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취재2>주의회 감사국 ‘한국횟집’ 비리 관련 EDD전면 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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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돈도비치의 명물 식당으로 알려진 ‘한국횟집’ (대표 권일윤)의 종업원 학대 등 인권유린과 팁 부정사례 그리고 탈세혐의 등에 대하여 초기수사를 벌였던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측의 부실수사와 이에 연관된 ‘한국횟집’측의 불법적 행태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주의회 하원(의장 존 페레즈) 소속 감사국이 총체적 부실수사와 업주의 공모혐의 등에 대해 광범위한 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주하원 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한국횟집을 상대로 인종차별 등 소송을 제기한 히스패닉계 종업원들과 만나 “이번 사건에 연관된 모든 주정부 부처와 관련된 업소 측에 대해 부정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주하원 감사국 등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관련 종업원들이 전했다. 한국횟집에 대한 수사는 EDD부터 부과 받은 벌금 670만 달러가 느닷없이 합의하는 과정에 80여만 달러로 축소한 배경에 의혹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업주 권일윤씨가 EDD관계자들과 사적인 접촉과 로비 의혹이 불거져 나오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지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2라운드를 맞고 있는 한국횟집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추적 취재해 보았다.   <특별취재반>

EDD측은지난 2008년 ‘한국횟집’ 의 종업원 학대 등 인권유린과 팁 부정사례 그리고 탈세혐의에 대해  ‘한국 횟집’ 식당을 급습 후 3개월 만에 2008년 9월 1차 세금감정액을 산출했다. 당시 EDD의 감정관 제임스 친 수퍼바이저 지휘 하에 산정된 금액이 권일윤이 소유한 한국횟집을 포함한 3개 식당 총액이 670만 달러였다.
하지만 법정소송은 항소법원으로 계속되면서 최종적으로 100만달러 이하(80여만 달러)로 합의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EDD측의 직무유기와 업주와의 주정부 관계자들의 개인적인 접촉과 결탁 혐의 등의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이들은 한국횟집 업주인 권일윤씨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2개의 식당인 Fun Fish, R.B 식당까지 모두 합하여 탈세 혐의와 팁 부정관리 등을 포함한 규정을 적용한 벌금액이었다.


종업원 진술 증거자료 묵살













 ▲ (사진왼편) EDD측의 감사보고서 (오른편) 고객 영수증에 팁이 15%이다.
적용기간은 일반적으로 과거 3년치보다 한층 강화된 과거 10년 기간에 걸쳐 적용했다. EDD측은 한국횟집과 다른 2개의 식당에 대해 1998년 4월1일부터 2008년 6월30일까지 10년 기간을 조사했다. 이같은 10년 기간의 감사는 혐의사실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으로 이런 경우 보통 담당 부처는 다른 유관부처에도 이를 통보하는 것이 관례이다. 하지만 EDD측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EDD규정에 따르면 세금 관련 감사에 있어 벌칙은 업주측이 태만으로 인한 보고 누락시에는 10%를 부과하고, 사기성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인한 보고누락에 대해서는 50%, 그리고 종업원들에게 W-2약식 자체를 누락한 경우에도 50%를 부과한다.
지난 2008년 6월 EDD측은 한국횟집에 대한 전면적인  급습을 하면서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지불사항, 팁 관련 사항, 개인 인컴텍스 누락 문제 등에 중점을 두고 수사했다. EDD측은 이같은 수사를 하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수집된 정보와 자료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벌금 산정액을 작성했다고 감사서류에서 밝혔다.
하지만 본보가 수집한 정보와 자료에 따르면 EDD측은 종업원들의 진술이나, 종업원들이 증거로 제공한 자료, 그리고 참고인들이 제공한 정보나 자료들을 받기만하고 이를 반영치 않았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다.



아이너리칼 하게도 2008년 EDD측이 한국횟집 등 3개 식당에 대한 670여만 달러의 거액의 벌금 산정에 대해 한국횟집 측은 항소행정 소송을 통해 ‘EDD측이 업주측이 제의한 증인들이나 증거 자료들에 대해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벌금액수가 과대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횟집 업주측을 위해 일했던  전 종업원인 김미희씨, 유은하씨, 홍현숙씨 등은 현재 소재가 파악되고 있지 않다. 말하자면 한국횟집 대표인 권일윤씨를 위해 일했던 직원들이 사라졌다는 것은 업주를 보호하기위해서 증거 인멸을 위한 방책인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EDD측은 한국횟집과 다른 2개 식당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본 EDD측은 최상의 노력으로 수집된 정보와 증거물로 감사액을 산정했다”라고 밝혔으나, 본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EDD측이 한국횟집의 비리와 불법사례들을 고의로 은폐시켰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미심쩍은 구석이 많다. EDD측은 2008년 6월 한국횟집 급습 당시 현장에 있던 종업원들과의 인터뷰 내용과 압수한 각종 자료들과, 2010년 한국횟집측이 항소심을 위해 제출한 소송서류 그리고 지난동안 한국횟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전직 종업원들이 제공한 관련 증거물 등을 분석하면 한국회집 측이 얼마나 허위를 조작해왔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벌금합의 다른 케이스 적용 가능성


