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방미>‘박근혜-오바마’ 알맹이 없는 정상회담의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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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한국 정상들의 워싱턴 회동은 예상대로 서로 만나 눈도장 찍고 사진 찍고 감동 없는 형식적인 실무회담 수준으로 불과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아무런 특별한 선물을 안겨주지 않았다. 미국의 어느 언론도 두 나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특별한 논평을 내놓지 않아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는 무덤덤한 방미 엔터테인먼트였다는 것이라는 평이다.
북한과의 대화를 계속 하겠다는 박대통령 말에 ‘화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대화를 하라 말라 할 처지가 아니다’라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박근혜-오바마 대통령 정상회담의 내용들과 동포간담회 내용들을 짚어 보았다.
조현철(취재부기자)
 











한미정상회담을 지켜보던 한인들은 한마디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미 예상을 했지만 그래도 오바마 대통령이 특단의 선물을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보따리도 없었고 선물도 없었다. 예상대로 두 나라 정상들의 만남은 단순 실무회담에 불과했다.
문제는 대화를 한답시고 북한에 퍼주고 몰래주고 뒷거래를 하면서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포기시키려는 미국의 방침을 거슬리는 행위는 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을 직ㆍ간접으로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박 대통령은 자신이 구상중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오바마 대통령이 환영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처럼 한국 언론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북 도발 시 양국 단호한 대처


버락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개발 포기를 전제로 6자 회담에 복귀 검증을 받겠다는 약속을 실천해야만 대화는 물론 이거니와 인도적 지원도 고려하겠다는 종래의 기본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햇볕정책, 남북교류협력, 서울 신뢰프로세스’ 등의 용어를 만들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돕거나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7일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한국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나 만약 북한이 도발 할 경우 두 나라가 단호히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두정상은 북한의 도발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열어놓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한다는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박대통령에게 주지 시켰다.
박대통령이 제시한 한미프로세스는 박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변국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협력하여야하는 문제로 그것을 어느 특정국가의 강요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이상주의라는 점을 오바마 대통령이 인식했다.



신뢰프로세스는 상대방 북한이 신뢰를 보일 때 가능한 것이지 한쪽이 신뢰를 강조하여도 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두 정상은 첫 회담에서 6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과 북핵을 포함한 북한 문제, 양자 간 실질협력 방안, 동북아 문제, 범세계적협력 등 각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두 정상은 동맹 60주년에 맞춰 양국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60년간 한미동맹의 발전경과 평가 ▲아태지역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의 재확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 강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핵 등 북한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강조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의 지속과 양국 국민들 간의 교류협력 강화 등을 통한 양국관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두 정상은 또 발효 1년을 넘긴 한미 FTA의 이행경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한미 FTA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간 경제ㆍ통상협력 증진 및 주요현안의 호혜적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도출했다.


