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지역안보포럼, 북한 주장 모두 제외 ‘北 외교전 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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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끝난 27개국 외교수장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의 주장은 최종 의장성명에서 모두 제외됐다. 중국도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와 2005년 9·19 공동성명 완전 준수를 지지함으로써 북 비핵화를 다룬 ARF 외교전은 북한의 참패로 끝났다.
한·미·중이 연쇄적인 정상 회담을 통해 북 비핵화 공조를 동일한 안보 목표로 상정된 가운데 북핵 불용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가 재확인된 셈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북한도 참석한 회의에서 북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북핵 구도도 6자회담 참여국인 한·미·중·일·러 5자와 북한이 대립하는 전선이 굳어졌다. 5대1로 판세 변화가 공고화된 셈이다. 북한도 국제사회의 공조에 따른 고립 국면에서 ‘출구찾기 해법’을 선택해야 할 분기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한·미·일 3국과 중재에 나선 중국 등 4자와 북한이 비핵화 대화 조건을 놓고 힘겨루는 구도는 일정기간 팽팽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일이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 된다”는 기조를 내세우며, 9·19 공동성명의 선(先) 이행을 압박하는 상황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날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2005년 합의했던 비핵화 프로세스인 ‘9·19 공동성명’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불이행을 시사했다.
북한의 입장 발표는 이날 오후 ARF 27개 회원국 외교장관회의가 종료된 직후 나왔다. 북한 대표단의 대변인격인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박의춘 외무상의 기조연설 내용”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회담장 복도에서 즉석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내외신 기자 70여명이 몰리면서 최 부국장과 경호원, 언론이 엉키는 등 난장판이 됐다. 여기서 북한은 이날 핵무장을 미국의 적대정책 탓으로 돌리며 ‘조선(북한)만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사실상 미국과의 핵군축 회담 카드를 재차 꺼내든 셈이다.
이 같은 한·미·일과 북한 간의 입장 차가 반영된 듯 남북과 북·미 간 외교수장 회동은 ARF 무대에서 불발됐다. 한·미 정상과 연쇄 접촉한 중국이 ARF에서 남북 및 미국과 양자 접촉을 통해 적극 중재했지만 북한과의 간극만 다시 확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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