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 ‘왜 그렇게 많은가 했더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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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내는 휴대전화기 사용료에는 전화사용료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지방, 주, 연방정부와 911 시스템, 심지어는 교육 구에 내는 세금과 추가요금이 부과돼 소비자들은 평균 17.2%를 추가로 지불한다고 세금 재단(Tax Foundation)이 밝혔다.
한 자리 수 판매세(sales tax)에 익숙한 고객들에게 17.2%의 두 자리 수 세금은 고객들에게 상당히 부담이 가는 액수다.
판매세나 소득세, 재산세와 달리 휴대 전화세는 월 고지서의 끝 부분이나 또는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고객들이 이 같이 많은 세금을 내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휴대전화 요금이 60달러라면 고객들이 내는 평균 요금은 70달러 32센트나 된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휴대전화 세금으로 24.5%를 내는 네브라스카주의 경우는 74달러69센트다. 이는 같은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오레건주보다 월 10달러를 더 내는 것이다. 오레건주의 휴대전화 세금은 7.7%로 전국에서 가장 적다. 캘리포니아주의 휴대전화 세금은 16.8%로 전국 평균보다 약간 적다.  세금재단의 경제학자 스콧트 드렌카드는 “휴대전화 세금의 문제는 내우 많은 관할 기관에서 세금과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뉴욕에 살고 있는 휴대전화 사용자는 휴대전화 고지서에 12개의 각종 세금과 추가요금으로 23.7%가 부과된다. 
휴대전화에 고율의 세금 부과는 AT&T의 마벨(벨 아줌마, AT& T의 애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휴대전화 사용자가 드물어 각급 정부는 휴대전화 추가요금으로 전화 시설을 증축하는 등 값비싼 서비스를 지원했다.
미국인들은 휴대전화 고지서의 요금 중 5.82%는 연방 유니버설 서비스 기금으로 낸다. 이는 원래 지역의 전화 서비스에 대한 요금이었다. 현재의 휴대전화 세금 구조에 반대하는 일부에서는 주정부나 시정부 등이 다른 세금을 인상하면 정치적으로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는 위장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통신산업협회의 한 간부는 “주정부나 시정부들이 휴대전화 세금을 마찰 없이 세금을 걷어 들이는 방법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전에는 부유층만이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 부유층을 타겟으로 한 세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판매세가 없는 주에서도 많은 휴대전화 세금을 내야만 한다. 판매세가 없는 알라스카주에서도 휴대전화 세금으로 17.9%를 내야 한다. 알라스카주의 지역 전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유니버설 서비스 기금으로 6%나 납부해야 한다.
높은 휴대전화 세금을 내야 하는 주의 주민들은 휴대전화 세금이 낮은 이웃 주에 가서 전화를 구입해도 거주지의 높은 세금은 피할 수 없다.
2002년 제정된 이동통신 구매 법은 휴대전화 회사가 고객이 주로 사용하는 주소를 결정해 세금을 징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휴대전화 세금이 24.4%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워싱턴주 고객이 전국에서 가장 세금이 낮은 오레건주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다 해도 높은 세금을 피할 길은 없다.
휴대 전화세에 대한 폐지나 인하가 당장은 없겠지만 또한 급격한 인상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휴대전화 공정세법이 의회에 상정돼 민주, 공화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법은 세금을 인하하지는 않지만 휴대전화 세금 인상을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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