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환 재향군인회장 안보간담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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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박세환 회장(예비역 대장)이 미 서부지회(회장 박홍기) 초청으로 LA를 방문, 지난달27일 오후 7시 JJ그랜드호텔에서 안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향군 회원들을 포함한 한인사회 단체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또한 현재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 총재이기도 한 박 회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 JJ그랜드호텔에서 서부지회(회장 김봉건) 초청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50여명의 공동 회장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했다. 박 회장은 이날 “현재 한국의 최대 국정현안은 안보”라면서 “종북세력이 북한의 대남적화에 동조 하고 있다”고 약 30분간 안보 강연을 했다. 다음은 강연 요지이다.

“종북세력 타도가 안보의 첩경”













 
북한의 4차 핵실험의 도발이 예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에 완성을 목표하는 것 같다. 현재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은 5가지로 검토할 수 있다. 첫째 4차 핵실험이고, 둘째 미사일 발사이고, 셋째는 국지 도발, 넷째는 사이버 공격, 다섯째는 후방 지역 도발이다.
북한은 현재 내부적으로 혼란스런 상태이기에 김정은이 계속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서방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예측 불가한 인물이고, 유연성이 부족하고, 경험이 미천하기에 돌발 사태를 야기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회수와 한미연합사 폐지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공고성을 다짐해, 차후 논의를 기대하도록 만든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한미동맹의 핵심은 연합사 해체를 재고하도록 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는 세계에서 유례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체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미동맹의 이점은 첫째 외국자본의 유치를 안정시킨다. 둘째 주한미군 주둔으로 한국의 국방비 절감을 가져온다. 셋째 한국청년들의 군복무를 2년으로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경제발전에 투신할 수 있다.(반대로 북한은 남자 병역 복무가 10년, 여성은 8년이다)우리 재향군인회는 다시 한 번 전작권  회수와 연합사 해체 반대를 위한 투쟁을 선언한다. 한미동맹 을 파괴하려는 종북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다. 이들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보안법 등을 폐지도 주장해 북한의 대남적화활동에 동조하고 있다.
현재 종북세력들은 행정부는 물론 입법, 사법부에 침투하고 있으며 언론에도 다수 있다. 우리 향군이 수천 명이 모여 집회를 갖고 전작권 연기 등을 시위하였지만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드물다.


한미동맹 중요성 가치 드높여야


이승만 대통령의 안보 5대 방침은 지금도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시키고 있다. 첫째 국민의 안보 의식, 둘째 강력한 군대 보유, 셋째 보안법 제정, 넷째 주한미군, 다섯째 한미동맹 체제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한미군의 안보 보장  6대 장치가 있다.
첫째 휴전선 지역 동두천-문산 등에 주둔, 둘째 주한미군의 10대 의무, 셋째 전술핵무기 무장, 넷째 팀 스플릿트 훈련, 다섯째 전작권 및 연합사 운영, 여섯째 리졸브 연합 훈련 등이다. 그런데 만약 전작권이회수되고 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위의 6가지 주한미군의 6대 안보 보장 장치가 사라지게 되어 만약의 경우 한국군 만으로의 단독 전쟁 수행이 어려워진다.
휴전선 근방에 있던 주한미군은 평택으로 이전되고, 주한미군의 많은 의무가 한국군으로 이관되어 국방비 부담이 증가되고, 전술핵무기가 철수되어 핵방어 능력이 없어지고, 팀 스플릿트와 리졸브 연합훈련도 폐지될 가능성이 많아 전력 약화를 가져 올 수 있다. 현재 전작권 회수와 연합사 해체는 2015년 12월 31일로 마감을 정한 상태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 더 가치 있는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 대화는 북의 진정성 있는 대화노력이 있는 조건에서만 가능하다. 최근 북 측은 6.15 행사 공동 주최를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박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당연한 처사이다.
앞으로 향군은 안보태세 확립에 매진해야 하며, 국내외 모든 향군은 전작권 회수 연기와 엽합사 해체 반대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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