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연방대법원, 연방결혼보호법 위헌 결정으로 달라지는 내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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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이 결혼을 이성간 결합으로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성 간이 아닌 동성결혼 커플에 대해 세금, 보건, 주택 등 관련 혜택을 주지 않는 연방법 조항은 곧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대법원 판결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각 행정부처 소관의 관련법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3개 주와 워싱턴DC 등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지역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들은 이성(異性) 부부와 마찬가지로 1000여 개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연방법원이 결혼을 이성 간의 결혼으로 규정짓고, 동성 결혼 커플에 대해 이성 결혼 부부들이 누리는 세금, 보건, 주택 관련 혜택에서 배제한 현행 연방결혼보호법(DOMA)을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앞으로 동성 부부의 소득세나 증여세,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미국에는 전국에 약 65만쌍의 동성 커플이 함께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1만4천100쌍 정도가 합법적인 부부다. 하지만 결혼보호법으로 인해 동성 부부들은 증여세 감면 등 1000여 개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13개 주와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들은 곧 연방 정부가 부부에게 베푸는 모든 혜택을 갖게 된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38개 주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들은 연방정부 혜택의 일부만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국방부는 동성 커플들이 결혼한 주의 법에 의거해 제대한 동성 커플의 파트너에게 제대 군인 배우자 혜택을 주게 된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주에서 결혼한 동성 부부들에게는 훌륭한 선물이 된다.   
국세청은 동성 커플들이 거주하는 주의 법에 의거해 동성 커플 파트너에게 상속세를 면제해준다. 이 경우는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서 거주하는 동성 부부들에게 큰 선물이 된다.

연방 결혼보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동성 부부가 앞으로 받게 될 주요 연방 혜택은 다음과 같다.▶유족 급부금: 결혼보호법은 소셜 시큐리티와 연관된 실업 수당을 포함한 많은 복지후생과 웰페어 프로그램 혜택이 금지됐었다. 이제부터는 동성 부부도 파트너 사망 시 소셜 시큐리티 유족 급부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비과세 종업원 건강보험:  연방법은 종업원 배우자에게 비과세 종업원 건강보험을 인정하지 않았다. 포춘 500 기업의 40%가 게이나 레즈비언 파트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제공해왔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게이나 레즈비언 파트너에 대한 건강보험 제공은 이제부터 세금에 얽매이지 않고 제공할 수 있다.
▶국세청(IRS) 특전: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들은 전통적인 커플에 비해 세금 부담이 많았다. 동성 부부들은 상속세로부터 세대주 공제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동성 부부도 추가의 금전 부담을 피할 수 있는 부부공동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청원 휴가: 현재의 법은 게이나 레즈비언 종업원이 가정의 파트너나 파트너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동성 부부들에게도 가정 및 의료 휴가를 제공하는 보장이 곧 현실화된다.



▶영주권 및 비자: 2개의 국적을 가진 동성 커플은 2만8천5백 커플로 추정된다. 이들은 한 사람은 미국 국적이나 영주권자지만 그의 파트너는 그렇지 않은 경우다. DOMA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를 위한 이민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다. 게이 및 레즈비언들은 비 미국인 동성 파트너를 위한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에 로비를 할 수 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에디 윈저(83)가 그의 파트너인 티아 스파이어가 사망하자 연방정부가 상속세 36만 달러를 추징하자 이를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나온 것이다. 연방법은 생존해 있는 배우자에게 남긴 사유재산은 세금을 면제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DOMA는 IRS는 DOMA로 인해 윈저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납세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윈저와 스파이어는 지난 2007년 캐나다에서 결혼하기 전까지 40년 이상을 뉴욕시에서 함께 살았다.
미국에서는 현재 12개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인데, 캘리포니아주가 이에 합류하게 된다. 미국에는 전국에 약 65만쌍의 동성 커플이 함께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1만4천100쌍 정도가 합법적인 부부다. 하지만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결혼보호법으로 인해 동성 부부들은 증여세 감면 등 1000여개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동성 결혼 합법화 주에 사는 동성 부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한편 연방항소법원은 지난주 캘리포니아주 프로포지션 8이 규정하고 있는 동성결혼 금지를 철회하고 결혼을 원하는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증명서를 발급하라고 명령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08년 8월 주 대법원의 판결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으나 같은 해 11월 주민투표에서 프로포지션 8이 통과돼 동성결혼이 금지됐다. 이번 법원 명령으로 캘리포니아는 동성결혼을 허용한 13번째 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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