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순탄치 않은 이민개혁법 의회 통과 회의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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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상원을 거쳐 하원에서도 순탄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과는 달리 이민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최근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보수단체나 보수 언론인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여론을 조성하고 있어 순탄하게 통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이민개혁안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준 히스패닉계의 파워로 인해 공화당이 히스패닉계를 무시하고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인식에 따라 공화당의 협조로 의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최근 미 국세청의 보수 단체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와 리비아 뱅가지 사태 보고서 조작 의혹, AP통신 통화기록 압수 등의 악재로 오바마 행정부가 수세에 몰리면서 이민개혁안도 보수파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민개혁안의 통과가 어려움을 맞고 있다.
불과 수 개월 전만 해도 서류미비 이민자(불법체류자)에게 미국 거주와 시민권 획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또 그동안 이민 문제에 잠잠하던 보수파들이 상원의 이민개혁안에 반대 의견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법안에 자신의 입장을 결정하지 못한 공화당 의원들은 찬성할 경우 보수파들의 공세를 우려하는 상황에 처했다.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하고 이제 상원 전체회의의 통과를 기다리는 이민개혁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된다 해도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신할 수 없다.  이민개혁안에 대한 최근의 여론조사와 보수파의 반대 공세 그리고 민주, 공화 양당의 법안 통과에 대한 전략 등을 살펴본다.  김 현(취재부기자)  



유권자 70%, 법안 통과 어렵다


이민개혁법에 찬성자들은 올 여름 이민개혁법의 의회 통과라는 어려운 투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민개혁법이 통과될 정치적 분위기라며 낙관적인 상태에 있다.
그러나 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이같은 낙관적인 분위기만은 아니다. 지난주 퀴피닉 대학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을 한 10명 중 7명은 올해 이민개혁법을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히스패닉과 민주당원들의 3분의 1은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비교적 낙관적이지만 전체 조사자들의 24%만이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권자들은 이 법안의 통과에 비관적이다.
조사 대상자의 54%는 미국의 서류비미 이민자들에게 결국 미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12%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미국에 체류할 수는 있지만 시민권이 주어져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29%는 이들이 미국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강력한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상원 법사위원회를 찬성 13대 반대 5표로 통과한 개혁이민법안은 곧 상원 전체회의로 상정된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의 통과 여부는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이 여론조사는 불과 수 개월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와는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보수언론, 반대 목소리 높이기 시작













 ▲ 척 슈머 상원의원
저명 보수 언론인들이 이민개혁법안에 반대하는 그룹들의 노력을 지원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을 결집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민개혁의 잘못된 길’이라는 제목으로 의회에 보낸 서한에 서명한 사람들은 정치 전문 블로그 레드스테이트(RedState)의 편집인 에릭 에릭슨, 라디오 진행자 로라 잉그래함과 마크 레빈 그리고 컬럼니스트 미셸 말킨 등이다.
이 서한은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이 법안은 구제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결점이 있다”며 “우리는 이 법안의 여러 점에 찬성하지만 전체 법안 내용이 불만스러운 것이며 상원은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백여 개인과 대중 단체들이 서명한 이 서한은 앨런 웨스크 전 하원의원, 제니 베스 티파티 패트리어츠 공동 설립자, 데이빗 림바 작가이자 유명 보수주의 라디오 진행자 러시 림바의 동생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지난 2007년 이민개혁 노력이 실패한 이유로 보수 라디오 진행자들의 영향이 컸던 것을 인정받고 있다. 이민개혁법안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은 1천1백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 법안을 대중의 지지로 다시 한 번 좌절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히스패닉계 유권자들로 인해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 개혁안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성장을 위한 세금 반대 그룹과 프리덤웍스와 같은 주요 단체들도 이 법안의 찬반 싸움에 물러나 있다.
상원에서 이 법안에 대한 차분한 진행이 되고 있고 하원은 지난주 양당의 획기적인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근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 등으로 연방정부에 대한 불신이 새롭게 전개되면서 법안 반대파들이 표면에 나선 것이다.  
지난주 미 이민국 직원 1만2천 명을 대표하는 이민국 노조는 이민 서류를 처리해야 하는 이민국에 수행 불가능한 업무를 이유로 상원 이민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세력의 활동가들은 미 전국의 40개 지역에서 상원 이민개혁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리드 원내 대표, 60표로 상원 통과 전망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은 이민개혁에 대해 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어떠한 형태의 이민개혁법안도 서명하지 않은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실책이다” 공화당 후보로 오바마와 경쟁을 벌인 미트 롬니 후보는 당시 한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그가 이민 제도를 고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한 데 있지만, 그는 이민개혁안을 상정하지도 않았고 이민 제도를 고치려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이민개혁안을 지지했으나 제한적인 드림법안 조차도 손을 땠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어린 불법 이민자에 대해 더 이상 추방하지 않는 행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 논쟁은 공화당이 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원의 ‘8인 위원회’가 작성한 이민개혁법안을 상원 법사위원회는 13대 5로 통과시켰고 이 법안은 상원 전체회의에서도 공화당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포괄 이민개혁법안이 연방상원에서 60표를 확보해 승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리드 대표는 민주당 상원의원 55명중 52명에 공화당 상원의원 8명이 찬성해 60표에 달할 것이라고 리드 대표는 추정하고 있다.


