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도대체 하는일이 무언가?’ 곳곳서 탄성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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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가 비생산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11-2012년까지 112회 의회는 가장 비생산적이고 가장 인기 없는 의회라는 기록을 세웠다.
2013-2014년의 113회 의회도 6개월이 됐지만 지난해 기록에 못지않은 길을 가고 있다. 지난 6월 갤럽여론조사에서 의회의 지지율은 10%로 갤럽여론조사가 의회에 대한 지지율 조사를 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의회의 생산성을 보면 의회는 불과 15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112회 의회가 23개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보다도 낮은 것이다. 112회 의회의 23개 법안은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것이었다. 의회가 이렇게 무용지물이 된 것은 의원들이 지역구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게리맨더링, 그리고 의회의 통제불능이 되어버린 당파싸움의 징후로 나타나는 것으로 관측자들은 해석하고 있다.
의회는 특히 심각하고 급격한 사회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분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진보성향인 카토연구소의 정치학자 존 샘플스는 “이 나라는 갖가지 방법으로 분열돼 있다. 의회는 이 같은 분열을 반영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4년 간 전개된 미국의 사회변화를 살펴보면
– 미국은 최초의 흑인 대통령을 재선시켰다.
– 미국은 지난 30년 간 다수와 소수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
– 의회는 2010년 건강보호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 연방대법원은 동성 커플에 대해 연방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이유가 어떻든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원을 장악하고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이지만 의회가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이 정상적이 될 정도가 됐다.



올해 초 의회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오바마의 백악관은 시퀘스터로 알려진 국방비와 예산 지출삭감을 중지할 해결책을 끌어내지 못했다.
최근에는 앞으로 5년간 미국 농업정책의 근간이 될 농업법(farm bill) 처리를 결국 불발시켰다. 이는 상당수의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7월4일 의회가 휴가를 떠나기 전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은 학자금 융자 이자율이 3.4%에서 6.8%로 2배로  오르는 것을 막을 법안의 통과에 실패했다.
113회 의회에서 현재까지 가장 성취적인 것은 상원이 이민개혁법안을 68대 32로 통과시킨 것이다. 관측자들은 현 의회가 인기가 없지만 부채 한도를 인상과 정부 폐쇄의 위협으로 투쟁을 벌인 이전의 의회가 현 의회보다 더 역할을 못했다고 분석한다.  상원 민주당 의원의 한 보좌관은 “의회가 112회보다 못할 수는 없다. 상원에서 이민법과 같은 법을 통과시킨 것은 112회 의회에서는 몽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113회 의회가 비생산적인 면에서 112회 의회처럼 갈 수도 있지만 112회 보다 더 잘 못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화당 입장에서는 생산성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주장한다. 존 베이너 의장의 대변인 마이클 스틸은 지난 2년 간 의회에서 처리한 업적(지출삭감, 무역 협정, 운송법)을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스틸은 무엇보다도 오바마 대통령과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의 의제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현(취재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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