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취재> 레돈도 비치 ‘한국횟집 사건’ 새로운 국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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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근교 레돈도비치에 소재한 해물식당‘한국횟집’(H.K. Seafood, 대표 권일윤)은 지난 2008년 6월 종업원학대와 탈세 등 혐의로 가주고용개발국지하경제특별수사반(Employment Enforcement Task Force, Under Ground Economy)에 적발당한 후 지난 2010년 당국으로부터 애초 벌금 산정액 660만달러가 80여만달러로 합의 산정된 것으로 최근 디포지션 과정에 밝혀져 새로운 의혹으로 대두되고 있다. 6년전 본보의 특종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한국횟집’의 악랄한 수법의 종업원 학대와 “신종사기” 수법으로 불린 팁 착취와 탈세 혐의에 대해 수사를 주도한 가주고용개발국 (EDD)이 또다시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한국횟집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맡고 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한국횟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2명의 히스패닉계 직원이 업소 측을 상대로 인권유린, 임금착취 등을 포함한 인권법 및 노동법 위반 소송과 관련한 원고 측 디포지션 과정에서 제기 되었다.  지난주 코리아타운 내 K법률사무소에서 실시된 디포지션에 ‘한국횟집 사건’ 초기부터 수사를 담당했던 가주개발국(EDD) 담당관 4명이 주정부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으나, 이들은 시종 일관 ‘한국횟집’ 수사과정에서의 시민들이 알권리에 대해 거의 묵비권을 행사해 새로운 의혹을 자아내게 했다. 이들 수사관들에 대한 디포지션과 관련해 지난 25일에는 ‘한국횟집 사건’의 주역인 업소 대표 권일윤씨도 자신의 변호사들과 함께 디포지션에 출석했으나 이 역시 ‘한국횟집’의 비리혐의에 대해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법률 사무소 측은 EDD측의 부실수사와 은폐 혐의를 포함해 ‘한국횟집’ 업주 측의 행위에 대해 가주 하원 존 페레즈 의상실과 주검찰에 재수사 등을 포함한 고발 과 주감사원실에 제소 할 것을 검토중이다. 사건의 실체를 다시 한 번 짚어 보았다. <특별취재반>












 ▲ 한국횟집 권일윤 대표
지난주 코리아타운 K 변호사 사무실에서 실시된 ‘한국횟집 사건’ 디포지션에 출석한  캘리포니아 주정부 소속 관계자들은 지하경제수사반의 트레볼 로드리게즈(Trevor Rodrigues, Employment Enforcement Task Force, Under Ground Economy Agent)을 위시하여  EDD세제감정국 수퍼바이저 제임스 친(James Chinn,EDD Tax Audit Department),세제감정국 에릭 알보개스트(Eric Arbogast, EDD Tax Audit Department), 세제감정국 에밀리오 카스타네다(Emilio Castaneda,EDD Tax Audit Department) 등 4명과 주정부 변호사 등이다.
이들 4명은 지난 2008년 6월 8일 ‘한국횟집’에 대한 급습 당시부터 수사를 담당했던 관계자들 이며 특히 2010년 EDD와 한국횟집 업주 측과의 법정공방 과정에서 정부 측을 대신한 관계자 들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DD, 세금포탈 합의에 대해 함구


이번 디포지션을 진행한 원고 측 변호사는 EDD 관계자들이 지난 2010년 ‘한국횟집’의 세금포탈 혐의와 관련해 애초 800만 달러의 벌금 액수로 산정했으나 실제 합의 액을 질의하는 원고 측 변호사에게 답변을 거부 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EDD는 한국횟집에 대해 과거 10년 기간의 위반사항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사가 세금포탈 사항을 어느 정도 조사했는가라는 질의에도 ‘Yes’와 ‘No’ 자체에 대해서도 답변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혹은 탈세혐의에 대한 과거 10년 기간의 조사는 심대한 형사법에 해당되는데 EDD가 이와 관련해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진행했는가라는 질의에도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한국횟집 사건’ 발생 후 일부 전직 종업원들을 포함해 ‘한국횟집’ 비리에 대한 각종 정보와 증거물 등을 EDD측에 제공했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조사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도 이들 관계자들은 답변하기를 거부했다고 한다.
특히 EDD측은 애초 산정한 벌금액 660만달러가 최종 합의과정에서 80여만달러로 대폭 삭감된 이면에 대해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EDD 변호사 직접 데포지션 참석