메넨데즈 상원 위원, 60표 확보 못했다













 ▲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리드 대표의 이런 표계산은 지난주 아직 60표에 미달하고 있다고 언급한 8인방 멤버인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과는 달리 이민개혁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이다.
리드 대표가 확보하려는 공화당 상원의원 8명 가운데 4명은 ‘8인 위원회’의 존 매캐인, 린지 그래함, 마르코 루비오,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 등이다. 공화당의 나머지 4명은 상원법사위에서 찬성표를 던진 오린 해치 상원의원(유타), 지지할 수 있다고 밝힌 랜드 폴 상원 의원(켄터키), 켈리 에이요트 상원의원(뉴햄프셔) 등이 거론된다.
그리고 공화당상원내 중도파들인 수전 콜린스(메인),롭 포트먼(오하이오), 리자 머코스키(알래스카), 제리 모랜(캔사스) 상원의원도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서열 3위인 척 슈머 상원의원은 이민개혁법안이 10일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7월 4일까지는 통과되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슈머 의원은 상원에서 70표 확보가 목표라고 2일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리드 대표와 슈머 의원의 이런 표계산은 지난주 아직 60표에 미달하고 있다고 언급한 8인방 멤버인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과는 달리 이민개혁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이다.


상원 통과 못하면 공화당은 비난 대상


만약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공화당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공화당은 이민개혁안을 지지했으나 제한적인 드림법안 조차도 손을 뗐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어린 불법 이민자에 대해 더 이상 추방하지 않는 행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현실은 특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으로 이 법안이 상정되고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된다면 공화당에 추가의 혜택이 돌아올 수도 있다. 
진보 경향의 이민개혁론자인 프랭크 섀리는 “책임은 공화당에 있다”며 “만일 개혁안이 실패한다면, 공화당은 대통령이 노조의 문제를 원치 않았다든가, 민주당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든가, 법안이 너무 광범위하고 효율성이 없다든가 하는 공화당은 모든 핑계를 동원해야 할 것이지만 보수 언론 외에는 이 같은 핑계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의원, 백악관 눈치 보지 않을 것













노동계와 재계는 법안에 대해 합의를 한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협상의 여지를 주기 위해 한 발 물러나 있다. 이민개혁안을 지지하는 한 상원의원의 보좌관은 이민개혁안이 실패한다면 공화당은 비난을 받을 것이며 공화당에 부정적인 결과를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좌관은 만일 상원에서 70표 정도의 찬성표를 얻는다면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공화당 위원총회에서 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해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상원의 목표는 70표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찬성 의견을 갖도록 노력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70 표를 확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민주당의 이탈표가 없이 충분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보수 반대파들은 이민개혁을 성사시켰다해도 정치적으로 상승세를 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법안 통과가 실패할 경우 보든 비난을 받겠지만 통과가 된다고 해도 받을 혜택이 별로 없다.  팀 휴엘스캠프(공화, 캔사스) 하원의원은 “1천1백만 명을 사면한다면 공화당에서 많은 표가 나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최근 말했다. 
이들이 이 법안을 지지한다면 지역구에서 보수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 도전받고 있는 점이다. 베이너가 더 우려하는 것은 공화당 보수파들을 자극하거나 입법이 실패했을 경우 공화당이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베이너 의장은 하원은 “하원의 의지대로 할 것”이라며 “우리는 백악관이나 대통령에 의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주 기자들에게 말했다.
“상원은 상원의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하원은 하원의 의지대로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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