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세무감사 강화하는 IRS ‘절세와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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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세청(IRS)가 보수그룹단체인 티파티를 표적 세무 조사한 데 대한 여파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곤경을 받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사건의 책임을 불어 IRS 청장대행 스티븐 밀러를 경질했다.
이번 사건으로 IRS의 세무 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IRS의 세무 감사에 걸리면 심한 경우 징역형을 살든가 엄청난 벌금을 내야만 한다.
그렇다면 당신도 모르게 IRS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지 알 수는 없는가? 당신이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고 보수주의자들과 비영리법인을 만들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세무 감사에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 국세청(IRS)의 주시를 받도록 했는지도 알 길이 없다.
IRS는 납세자들이 탈세를 숨기기 위해 계산이 맞지 않는다든가, 수입이 생략됐다든가 하는 수상한 행위를 찾는 것을 오랜 관행으로 삼아왔다.

최근 IRS는 소셜 미디어도 감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감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IRS는 이베이(eBay) 같은 웹사이트에서 납세자가 보고한 것과 맞지 않는 제품의 판매가격까지도 유심히 살피고 있다.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은 고객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기록까지 갖고 있는 있는 현실에서 IRS의 감시 대상 변화는 정당한 것이라고 에드워드 젤린스키 카도조 법과대학 교수는 말했다.
세무업계에서는 IRS가 온라인까지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IRS는 모든 일을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 자유인권연맹도 IRS의 비밀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이 단체는 IRS가 이 메일이나 전자 통신 등을 읽기 위해  수색영장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서류를 요구했다.
자유인권연맹의 변호사 네이튼 웨슬러는 “불행히도 우리가 입수한 서류에는 이 질문에 직접 대답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시사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당신이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 방법은 없는가? 정확히 알 방법은 없지만 당신이 새무당국의 주의를 끌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행위들이 있다.
세무전문가들에 따르면 현금 이외의 공제가 좋은 예가 된다. 만일 폐 협회에 자동차를 기부했거나, 구세군에 많은 양의 의류를 기부했다면 당신이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공제 금액에 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더 많은 감사의 대상이 된다. “자영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일을한다면, IRS가 감시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프레더릭 데일리 세무전문 변호사는 경고한다.
또 현찰을 다루는 비즈니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고한 내용과 차이가 있을 경우 IRS의 감시 대상이 된다. 만일 프리랜서에게 댓가를 지불했으나 이 지출에 대한 보고를 빠뜨렸고, 프리랜서는 이 댓가를 비용으로 처리했다고 보고하면 IRS의 감사 대상이 된다. 또 투자 구좌에 소득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투자회사는 이 소득을 보고하게 되면 역시 감사 대상이 된다.
부유층이 감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많은 돈을 거둬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이다. (매년 정부는 받아야 할 세금의 83% 정도만 수금하고 있다)

IRS 자료에 따르면 1백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사람들에 대한 감사는 다른 사람에 비해 12배가 높다. 지난 2010년 1백 명 중 한 명이 감사를 받았다. 지난 2010년 연간 20만 달러 이상을 번 사람들의 3.8%가 감사를 받았고 1백만 달러 이상을 번 사람들의 12.5%가 감사를 받았다.
온라인 감시에 대해 젤린스키 교수는 이는 단순히 옛날 기준에 새로운 도구를 적용했을 뿐일 수도 있다고 평가한다. IRS의 투명성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그는 “IRS가 현찰 거래 사업이나 가짜 의료 공제, 또는 다른 주요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감사를 피할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감사를 받을 확률을 분명히 줄여주는 방법은 “IRS가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과 “모든 것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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