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파문 재외공관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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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공무 수행 중 야기된 성희롱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품위손상은 물론 청와대의 관리능력은 물론 재외공관의 업무자세에 크나큰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조만간 정부의 사정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여 주미대사관은 물론 박근혜대통령의 순방 지역 공관과 기타 재미공관들이나 한국정부 기관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15일 “박대통령 자신이 기강확립을 강조하고 나선 마당이기에 감사원을 포함해 외교통상부 등이 일차적인 감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3개 순방지역에 대해 사전 조사자료 수집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많은 미주 동포들은 이번 윤씨 사건을 두고 한국과 재미동포사회와의 편 가르기 논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성진 기자>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된 것은 윤씨 사건 이후의 청와대나 주미대사관(대사 최영진) 그리고 워싱턴한국문화원(원장 최병구)측의 행동이다. 우선 모든 것을 한국사고 방식으로만 생각하며 문제처리를 했다는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주미대사관이나 워싱턴한국문화원은 “나 몰라라”는 자세로 정상적인 국가공관이라고 보기에 한심스러운 작태를 연출했다.
많은 동포들은 윤씨의 행위는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씨의 행위가 재외동포를 특별히 비하 했다는 것으로만 보아서도 안된다. 윤 씨 자체의 자질이 원래 나쁜 성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법과 한국법을 고려


미국의 워싱턴DC  형법상 논리를 보면 이번 윤씨의 행위는 범인송환을 요청할 수 있는 범법행위가 아니다. 윤 씨 자신이 사건 발생지에 가서 법적인 조사를 받을 지는 전혀 다른 사항이다. 문제는 미국 측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고, 청와대나 기타 부서에서 미국정부에 대해 ‘송환해서 조사하라’는 것은 한미외교상이나 한미범인인도협정 정신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일방적으로  ‘송환하라’고 미국 측에 요구하는 행위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DC형법에 따르면 윤 씨는 성희롱으로 경범죄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신체접촉을 했다고하여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 현지법에 따르면 여성의 유방이나, 둔부 또는 허벅지 안쪽을 만졌으면 성희롱에 해당된다. 어깨나 허리는 이 성희롱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윤 씨는 기자회견에서 “허리를 만졌지, 히프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 같은 법 상식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성폭행’ 여부는 사건 당시 인턴이 호텔 방에 들어 왔을 때 만약 방문을 고의로 잠근다든지 했다면 폭행 쪽으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이번 윤씨 사건을 연방법으로 수사한다고 거론한 것은 미국법을 잘 모르고 보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LA총영사를 지내고 현재 코리아타운에서 법률상담을 하는 김재수 변호사는 “윤 씨가 한국정부 관리이기에 ‘외교관 면책’ 주장을 거론할 경우, 일반적으로 미국은 연방법으로 이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서 “윤 씨의 형법상 내용이 연방법으로 다룬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윤 씨의 행위는 분명 공직자로서 품위손상과 현지법을 어긴 것”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이 사건 후에 처리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개인적인 견해로 “미국 측이 이번 사건을 두고 현재 나타난 상황만으로는 기소 자체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정부측이 이번 사건을 두고 외교관 면책 주장이나 포기 문제에서 차후 나쁜 선례를 두지 않는 방향으로 예의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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