여기에 매상을 축소 보고한 혐의가 고용국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상의 일정액을 렌트비로 받는 리스권을 가지고 있는 레돈도비치 하버국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의혹이며 이런 중대한 범죄 사실이 소명된 상황에서 국세청을 비롯하여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점도 이번 데포지션에서 확실하게 집고 넘어갈 것으로 보여 한국횟집 탈세 인권유린 파문은 2라운드를 맞을 조짐이다.
이번 디포지션에 EDD측은 특히 새크라멘토 주정부 소재 담당국 변호사를 직접 파견한 것으로 보아 이번 ‘한국횟집 사건’ 디포지션에 주정부의 관심도를 엿볼 수 있다.
한편 지난 25일 실시된 디포지션에 출석한 한국횟집 대표 권일윤 씨는 시종일관 업소 측의 노동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해 자신의 관련설을 부인한 것으로 주장했으며, 나중에는 건강상을 이유로 디포지션을  끝까지 맞추지 못했다.



한때 레돈도비치의 대표적 명소로 알려진 ‘한국횟집’은 그 명성과는 달리 장기간 식품 위생법 위반과 함께 종업원 팁 착복과 임금 착취 등을 포함해 각종 탈세 혐의로 적발되어 법적공방 끝에 지난 2010년 8월 법정에서 수백만 달러의 벌금지불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법정 공방에서 주정부 EDD측은 전직 종업원들이나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과 증거물 들을 제대로 사용치 않았으며, 또 일부 EDD 직원이 한국횟집과 친분 등으로 사건 수사에도 영향을 준 의혹이 있다고 본보는 보도했었는데 이번 EDD관계자들에 대한 디포지션에서 이 같은 의혹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무엇보다 당시 EDD측은  2010년 재판과정에서 한국횟집의 비리를 고발한 일부 증인들과의 사전 조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의혹을 받았으며, 특히 한국횟집의 교묘한 매상조작 등 불법적인 회계에 가담했던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도 미비했던 것이라고 본보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당시 한국횟집 측도 불법영업에 가담했던 친인척 관계로 매니저였던 김미희씨, 업주 측의 사주를 받은 전직 직원 유은하 씨 등을 피신케 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의혹을 받고 있었다. 








