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이민개혁법 통과 조건

이 뉴스를 공유하기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 2천 마일(3천2백 킬러미터)에 매 1천 피트마다 국경수비대 요원이 배치되고7백 마일의 2중 펜스가 세워진다. 국경지대에는 감시탑과 유인 및 무인 항공기, 레이다 그리고 외국인의 불법 월경을 방지 위한 군부대 못지않은 장비가 제공된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7백 마일 이상되는 남서부 국경지대에 펜스를 설치하는 계획은 과거의 전례로 볼 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에 펜스 설치는 연방상원에서 논의 중인 포괄이민개혁안에 대한 협상안의 하나로 채택된 것. 
상원 ‘8인 위원회’가 작성한 원래 법안에는 국경 펜스 예산으로 15억 달러가 책정됐었지만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국경 경비를 더 강화해 불법 입국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추가 조치로 제안했다. 그러면 국경에 펜스를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나 소요될까?
정부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국경지대의 670마일에 펜스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4억 달러를 소비했다. 이 비용의 대부분은 단층망(미국으로 들어오는 행인이나 차량을 막도록 고안된 1개의 펜스) 이다.
새로운 계획은 2중망을 요구한다. 2중망은 국경경비대원이 양쪽에서 경비하도록 2개의 평행선 망으로 이뤄진다.
2중망을 사용할 경우 보다 많은 대지와 공급용품 그리고 건설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비용 알 수 없는 2중 펜스 건설













 
상원에서 합의한 국경 펜스 강화안은 아직 확실한 비용을 모른다. 이전에 펜스설치 비용과는 크게 다르다.
GAO의 2009년 분석에 따르면 도보자 차단 펜스는 마일당 40만 달러에서 1천5백만 달러로, 마일당 평균 390만 달러가 들었다. 차량 차단 펜스는 이 보다는 저렴해 마일당 20만 달러에서 180만 달러로 마일당 평균 1백만 달러가 소요됐다.
같은 해 세관 및 국경보호국은 샌디에고의 3.5마일에 이르는 ‘어려운 지형’을 따라 펜스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5천8백만 달러를 책정했다.
마일당 펜스 설치 비용은 펜스의 형태와 지형, 사용 재료, 대지 확보비, 인건비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2008년 공사계약이 마무리될 때 예상액은 크게 오르기 시작했다. 당시 텍사스의 건축붐으로 노동력이 부족했고 철근과 시멘트 가격도 올랐다. 여기에 사유 토지를 수용할 필요도 있다. 정부는 사유 부동산에 대해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 조치는 법적 싸움이 해결될 때까지 비용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

사유지 매입 비용도 법적 해결 미지수


펜스가 생태계를 위협한다며 펜스 확장에 반대하는 한 환경단체 회장은 이중 펜스의 많은 부분이 텍사스주에 있다며 땅 소유주들이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AP통신이 지난해 법원 문서를 분석한 결과 연방정부가 국경지대의 주택을 매입하려 했지만 소유주들이 이를 거부해 그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한 자연보호단체는 텍사스 남부 지역 소유 대지에 펜스를 설치하려는 정부의 11만4천 달러의 제안을 거부하고 결국 1백만 달러를 받아냈다. 텍사스의 한 개발업자는 정부로부터 23만3천 달러의 제안을 받았으나 3년 후 4백70만 달러를 받았다.     
국경 경비강화가 항상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펜스 프로젝트 초기에는 고철을 사용했고 국경수비대나 주방위군으로 노동력을 대신했다. 그러나 방어벽이 점점 늘고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사설 공사업자들이 일을 맡기 시작했다.


경비효율성 3-5년 지나야 알 수 있어


지난 2009년 텍사스 엘파소의 38마일에 이르는 펜스를 설치하는데 1억7천만 달러가 소요됐다. 이 공사에 투입된 인원은 1천1백명, 장비는 6백개로 4개월만에 공사를 완료해야 했다.
정부 주도의 다른 공사들과 마찬가지로 국경경비도 예산 낭비로부터 면제된 것은 아니다. 국토안보부의 감사관실은 세관 및 국경보호국이 철근 주문을 잘못하고 컨트렉터를 고가로 계약하는 바람에 6천9백억 달러를 낭비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는 펜스 시설이 효과를 발휘할 지는 분명치 않다. 지난 2006년과 2011년 사이 미국의 불법입국은 69%가 줄었다. 이 기간에 마약과 밀수품은 거의 2배나 늘었다.
GAO는 세관은 펜스의 효과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고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밝혔다. 지난 2009년 GAO는 외부용역에 국경 펜스의 효과를 측정을 맡겼다. 지난해 670마일에 걸친 펜스가 제대로 작용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3년에서 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의회에서 포괄이민개혁안의 하나로 7백 마일의 2중 펜스를 장벽을 승인한다 해도 마지막 기중이 땅에 박힌 후에도 그 경비효율성은 명확하지 않을 전망이다.     

김 현(취재부기자)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