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불법체류자에도 운전 면허증 발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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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에서도 유타, 메릴랜드, 오리건, 일리노이, 워싱턴, 뉴멕시코주와 마찬가지로 불법체류자들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주 의회는 캘리포니아 거주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는 법안 AB 60을 통과시켰으며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여서 법안은 곧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시적인 연방 노동허가증을 취득한 31살 미만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AB 60 통과로 앞으로는 대상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따른 반대 움직임도 만만치 않아 당분간 거센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편집자 주>

일반 운전면허증과 구분 ‘인권침해’논란













불체자들이 발급받는 운전면허증은 그러나 일반 Driver’s License의 이니셜 DL 대신 Driver’s Privilege의 이니셜 DP라는 마크가 새겨지고 운전면허증에는 또 ‘취업이나 공공혜택 자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문구도 담길 예정이어서 인권침해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이번 불체자들의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해 정치인들의 위험한 표 얻기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합법+불법’이 어우러진 변칙적인 허용법안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가주 주민들은 찬성의 목소리가 상당수에 달하지만 반대의사를 나타내는 주민들은 ‘큰 사고치고 자기나라로 도망치면 누가책임을 질 것이냐’며 우려를 나타내며 ‘자동차 보험회사들을  배부르게 하는 가주 정부의 얄팍한 처사’라고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정치적 공세 논란 반대 움직임 확산


소셜시큐리티번호(SSN) 없어도 신분확인 서류 제출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불법체류자들에게 발급하여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많은 미국인들은 불안해하거나 반대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양산에 반대를 하는 시민단체들은 운전면허증을 불법체류자에게 발급할 경우 만일 사고를 내고 자기나라나 그 밖 지역으로 종적을 감추면 피해 보상을 받을 길이 없고 결국 자신의 보험이나 자신이 손해를 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불법체류자에게 합법적인 운전을 허용하는데 크게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불법 용인하는 3등 국가 전락 우려도


미국인들에게는 불이익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같은 여론과는 달리 정치인들이 소수민족의 표를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선심성 각종 공약을 남발하거나 불법체류자 옹호 법안을 상정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50개주가운데 불법체류자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합법적인 운전면허증 발급을 가능케 해주는 법안 통과로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가운데주지사 서명이 확실시되고 있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는 주민들은 주법원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불법 용인하는 3등 국가 전락 우려도


이 법안은 체류신분이 미비하더라도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만 제출하면 운전면허증 발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운전자들도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대학 성적증명서나 연방 국세청(IRS) 납세자 번호 등 다른 신분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운전면허 취득을 가능하다.
특히 각 나라 영사관이 발급하는 신분증도 운전면허 발급 자격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도 담고 있어 미국에는 여러 나라 국가의 증명이 판을 치는 형국을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불체자 운전사고 확률 일반인 3배


이 법안 통과가 확실해 상당수의 한인 불체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미국인들에게는 법치국가에서 불법을 용인하는 3등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법안이 주상원 본회의 통과로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가 완료되면 2015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정부의 추방유예 조치 승인을 받은 불체신분 청소년들에 대해 운전면허증 취득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알레호 의원 측은 “지난 2012년 주 차량등록국(DMV) 조사 결과 무면허 운전자들이 인명사고를 낼 확률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법안은 차량 운전자들이 신분에 상관없이 면허와 보험을 갖고 운전하도록 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안 반대자들은 뉴멕시코주에서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을 시행한 이후 교통사고 인명피해가 오히려 늘었다는 기록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는 유타, 메릴랜드, 오리건, 일리노이, 워싱턴, 뉴멕시코주 등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불체자 추방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회계년도에만 불법체류자 40만명이 추방됐다. 2009년과 2010년 회계년도 합산으로 79만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들을 추방한 것이다. 이는 부시 행정부 때에 비해 5%-10% 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미국 언론은 오바마 행정부가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을 추진하면서 실정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민법 개혁에 미온적인 보수층을 끌어들이려는 포석으로 풀이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처럼 불체자에 대해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고 있지만 개혁정책과 관련된 비판은 여전하다.
지난 11월 중간선거로 연방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의회가 개원되자마자 불체자에 대한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또한 불체자 이민노동자의 취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를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고용주들은 직원채용 때 의무적으로 합법체류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체자들의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각 주정부 역시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애리조나식 이민단속 법안을 추진 중인 주는 36개주에 달하고 있으며 불체자녀의 시민권 불허를 추진하고 있는 주도 12개에 이르고 있다. 주의회의 이같은 강력한 이민단속 법안의 제정 열기는 갈수록 더해져 1월에만 600여건에 달해 지난 한해동안 의회에서 발의된 이민관련 법안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민주당과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드림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믿고 자신이 불체자임을 밝혔던 학생들의 경우 현재 추방위기에 몰리고 있다. 이들 대학생들은 어린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와 미국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으며 생활해 왔다. 현재 전국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불체자 학생들은 대략 120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불체자들의 불법적인 운전면허증 발급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번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 통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이 허용됨에 따라 타주로 까지 확대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그동안 캘리포니아 거주 불법체류자들은 가주 내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못해 타주로 가서 불법적으로 면허증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 없이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주들이 불체자들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용인하지 않아 서부지역과 중남부 지역의 많은 불체자들이 캘리포니아주로 몰려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면허 취득이 모두 불법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이다. 타주의 불체자들이 거주지 증명을 속이고 납세면허를 위조하는 등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브로커들을 통해 서류를 조작 또는 위변조할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인 불체자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익에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무비자로 인해 불체자가 급증하고 그에 따른 범법행위까지 생겨난다면 미국 내 무비자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도 한때 비자 면제국이었다. 하지만 IMF와 불체자들의 증가로 비자 면제국이 취소됐다. 무비자의 오용과 남용에 기인한 미국 내 불법체류자 문제가 증가한다면 무비자 취소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위신의 추락이라는 오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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