증한 셈


북한의 메시지는 이렇게 보인다. “핵무기 능력이 있다면, 아무리 난폭하게 행동해도 상관이 없다”, “아무리 국민들을 처참하게 대해도 상관없고, 아무리 경제가 엉망이 되도 상관이 없다”     
핵무기를 갖고 있다면, 조그만 힘으로도 당신의 국가를 흔들 수 있는 힘 있는 국가들이 당신을 화나게 할까 두려워하게 된다. 
이것은 비극적이고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치명적인 현실이다.
북한 국민들이 기아에 허덕일 때 북한은 희소한 자원을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했다. 최근의 북한의 위협은 미국에 대한 선제공격과 한국에 최후 붕괴, 일본에 핵무기 공격 등 북한이 위협을 쏟아내고 있을 때 세계 지도자들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일련의 회담을 열었다.
우연인지 아닌지, 이란과의 회담은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음 회담에 관한 관례적인 합의조차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란은 북한과 세계와의 사이에서 죽음의 춤을 주의 깊게 봐야만 한다.


김정은 권력 강화와 군부 지지 원해


북한의 전체 경제는 4백억 달러로 미국 소도시의 경제 규모보다 작고 번영하는 한국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원하는 게 무엇이고, 그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찾아내려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정은이 원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은 다른 독재자들과 같이 그의 권력을 강화하고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것을 달성했다. 북한은 그들의 무기 산업에 막대한 홍보 효과를 가져왔다. 북한의 최근 뉴스는 북한의 파괴 무기에 대한 슈퍼볼 사이즈의 광고 규모다.   
북한은 무기로 인해 이 같은 위기를 초래하고도 빠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현재와 장래의 북한 고객들은 목격했다. 이는 북한 지도부를 강화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후한 도움도 받게 해준다. 북한에 위험한 무기가 없다면, 2010년 2 명의 해병대원과 2명의 민간인을 사망하게 한 연평도 포격 후 무사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은 막대한 보복을 다짐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 제자리에 있다. 북한이 제자리에 서있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치명적인 노하우를 세계에 전파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등 무기체계에서 오랜 기간 세계 최대의 확산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란은 최근 유럽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북한으로부터 받았다고 미 관리들이 밝혔다. 지난해 9월 북한과 이란은 과학 협력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는 북한이 10년 전 시리아와 맺은 것과 거의 동일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시리아는 지난 2007년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폭파한 핵 원자로 건설에 북한이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그 후 북한은 아직도 시리아에 무기를 보내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리도록 도와야


북한은 올해 초에 3차 핵실험을 했다. 이때 이란의 과학자들이 북한에서 핵실험을 지켜봤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립 국면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이겼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순간부터 기본적으로 게임은 달라졌다. 그 순간부터, 북한 주민들은 세계와 합류할 기회와 풍족한 인생에 대한 기회는 사라졌다.
그 순간부터 한국과 서방국가들이 책략을 쓸 수 있는 공간은 제한됐다.
현재의 문제는 북한이 더 큰 승리를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대재앙을 방지하는 것이다. 과거에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대립에서 새로운 보상을 받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 외에도 난폭한 국가가 핵무기를 갖도록 허용함으로써 발생한 파괴적인 결과를 명심하면서 세계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리도록 돕는 창조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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