어설픈 창조경제의 의미


남의 나라 기술을 훔쳐 개량한 제품을 창조경제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는 느닷없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외치고 있어 그 정의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첫 날인 6일 워싱턴거주 동포 400여명을 모아놓은 동포간담회 자리에서 그녀가 평소 주장해 왔던 ‘창조경제’를 역설하면서 남의 특허제품을 개량하고 또 개량하여 팔아서 재미를 보는 것을 창조경제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늘어놓아 참석자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박근혜 여자대통령은 창조경제를 남이 만들어 놓은 특허제품의 알맹이 두뇌를 살짝 훔쳐 이것을 개량하여 그보다 실용적으로 만드는 것을 창조경제 창조와 제품으로 억지 해석을 했다.
특허상품을 실용화 했다면 몰라도 남의 두뇌를 훔쳐서 그것을 또다시 개량한 것은 창조에 속하지 않고 도둑질 경제에 속하는 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경제 사전에는 창조경제라는 단어는 없다고 컨킴 미국 경영학 박사가 말했다.
미국이 컴퓨터를 만들고 일본이 그것을 개량하였고 한국이 그보다 더 좋은 제품으로 개량한 것이 바로 ‘창조경제’라고 엉터리 해석을 하여 이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동포들이 의아해 했다.
남의 특허제품을 이용하여 짝퉁을 만들었던 삼성은 미국 등 법정에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당해 상당한 고생을 했다.
박 대통령은 남의 상품의 기술을 도둑질하여 그 보다 실용적인 상품을 만들면 창조경제에 이바지 했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 남의 머리를 빌려 새로운 이상적인 용어를 만들어 쓰는데 재간이 있는 박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 신용어를 만들어 핵전쟁 공포와 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에 대해 신뢰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남북문제를 풀겠다는 상식 이상에 들뜬 정책을 홍보하는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누구 한 사람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어 또 한 번 불 소통 시비가 일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한국 경제를 크게 일으켜 세울 것처럼 립 서비스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게 해외동포들의 시각이다.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세기를 이용해 미국 방문길에 오르면서 각자 전용기를 타고 박 대통령을 따라 미국으로 출국한 재벌 총수들과 미묘한 비교가 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어 이채롭다는 반응보다 박 대통령 처지가 가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도 그만큼 살만 해졌으면 대통령 전용기 1대쯤은 사 줘야 하는데 국민여론을 의식해 역대정권에서 예산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는 박대통령에 대한 가련한 신세를 부각 시키고 있다.
조선은 이 보도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국회에서 대통령 전용기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대통령은 항공사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빌린 비행기인 전세기를 이용하는 반면, 재벌 총수들은 각기 그룹에서 구매해 소유하고 있는 전용기를 통해 출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은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상당수 해외 정상들이 대부분 대통령 전용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대통령 전용기 구입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라면서 특히 북한의 위협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항공기를 빌려 타는 것은 ‘안보상에도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라고 엉뚱한 해석을 덧 부쳤다.
전용기를 타면 안보상 위험이 덜 하는지 전세기를 타면 안보상 더 위험이 뒤따르는 건지? 네티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동행하는 52명의 경제 사절단 가운데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그룹 총수들은 대통령 전용기 ‘코드원’에 탑승하지 않고 모두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전용기 편으로 각각 출국했거나 할 예정 이라고 재벌들 소유의 전용기를 소개했다.
SK그룹이 2009년에 도입한 전용기 걸프스트림사의 G550. LG그룹도 같은 기종의 전용기를 갖고 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박 대통령 방미 출발에 하루 앞선 4일 삼성그룹의 전용기인 ‘B737-7EG’를 타고 미국 포틀랜드로 출국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부사장 등 두 딸을 대동한 채였다.
18명이 탑승 가능한 이 회장의 전용기는 2006년 제작된 것으로, 구입 가격이 600억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역시 6일 김포공항에서 전용기를 통해 LA국제공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정 회장의 전용기도 18명이 탑승 가능하다. 2008년 인도에서 제작됐으며 가격은 900억원 대에 달한다.
LG그룹 구본무 회장 역시 자사의 전용기 ‘걸프스트림’사의 G550을 타고 개인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며, SK그룹의 김창근 SK수펙스축구협회 의장도 수감 중인 최태원 회장을 대신해 그룹 전용기편을 통해 6일 미국 시애틀로 출국한다. 반면 박 대통령은 5일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코드원’을 타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코드원’은 청와대가 대한항공으로부터 B747-400을 5년간 빌린 전세기다. 이번 전세기의 계약은 이명박 정부에서 체결돼 2015년 3월까지 임차계약이 돼 있다. 임차 비용은 분기당 64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대통령 전용기 도입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모두 추진됐으나 예산 문제로 번번이 국회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고 수준의 방호 능력을 갖춘 대통령 전용기를 도입하는 데 최소 50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언제까지 자체 방어능력이 떨어지는 민간 항공기를 임차해 내부를 개조한 뒤 타고 다녀야 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항공사 측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몇 달 전부터 임차용 항공기 내부를 개조하긴 했으나, 애초부터 대통령 전용기로 만들어 구입한 미국의 ‘에어포스원’ 등 해외 정상들의 전용기들과 비교하면 보안 수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에서는 임시방편으로 국방부에서 대한항공에서 임차한 대통령 전세기에 ‘미사일 접근 경고장치(MAWS)’나 항공기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지향성 적외선 방해장비(DIRCM)’ 등의 장착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예산 문제 등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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