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경찰조사 종료, 워싱턴 한인사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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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교포 인턴여성 성추행사건의 경찰조사가 이달 말 끝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경찰은 이 사건의 검찰 송치에 앞서 최종적으로 윤창중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한국계 데이빗 오 형사과장은 한국의 한 언론에 “7월 안으로 경찰수사가 발표될 것 같다. 불기소 처분을 내리려면 검찰이 벌써 그런 언급을 했을 텐데 아직 없다. 기소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창중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이 이미 발부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윤창중씨는 현재 경범(misdemeanour)과 중범(felony)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된 장소인 호텔 와인 바에서의 1차 추행은 경범죄로 벌금형 감이지만, 밀폐된 공간인 호텔 방에서 알몸 혹은 속옷 차림으로 저지른 2차 추행은 강간미수에 해당돼 중형 감이다. 중죄 혐의로 영장이 발부되면 그는 국내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이미 체포 가능성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윤창중을 감싸거나 보호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관계 소식통은 전했다.


‘항변 없음’ 플리 바겐 모색할듯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윤창중에게 한 재미변호사가 최근 무료변론을 자처하고 나섰다. 미국 로펌인 ‘애킨 검프’의 수석 파트너인 김석한(64) 변호사다. 그는 윤창중 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만 “한국의 국격이 미국 내에서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변론을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씨가 기소되면 수도인 워싱턴 법정에 서게 된다. 그의 사건은 개인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청와대 전 대변인의 문제로 이슈화된다.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로 변모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한국을 방문해 윤창중을 만나고 왔다. 그는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짓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씨의 행위가 괘씸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사건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빨리 조용히 마무리 짓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 한인사회도 술렁이며 이 사건의 추이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교포들은 “중범이든 경범이든 윤씨가 출석해 재판을 받게 되면 전국적인 이슈가 돼 언론을 타게 된다. 어떻게든 정식 재판만은 피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식 재판을 받지 않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no contest plea 즉 ‘항변 없음’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식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다고 무죄를 주장하지도 않는 방식이다. 플리 바겐의 한 방식으로 재판-수감 대신 검찰이 제시하는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비슷한 케이스로 최근 유명 풋볼 선수인 앨버트 헤인스워드가 이 방법으로 정식 기소를 면한 적이 있다. 호텔 여종업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헤인스워드는 no contest plea 방식으로 18개월 안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고, 알코올 및 정신검사를 하는 조건으로 재판을 면했다. 그는 사건 2년만인 지난 2월 검찰의 모든 조건을 이행, 기소 기록은 모두 소멸됐다.


“한국정부 사법처리권 포기 이해 못해”


지난해 4월 콜럼비아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한 미국정부 경호원들이 성추문 사건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백악관은 재빠르게 대응해 사건의 확대보도를 막고, 현지 재판도 피했다. 국내법에 따라 그들은 처벌을 받았다. 김석한 변호사는 “미국정부가 경호원들을 비호하기 위해 그랬겠는가. 콜럼비아 법정에 세워질 경우 훼손될 국가 이미지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도 사건 발생 직후 미국과 교섭해 윤창중을 국내법정에 세우는 조건으로 미국경찰 조사를 막았어야 했다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범죄로 신고된 윤창중에 대한 사법처리권을 스스로 포기한 한국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도 말하고 있다.
윤창중씨는 지금 사건 이후 2달 이상 칩거 중에 있다. 거의 폐인처럼 자택에 숨어사는 그는 “최근 들어서는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다”고 한 측근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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