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취재> 단군 이후 최대의 대국민 사기극 4대강 사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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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발 맞춰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수사에 특임검사를 투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되면 연말 즈음해서 이 전 대통령이 검찰청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국정원 사건 등으로 코너에 몰려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난국 타개 돌파를 위해 전 정권 사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실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야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17일 밝혔다. 야당은 지난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정정길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권태균 전 조달청장 등 5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야당측은 고발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13조9000억여원이었던 공사비가 22조2000억여원으로 늘어나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사실 배임은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있지만, 이미 특수부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통해 비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그 불똥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점에서 검찰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6월 19일 특별 기자회견에서 “대선공약이었던 대운하사업도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며 대운하 사업 중단 의사를 밝혔다. 국토부는 대운하 계획이 중단되자, 2008년 12월 2일 대운하 사업대신 ‘4대강 종합정비방안’을 수립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감사원이 확보한 국토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수심이 5~6m가 되도록 굴착하는 내용을 반영해 다시 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12월 15일 국토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최소수심이 포함되지 않은 안을 발표했고, 12월 30일 대통령에게는 “수심 5~6m 확보방안은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시 검토하는 방안을 대통령실과 협의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2009년 2월 9일 국토부에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운하가 재추진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상당부분 연구가 진행된 대운하 설계자료도 검토해 4대강 사업에 필요한 부분은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결국 이런 내용이 반영돼 2009년 6월 8일 정부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준설과 보 규모가 애초 ‘4대강 종합정비방안’ 보다 대폭 늘어나고, 낙동강 최소수심 6m 유지 등 대운하안과 유사한 것이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이 개입해 대운하 사업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4대강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라고 비판하자, 청와대와 국토부 등이 나서 ‘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한 말은 모두 거짓으로 판명된 셈이다.


특임검사제 첫 번 째 타깃


이같은 감사원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목은 검찰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입찰·담합 혐의를 밝히는데 집중했던 검찰 수사가 4대강 사업 추진 등에 관여한 정부부처 관계자를 향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역시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이었고, 그를 비롯한 이상득 전 의원과 이재오 의원 등의 측근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10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낭비한 꼴이 됐고, 이와 관련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일단 키는 검찰이 쥐고 있다. 검찰은 현재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총 3개 부서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와 3부, 형사 1부가 그곳이다. 특수부는 건설사 간 담합행위, 3부는 현대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형사 1부는 이 전 대통령의 배임 혐의 등이다. 현재는 3개 부서가 나눠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특임검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검찰은 중수부 폐지 이후 사건을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4대강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는 불가피해 보인다. 배임죄라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수사에서 각종 비리가 불거져 나온다면 이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는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이미 특수부에서는 비리와 관련한 상당 부문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져 연말쯤에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 박근혜 정부 청와대도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는 현실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되어가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일”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례적으로 출입기자들에게 “이정현 홍보수석 이름으로 박아서 보도해 달라. 이는 청와대 공식입장”이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란 의미다.


친이계의 반발은?


변수는 있다. 바로 친이세력의 반발이다. 이때문에 청와대와 여당 간 미묘한 잡음도 들린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주요현안에 대해 당청이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여당과 청와대의 입장차이 때문이다. 여당지도부는 향후 자신의 입지가 최대관심사인 반면 단임제 대통령에겐 국정운영 추동력 획득이 시급하다.
청와대는 여론지지를 기반으로 임기동안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는 게 지상목표다. 과거정부나 사회악 같은 ‘공공의 적’이 생기면 국민 지지를 받기가 수월해진다. ‘4대강’이 뜨면 청와대로 향하고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압력도 분산될 여지가 있다.
반면 집권여당 지도부와 실세들에겐 내년 지방선거와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대비한 당내 정지작업이 최대현안이다. 이들이 내년 당대표나 국회의장, 4년 뒤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당내 지지를 얻어야 한다. 때문에 감사원의 4대강 감사결과에 불만을 갖고 있는 친이(친이명박)계나 비주류 의원들을 다독일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4대강 감사결과가 나올 때는 국정원 대선개입사건과 남북정상회담록 일방공개 책임론이 청와대로 번지던 때였다.



그러나 여당 내에선 사정이 달랐다. 친이-친박 계파갈등 조짐까지 보였다. 더구나 여당 의원 대부분은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예산 통과를 위해 몸싸움도 불사했던 과거가 있던 터였다. 그러자 황우여 대표 등 당 지도부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일관성이 없다”며 숨고르기에 나섰다.
여권 내 분열조짐을 보이자 박 대통령은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대못을 박았다. 박 대통령은 “무리하게 추진돼서 국민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에서 발표한 부분을 앞으로 소상하게 밝혀서 의혹이 해소되도록 해주고, 필요한 후속 조치와 대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여당 지도부가 이견을 보인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감사원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뒤에도 여당 지도부는 감사결과를 거듭 비판했다. 정부 출범 이후 ‘무기력 당지도부’란 비판까지 감수하며 청와대와 호흡을 맞춰온 과거와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황우여 대표는 “감사원이 3번의 사전·사후 감사를 통해 감사결과를 달리 발표했는데 과연 어떤 게 맞는지 신뢰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권한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유일호 대변인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결과가 자꾸 달라지니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는 의심을 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당 지도부는 여론반발을 무릅쓰고 4대강 찬성론자들을 대거 ‘4대강 TF팀’에 배치했다. 4대강 TF 팀장에 친이계 강석호 의원을 비롯해 김무성, 심재철, 김희국 의원 등 그동안 4대강사업을 옹호했던 인사들을 대거 배치한 것. 여기에 최경환 원내대표나 김무성 의원 등 당 지도부와 ‘실세’들도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는 “결국 ‘차기를 바라보는’ 당 지도부와 실세들에겐 친이계 반발을 무마하고 당내 갈등을 줄이는 일이 (박 대통령의 의중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라고 풀이했다. 실제 황 대표는 내년 당대표 임기를 마친 뒤 국회의장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김무성 의원과 최경환 원내대표 등은 내년 전당대회에서 당권 또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


친이 기업들 수사선상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에서 구체적인 ‘팩트’가 나온다면 대세는 거스르기 어려워보인다. 본지도 몇 차례 보도했던 것처럼 핵심은 친이기업들이다.
183억원 규모의 가평과 이천 총인처리시설 관련 10개 사업의 경우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98.9%의 낙찰률로 공사를 따냈다. 코오롱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오랜 기간 근무했던 기업이다. 50억원 규모의 남양주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이 99%대의 낙찰률을 기록했는데, 효성그룹은 이 전대통령의 사돈가다. 이밖에 태영건설이 공사를 따낸 대구 사업, 한솔이엠이가 역시 낙찰받은 파주 7개 사업도 낙찰률이 99.9%와 99.8%에 달했는데, 태영건설은 SBS의 모기업이다. 이 전 대통령의 마지막 대통령실장과 홍보수석이 모두 SBS 출신이다. 이들 기업들이 왜 4대강 사업에 ‘몰빵’했는지 드러난다면 전 정권 실세들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4대강 사업 수주와 관련 MB정권의 가장 특혜를 받고 급성장한 동화엔지니어링(회장 곽영필)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가 예고되고 있다. 도화엔지니어링은 MB와 실형 이상득 의원의 후광을 업고 한국 일본 LA 지역에 골프장을 매입하거나 건설했으며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지난해 본지 보도로 촉발된 LA 소재 무어팍 골프장 매입과 관련 국세청으로부터 50여억원을 추징당하고 현재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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