한국횟집은 1심 행정심판에서 670만 달러라는 거액의 벌금 산정액을 당하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손님들이 낸 팁이 식사가격의 5%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그들의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거짓 변명이라는 사실은 전, 현직 직원은 물론 이 식당에 들른 고객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이 식당의 주장대로라면 50달러치의 음식을 취한 손님은 불과 2달러 50센트의 팁을 지불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본보가 수집한 한국횟집의 식당 음식값 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손님들이 낸 팁은 10%에서 15%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사해야 하는 EDD측은 한국횟집에서 고객들이 제공한 팁이 5%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다. 전직 직원들이 고객들은 팁이 적어도 평균 15%라는 점을 제보했으며, 심지어 팁이 평균 15%가 나타난 식당 계산서(별첨 증거물 참조)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도 EDD측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업주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



업주 측을 위해 매니저로 일했던 전직 직원 김미희씨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국횟집 측은 이율배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유학생 신분인 김미희씨를 식당의 북키핑 등을 맡겼던 업주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자 항소장에서는 김미희씨가 일에 경험이 없어 실수를 저지른 것으로 세금포탈의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6월중에 실시한 원고 측 디포지션에 출석한 ‘한국횟집’의 업주 권일윤씨와 매니저 진옥경씨는 팁 부정관리와 인권차별 노동법위반 등에 대해 ‘자신들이 행한 일이 아니다’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들의 행태를 지켜본 2명의 히스패닉 종업원들은 “이들 업주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가장 의혹으로 남는 것은 EDD가 한국횟집의 거액의 탈세와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세청이나 주정부 연방정부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의혹이다. 이번 EDD측의 한국횟집에 부과한 670만달러 벌금이 80여만달러 축소된 내용은 케이스는 다른 케이스에서도 사례로 적용될 가능성이 많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횟집의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인종차별과 근로조건 등에서 심대한 피해를 당했다며 한국회집 업주 권일윤씨 등을 포함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히스패닉계 종업원 2명은 최근 앞으로의 법정소송 심리를 위해 자신들의 심경을 담은 진술서를 작성했다. 본보는 이 진술서를 입수했다. 진술서 내용을 요약한다.












 ▲ 히스패닉계 종업원들의 진술서
우리들은 2000년 말부터 한국횟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 2년 동안 ‘버스보이’로 일하다가 나중에는 웨이터 신분으로 한국인 종업원들과 함께 일했다.
지난 2008년 6월 한국횟집 식당이 주정부 EDD측의 급습을 받은 이후 업주 측에서 한 장의 종이를 주면서 우리가 받은 팁 액수를 적으라고 했다. 업주측은 우리가 실제로 받은 팁 액수보다 줄여서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업주 측의 요구에 불응할시에는 해고도 각오하라는 암시를 주어 우리들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원래 이 식당의 팁은 웨이터나 웨이추레스 등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업주측에서 우리 몰래 관리해 왔기에 하루 팁 총액이 얼마인지를 우리는 몰랐다. 팁도 2주에 한번 종이에 싸주면서 업주측은 ‘각자가 받은 팁 액수에 대해 다른 웨이터나 웨이추레스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는 엄포를 놓았다. 만약 이를 어기면 역시 해고를 각오하라는 것이었다.
우리들의 팁은 주로 업주측을 위해 일하는 진옥경씨, “이모”라고 불리는 직원, 그리고 김미희 씨 등이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주인 측은 IRS에 팁에 대한 것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팁은 고객이 현찰로 지불한 것만 계산되었고, 크레딧카드로 지불된 팁은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2011년 당시 식당에서 일하다가 떠난 전직 한인 직원들을 만나면서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그 직원과 우리들은 똑같은 조건으로 근무했는데, 그 한인 직원이 받은 팁 액수가 우리보다 무려 3배나 많았다.
이번 진술을 하는 이유는  우리와 한인 직원들 간에 팁 차이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 그리고 2008년 6월 급습 당한 후 업주측이 우리보고 팁 액수를 적어내라고 하여 받아간 서류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진상을 알고 싶다.
업주측은 우리들에게 허위 쇼셜시큐리티 번호로 봉급 수표를 발급했지만 우리들은 IRS에 개인 세금번호를 받아 정당하게 보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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