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법에 찬성자들은 올 여름 이민개혁법의 의회 통과라는 어려운 투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민개혁법이 통과될 정치적 분위기라며 낙관적인 상태에 있다. 보수언론, 반대 목소리 높이기 시작
‘이민개혁의 잘못된 길’이라는 제목으로 의회에 보낸 서한에 서명한 사람들은 정치 전문 블로그 레드스테이트(RedState)의 편집인 에릭 에릭슨, 라디오 진행자 로라 잉그래함과 마크 레빈 그리고 컬럼니스트 미셸 말킨 등이다. 이 서한은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이 법안은 구제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결점이 있다”며 “우리는 이 법안의 여러 점에 찬성하지만 전체 법안 내용이 불만스러운 것이며 상원은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백여 개인과 대중 단체들이 서명한 이 서한은 앨런 웨스크 전 하원의원, 제니 베스 티파티 패트리어츠 공동 설립자, 데이빗 림바 작가이자 유명 보수주의 라디오 진행자 러시 림바의 동생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지난 2007년 이민개혁 노력이 실패한 이유로 보수 라디오 진행자들의 영향이 컸던 것을 인정받고 있다. 이민개혁법안에 반대하는 활동가들은 1천1백만 명에 달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획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 법안을 대중의 지지로 다시 한 번 좌절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 히스패닉계 유권자들로 인해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 개혁안에 대해 공개적인 반대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성장을 위한 세금 반대 그룹과 프리덤웍스와 같은 주요 단체들도 이 법안의 찬반 싸움에 물러나 있다. 상원에서 이 법안에 대한 차분한 진행이 되고 있고 하원은 지난주 양당의 획기적인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근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 등으로 연방정부에 대한 불신이 새롭게 전개되면서 법안 반대파들이 표면에 나선 것이다. 지난주 미 이민국 직원 1만2천 명을 대표하는 이민국 노조는 이민 서류를 처리해야 하는 이민국에 수행 불가능한 업무를 이유로 상원 이민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반대세력의 활동가들은 미 전국의 40개 지역에서 상원 이민개혁안을 반대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리드 원내 대표, 60표로 상원 통과 전망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은 이민개혁에 대해 히스패닉 유권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어떠한 형태의 이민개혁법안도 서명하지 않은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실책이다” 공화당 후보로 오바마와 경쟁을 벌인 미트 롬니 후보는 당시 한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그가 이민 제도를 고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한 데 있지만, 그는 이민개혁안을 상정하지도 않았고 이민 제도를 고치려 시도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메넨데즈 상원 위원, 60표 확보 못했다
리드 대표가 확보하려는 공화당 상원의원 8명 가운데 4명은 ‘8인 위원회’의 존 매캐인, 린지 그래함, 마르코 루비오,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 등이다. 공화당의 나머지 4명은 상원법사위에서 찬성표를 던진 오린 해치 상원의원(유타), 지지할 수 있다고 밝힌 랜드 폴 상원 의원(켄터키), 켈리 에이요트 상원의원(뉴햄프셔) 등이 거론된다. 그리고 공화당상원내 중도파들인 수전 콜린스(메인),롭 포트먼(오하이오), 리자 머코스키(알래스카), 제리 모랜(캔사스) 상원의원도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민주당 서열 3위인 척 슈머 상원의원은 이민개혁법안이 10일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7월 4일까지는 통과되리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슈머 의원은 상원에서 70표 확보가 목표라고 2일 N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리드 대표와 슈머 의원의 이런 표계산은 지난주 아직 60표에 미달하고 있다고 언급한 8인방 멤버인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과는 달리 이민개혁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이다. 상원 통과 못하면 공화당은 비난 대상 만약 상원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공화당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공화당은 이민개혁안을 지지했으나 제한적인 드림법안 조차도 손을 뗐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어린 불법 이민자에 대해 더 이상 추방하지 않는 행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하원의원, 백악관 눈치 보지 않을 것
이 보좌관은 만일 상원에서 70표 정도의 찬성표를 얻는다면 하원의 공화당 의원들은 공화당 위원총회에서 대다수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해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상원의 목표는 70표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찬성 의견을 갖도록 노력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70 표를 확보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민주당의 이탈표가 없이 충분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끌어들여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보수 반대파들은 이민개혁을 성사시켰다해도 정치적으로 상승세를 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법안 통과가 실패할 경우 보든 비난을 받겠지만 통과가 된다고 해도 받을 혜택이 별로 없다. 팀 휴엘스캠프(공화, 캔사스) 하원의원은 “1천1백만 명을 사면한다면 공화당에서 많은 표가 나올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최근 말했다. 이들이 이 법안을 지지한다면 지역구에서 보수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 도전받고 있는 점이다. 베이너가 더 우려하는 것은 공화당 보수파들을 자극하거나 입법이 실패했을 경우 공화당이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베이너 의장은 하원은 “하원의 의지대로 할 것”이라며 “우리는 백악관이나 대통령에 의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주 기자들에게 말했다. “상원은 상원의 의지에 의해 움직이고 하원은 하원의 의지대로 움직인다” |
<이민개혁>순탄치 않은 이민개혁법 의회 통과 회의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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