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휴전 60주년 숨겨진 비사 발굴 특집<3> : 참전용사 예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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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63주년을 맞아 여러 가지 행사가 국내외서 열리고 있다. 해마다 6.25 전쟁 행사 때마다 참전용사들에 대한 공헌과 희생을 잊지 말자고 강조하고 있으나, 시일이 지나면 다시 잊어버리곤 한다. 지난 2010년 6.25전쟁 60주년에는 한국의 국회가 ‘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 결의안’을 의결했다. 6.25 참전국과 그 장병들에게 제대로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타국에 있는 6.25 참전용사를 위한 보은 행사를 한국이 마련하자 우리나라의 예우에 감동을 한 참전 용사들은 “다시 불러도 한국을 위해 싸우겠다”고까지 말한다고 한다. 어떤 나라도 자국의 전쟁을 수행한 타국 군인을 우리나라처럼 대우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한국이 대외적으로는 참전 용사들에 대한 예우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참전용사들에 대한 사정은 아쉽고 창피한 수준이다
<성진 취재부 기자> 

우리나라 참전용사들은 노숙자와 같이 길게 줄을 서서 무료 급식을 타야만 하는 생활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군인정신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한 참전용사들은 차마 줄을 서지 못해 아예 밥을 굶는다고 한다. 그나마 집에서 먹을 때도 반찬은 김치가 전부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2010년 당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25 참전용사의 월평균 총소득은 37만 116원(미화 약 400 달러)에 불과했다. 이 돈으로 아파트 임대료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쌀을 사기도 빠듯하다. 장애인보다 못한 처우다. 6.25 참전용사뿐만 아니라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있는 월남참전용사, 돌봐주는 사람없이 쓸쓸히 죽어가는 독립투사의 신음이 여기저기서 들려오지만 이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국민과 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꼭 기억해야 한다. 참전용사가 끼니 걱정을 해야만 하는 나라를 위해 어느 누가 목숨을 초개같이 버리고 전쟁터로 나가겠는가. 정부와 국회는 참전 용사와 독립투사가 금전적인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시‧군마다 제각각인 참전군인 명예수당도 차별이 없이 지급해야 할 것이며,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지난 16일 한국의 육군1야전군사령부는 “국내 최초로 강원도에 거주하는 6.25전쟁 참전용사 ‘사랑의 진료’를 위한 의료협약을 지난 14일 춘천ㆍ강릉 보훈지청 및 도내 주요 병원들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원도 내 참전용사들은 원주 세브란스병원, 원주 밝은안과, 원주 성지병원, 홍천 아산병원, 춘천 한림대성심병원, 강릉 아산병원, 강릉 동인병원에서 인공관절(슬관절), 백ㆍ녹내장, 라식, 틀니 제공, 종합건강검진 등 노인성 질환 중심의 진료비를 수술비부터 외래 진료, 비급여 진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런 행사가 비단 강원도에 거주하는 6.25 참전용사들에게만 해당돼서는 안될 것이다. 전국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참전 용사들에게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다.
6.25전쟁 당시 불과 14살에서 17살의 나이에 전장에 나선 소년병들이 있다.  어린 나이에 국가를 위해 몸 바친 이들이지만, 정작 공적을 기리는 추모비조차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

현재 국립 현충원과 전쟁기념관, 전적비 등 전국에 있는 크고 작은 현충시설은 모두 300여개.
참전 16개국 추모비와 각 군 부대별 전적비 등이 전국 곳곳에서 자리잡고 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존재가 있다.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병이다.
현재 LA근교 동부 로렌 하이츠에 거주하는 변덕인씨는 중학생 시절인 불과 나이 15세에 징집 (본보 884호 보도)당했다. 그는 한국의 보훈제도에 실망해 지금껏 고국 방문을 하지 않고 있다.
6.25 참전 소년병은 현재 확인된 것만 2만9천여명. 이 중 2500여명은 전사했다. 미성년자들까지 군인으로 동원했다는 국제 사회의 비난을 우려한 정부는 이들의 존재를 줄곧 부인해오다 지난 2009년에야 공식인정했다. 하지만 소년병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미흡해 아직 추모비 하나 없다.
소년병 참전용사인 윤한수(80세)씨는 “순국소년병에 대한 위령제를 지낼 수 있도록 돌조각이라도 하나 세워줬으면…….” 하는 것이 남은 바램이다. 현재 생존해있는 소년병 출신은 7천여명인데 대부분 팔순에 접어든 노인들이다.









다음 글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자유선진당의 정책위원회의장을 지냈고 현재는 국군포로, 납북자, 탈북자들을 위한 물망초 재단의 박선영 이사장이 평소 주장하는 6.25 참전용사의 명예수당을 대폭 개선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와 정부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해야 하는 점을 담았다. <편집자>

6․25 전쟁이 발발한지 어언 63년이다.
휴전 직후 67달러로 세계최빈국이던 대한민국이 60년 만에 경제대국이 되었다.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섰고, 경제규모도 세계 10위권에 진입했다. 위기 때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 땅에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국군포로와 전시납북자, 그리고 소년병을 비롯한 6․25 참전 유공자들의 현실은 어떤가?
현재 북녘에는 약 300 여분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가운데 단 한 분도 모셔오지 못 했다. 81분의 국군포로가 노구를 이끌고 자진 탈북해 고향땅을 밟았을 뿐이다.












전시납북자들은 또 어떤가?
신생독립국에 필요한 공무원, 정치인, 언론인, 예술가, 의료인, 통역사까지 족집게로 콕콕 집어서 납치해 간 인사가 10만 명을 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분들의 생사조차 모른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참전용사들은 또 어떤가?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어린 나이에 교복대신 군복을 입고, 연필 대신 총을 들고 전선에 뛰어 들었지만, 소년병들에게는 현재 아무런 혜택도 없다. 지난 2010년 자유선진당이 6ㆍ25 참전 용사들의 명예수당을 20% 인상해 12만원으로 책정했지만, 지자체에 따라 그나마 금액이 달리 지급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는 단 돈 5만원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게 무슨 일인가?
국가를 보고 전선에 뛰어들었지 지자체를 위해 참전 용사가 되었던가? 정부가 이런 식으로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는 제대로 된 처우를 해야 한다.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다’고 떠벌리지나 말든지!
세계의 어느 나라가 참전용사들에게 이런 대접을 한단 말인가? 참전용사들에게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정부로서 제 역할과 기능을 다 하고 있는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6.25 전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민족의 아픔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군포로와 전시납북자, 소년병 등  참전용사들에 대한 대접과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라!
이미 평균수명을 훌쩍 넘겨버린 참전 유공자들은 20만 명이 채 남지 않았다. 그분들이 경제적 궁핍 속에,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참전 명예수당을 현실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최소한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11년 532,583원)의 50%는 지원해야 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자는 영원히 국가가 책임을 진다’는 인식을 심어줘라!
합당한 보훈정책이야말로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와 강화의 지름길이며, 유가족들에게는 따뜻한 국가의 배려를 느끼게 해 주는 최선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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