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마 ‘전두환’ 일족을 향한 박근혜의 노림수는 무엇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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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최근 진행하고 있는 전 씨의 재산환수작업을 조만간 수사로 전환할 뜻을 내비쳤다. 그렇게 될 경우 전 씨와 그의 아내 이순자 씨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광경이 다시 한 번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의 이러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면서 드는 의문점 한 가지. 지난 15년 간 세 번의 정부가 들어서는 동안 검찰 더 나아가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는 점이다. 현재 검찰의 움직임을 본다면 재산환수 또는 전 씨에 대한 수사는 이전 정권에서도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다. 하지만 검찰은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왔고, 이것을 문제 삼는 정부도 없었다. 그 사이 전 씨와 그의 일가족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계속해왔다.
십 수 년 만에 칼을 빼든 것은 채동욱 검찰총장. 채 총장은 전두환 노태우 수사 당시 수사팀 검사의 일원으로 있으면서 전 씨의 범죄행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 그는 검찰총장 취임 후 얼마 있지 않아 전 씨 재산환수를 위한 TF까지 구성해 재산환수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과연 검찰총장 혼자 결정할 수 있었겠냐고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의 보이지 않는 교감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단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지만 사실상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검찰의 작업을 세세하게 보고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두환 특별법을 여당이 아무 반대없이 통과시킨 것도 결국은 청와대의 뜻이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전 씨에 대한 사법처리를 통해 박 대통령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그 내막을 <선데이저널>이 취재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전 씨의 불법재산을 환수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여론은 이미 15년 전부터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군사독재를 통해 부정축재한 재산을 국민의 손에 돌려놓아야 한다는데 반대하는 국민이 어디 있었나.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해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었다.
전 씨의 비자금과 관련해 추징금이 확정된 건 1997년이다. 그러나 전 씨는  2205억 원 중 533억 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했다. 예금통장에는 29만원만 있다고 했는데 예금통장이 화수분인지 29만원으로 10년 넘게 측근들과 이른바 황제골프도 치며 호의호식했고 자녀들은 수천억 원대 자산가로 변신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정치권과 검찰이 전 씨의 재산환수작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













 ▲ 검찰이 16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연천군 허브빌리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 물품 중 하나인 불상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시공사 등 전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유입 혐의를 받고 있는 17곳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지난 16일 전 씨의 자택 사저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한데 이어, 자녀들의 주거지와 시공사 등을 포함한 17곳을 압수수색한 뒤 17일에는 친인척 주거지 12곳과 시공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8일에는 전 씨의 장남 재국 씨가 소유한 경기 파주시 소재 ‘시공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곳에서 보관 중이던 도자기와 미술품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전담팀을 18일부터 검사를 총 8명으로 증원하고 수사관을 20여명으로 늘려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으로 확대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체제로 사실상 전환했다. 역대 정부에서 사실상 방치해왔던 전 씨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강력한 환수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움직임은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한 때 전 씨를 주군으로 모셨던 여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내비치지 않았다. 야당이 법 개정을 요구했을 때 잠깐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일부 여당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이내 수그러들었다.
결국 정치권과 검찰이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하듯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인데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런 것일까.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전 씨의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박근혜와 전두환의 악연


박 대통령은 퍼스트레이디 대행 시절이던 1976년 청와대 경호실 작전차장보로 발탁된 전 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설에는 박 대통령이 전 씨를 많이 따랐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한다. 1979년 10.26사건이 터진 직후 합동수사본부장이었던 전 씨는 청와대 금고에서 발견한 9억여 원 중 6억 원을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여기까지는 그렇게 악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두 사람의 ‘악연’이 시작된다. 정통성이 없었던 전 대통령은 박정희 시대를 부패의 시대였다고 규정하며 차별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6년 동안 아버지의 추도식을 공개적으로 열 수 없었다고 한다. 전 씨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 박 대통령은 1989년 언론 인터뷰에서 “5공 시절을 대단히 가슴 아프게 살아왔다, 아버지와 아버지가 하신 일이 극심하게 매도되던 시절이었다”라고 회상하기도 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5공이 끝난 후 쓴 자서전을 보면 전 씨에 대한 감정이 어느 정도였는지 더 잘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를 나온 이후 정권 차원에서 아버지에 대한 매도가 계속됐다. 우리 삼남매는 부모님의 기일을 포함한 어떤 공식적인 행사도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결국 추도식을 공개적으로 치를 수 없어 집에서 조용히 동생들과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들조차 싸늘하게 변해 가는 현실은 나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이루셨던 일을 폄하하고 무참히 깎아내리는 것도 모자라 무덤 속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인신공격은 그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5공 시절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살아왔다. 왜냐하면 돌아가신 아버지와 아버지가 하신 일이 너무나 극심하게 매도됐던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딸로서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국가에도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입혔다고 믿는다.”
“세상인심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는 것이었다. 대통령으로서 사후에 정치적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권력에 줄을 서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거짓과 추측, 비난 일색으로 매도되고 왜곡된다면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당시의 한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치에 입문한 박 대통령은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취임 인사 차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을 찾았지만 그 이후 두 사람 간의 특별한 교류는 없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선출 뒤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자택도 찾았지만 연희동을 방문하지는 않았다.
이에 박 대통령은 1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 차제에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다.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전 씨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지만 그에게 6억원을 받은 것은 지난 대선 기간 부메랑이 되어 박 대통령을 공격해왔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대선 TV토론에서 이 6억원에 대해 공격했고, 이에 박 대통령은 6억을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던 것. 이 때 이 후보는 “6억원은 당시 은마아파트 3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며 공세를 폈고, 박 대통령은 “아버지도 그렇게 흉탄에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들과 살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배려차원에서 해주겠다고 할 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받은 것”이라며 사회 환원을 약속하는 등 적잖은 곤욕을 치렀다.
이를 두고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감정이 어떤지도 모르고 이를 공격해서 박 후보가 굉장히 불쾌해했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악연들로 인해 전 씨에 대한 박 대통령의 감정은 썩 좋지 않았고, 이런 가운데 일부 여론에서 전 씨의 추징금 납부 만료기간이 다가오는 사실을 지적하자 검찰이 발 빠르게 나선 것이다.