‘한국횟집’은 종업원들의 기본적인 노동법 권리를 유린해 지난 2008년 6월부터 캘리포니아 주정부 EED당국을 포함해 관련 부처로부터 수사를 받아왔는데, 이 사건은 업소 측에서 각종 악랄한 방법으로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유린과 임금 착취 등을 포함해 각종 노동법위반, 탈세혐의 등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본보가 수차례 보도하여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 식당은 EDD당국의 적발을 당한 이후 10여명의 전직종업원들로부터 팁 착취, 인권유린, 근무 시간 부당압력 등을 포함한 노동법위반으로 소송을 당해왔으며, 소송을 제기한 일부 전직 종업원 들을 회유 내지 강압적인 맞고소 작전 등으로 합의를 하는 방법을 구사해 조사를 받은 업소였다.
그 후 ‘한국횟집’은 당국의 수사에 대해 세금보고 등 일부 업소 운영체제를 법규에 맞추어 개선한 듯 했으나, 종업원들에 대한 학대와 인권유린 그리고 팁 착취 등은 또 다른 교묘한 방법으로 계속 되어와 일부 직원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여왔다. 최근‘한국횟집’이 당한 소송은 과거의 한국인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과는 다른 히스패닉계 종업원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주목을 받았다. 이번 소송은 과거 직원들이 주장한 팁 착취 등 일반적 노동법 위반 소송이 아니라 인종차별과 인권유린 혐의까지 가세된 심대한 소송 이다.
본보가 수집한 ‘한국횟집’과 관련된 LA카운티법원소송사건 (사건번호 BC 481799, 3-29-12)에 따르면 ‘한국횟집’ 대표 권일윤 씨와 그의 부인 해나 권씨 등은 종업원에 대해 인권유린과 인종차별도 포함된 사기 및 은익, 노동법위반 등의 혐의로  2명의 히스패닉계 종업원들로부터 지난해 제소 당했다.
소장에서 이들 히스패닉 종업원들은 자신들이 이 식당에서 10여년을 근무하면서 한국인종업원들 보다 동일한 조건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팁 수입에서 현저하게 차별을 당했으며 근무시간 배정에서 차별을 당했음을 지난 2011년 11월에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례로 이들은 뜨거운 열로 요리된 게(crub)의 껍데기를 맨손으로 뜯어내도록 강요를 받아 어떤 때는 손을 데거나 화상을 입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장갑을 착용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손님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손으로 게 껍데기를 까내도록 강요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남미계 종업원들은 자신들에게 한국인 종업원들과 같이 평등하게 팁을 배분받아야함에도 받지 못한 것은 이 업소의 업주인 권일윤 씨와 동업자인 부인 권해나 씨등이 자신들이 비한국인 이라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인종차별을 행하였다고 주장했다. 흥미 있는 사실은 수년전 경기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던 시절에 7시간 정도를 근무하고도 팁은 월 1,500 달러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당시보다 경기도 침체되고 근무시간이반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월 팁 액수가 2,000 달러정도가 된다는 것은 업소 측이 그동안 팁 관리에 있어 사기행위를 벌여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들 히스패닉계 종업원들은 팁 배분에서 크렛딧 카드 팁을 배분받지 못한 것과 동료 한국인 종업원들보다 같은 시간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팁 액수을 적게 배분한 것과 근무시간을 차별 적으로 배정한 것도 의도적인 인종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피해 종업원들은 자신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팁 등을 업주측이 부당하게 악의적으로 착취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행위는 업주측이 미국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신들의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보상과 징벌적 피해 등을 포함한 배상을 재판을 통해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들 히스패닉계 종업원들은 지난해 7월 5일 미연방평등교용위원회(US EEOC)에 ‘한국횟집’에서 근무하는 동안 심대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신고(신고서사건접수번호 EEOC 480-2011-0254)했다.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한 미연방 EEOC측은지난해 11월 30일자로 ‘한국횟집’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본보가 당시 수집한 지난해 7월 5일자 연방당국 고용차별신고서에 따르면 이들 히스패닉계 종업원들은 한국인 종업원들과 다른 조건의 근무시간 배정에서 차별을 당했으며, 팁 배분에서도 한국인 종업원들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차이로 차별적인 팁 배분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이들 피해자들은 신고서에서 ‘한국횟집’에서의 고용조건에서 한국인들보다 차별을 당한 이유를 업주 측으로 부터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히스패닉계 종업원들은 자신들이 한국인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적으로 차별을 당한 것이 확실하다며, 이는 1964년 미연방민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연방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캘리포니아 주정부당국에도 통보했으며, 주정부측도 ‘한국횟집’에 대해 연방에서의 수사사항을 통보하면서 적극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연방당국은 지난해 11월 30일자로 ‘한국횟집’에 대해 ‘사실 확인 심문회의’(Notice of Fact Finding Conference)에 출두해 입장을 설명하도록 통보했다. 이 당시 ‘한국횟집’ 측은 연방당국에 설명서를 통해 ‘팁 관리는 종업원들이 행사하고 있으며, 크레딧 카드 팁은 5% 미만’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한국횟집’ 측의 주장은 과거 소송을 제기했던 전직 종업원들의 주장과는 현저하게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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