검찰 환수의지 없었다.


이번 검찰의 환수작업에 청와대 측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검찰의 움직임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
사실 전 전 대통령의 은닉 및 차명재산에 대한 의혹은 꾸준하게 언론을 통해 제기됐었다. 하지만 최근 전담팀이 꾸려지기 전까지 검찰이 은닉 및 차명재산을 찾아내 추징금을 환수할 의지를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가 검찰 내부에서도 적지 않았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담당하는 부서는 검찰 내부에서 천덕꾸러기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담당 부서는 2000년까지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에서 담당하던 것이 2004년에 대검찰청 전문부로 넘어갔다가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 사무 마 지난 2000년까지는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에 부장검사와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전씨 재산 추적반’을 운영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전담반의 외형도 축소되어 갔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검 사무국 내 집행과 일반직 계장 1명 및 주임 1명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포함한 다른 고액 미납 환수금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인 여건상 적극적으로 추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언론에서 전 전 대통령의 재산과 관련한 보도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살펴보는 정도”라고 말했다.













 ▲ 채 총장은 전두환ㆍ노태우 수사당시 수사팀 검사 일원으로 전씨의 범죄행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 검찰총장 취임직후 재산환수 작업을 위해 TF까지 구성할 정도로 재산환수 의지를 보였다.

1995년 검찰 수사 직후 전 전 대통령의 용평콘도나 벤츠 승용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활기를 띠었던 추징활동도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었다. 그래서 전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던 기자들은 하나같이 검찰의 추징의지에 의문을 표했었다.
검찰은 지난 2004년 언론 보도로 처음 드러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실명 부동산을 제값을 받고 환수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당시 일요신문 보도로 드러난 전 전 대통령의 실명 부동산은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시공사 건물 인근 165㎡(50여평) 규모의 땅이었다. 검찰은 보도 이후 이 땅을 환수해 경매에 부쳤는데, 당시 시세로 10억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땅을 경매에 부쳐서 받아낸 금액은 1억원에 불과했다. 당시 이 땅을 찾아내 보도했던 기자는 “경매물건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억원이라는 금액은 한참 낮은 금액이었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검찰의 적극적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전 검찰과 달리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 씨의 수사팀 일원이었다는 점도 검찰의 달라진 태도와 연관이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채 총장은 검찰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수사 불가 입장을 밝혔다가 1995년 11월30일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사건 재수사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에 합류했는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를 담당했다. 법정에서도 설전을 벌이기도 했고 검찰이 전 전 대통령한테 사형을 구형할 때 논고문 초안을 직접 작성하기도 했다.


국면전환용 의구심도


광주학살 원흉, 언론통폐합 주범, 삼청교육대 등 지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살인 만행과 악행을 저지른 전 씨의 재산에 대해 이제라도 환수작업에 나선 것은 환영받을만한 일이지만 그것이 대의보다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악연이나 정치적인 의도에서 비롯됐다면 그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했듯이 박근혜 대통령과 전 씨의 악연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의 상황을 보면 박 대통령이 전 씨 재산환수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까지만 해도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인해 정치적인 위기에 몰렸었다. 정권의 정당성을 공격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늘어났고, 사건의 진실을 촉구하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 일각에서는 제2의 광우병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전 씨의 재산환수 작업에 가속화하면서 이러한 국정원 댓글 사건은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전 씨 재산환수는 진보와 보수를 가릴 것 없이 환영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진보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다룰 수 밖에 없었다. 5월에 50% 밑까지 떨어졌던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두환 특별법 통과와 압수수색 등으로 반등하기 시작해 7월 초에는 60%까지 치고 올라갔다.
전 씨 재산환수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조만간 시작될 국정원 댓글 사건 국정조사의 동력도 현저히 떨어진 느낌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이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가 움직이려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박근혜) 정부가 현안을 덮는 국면전환에 아주 능수능란한 거 같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넨 6억원은 지난 대선 기간 내내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박 대통령은 이 돈이 전 씨가 청와대에서 발견한 6억원을 건넨 것이라고 대답했지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면 전 씨의 재산이든 국고에 환수되어야 할 돈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결과적으로 전 씨의 재산압류가 더 큰 국민적 지지를 받으려면 박 대통령이 받은 6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1979년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나 될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18일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공식 답변서에 따라 이를 실제로 계산해 발표했다. 79년 당시 6억원은 현재가치가 210억~247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지난 30년 이자를 감안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환원해야 할 돈은 약 600억에 달한다. 만약 이런 계산법이 적용된다면 전두환의 재산 환수 금액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기획재정부는 김 의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지 않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GDP(국내총생산) 디플레이터, 정기예금, 회사채 등 5가지 방식을 활용해 계산이 가능하다고 밝혀왔다. 일종의 회피전략인 셈이다.
김 의원이 회계사를 통해 기재부가 제시한 방식으로 실제로 환산해본 결과 소비자 물가지수 33억원, 생산자 물가지수 21억원, GDP 디플레이터 32억원, 정기 예금 90억원, 회사채 기준 247억원으로 나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사회 환원 의사를 밝힌 만큼 GDP 디플레이터 기준인 32억원이라도 사회에 환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언주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이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 원을 두고 “박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중 사회 환원하겠다고 직접 밝혔던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6억원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고 이자까지 붙여서 먼저 환원하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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