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취재> 탈세 비리 온상 ‘한국횟집’ 라틴계 종업원들과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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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횟집
탈세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레돈도 비치의 명물 식당 ‘한국횟집’(대표 권일윤)이 지난해 라티노 종업원들로부터 인권유린 및 임금 차별 등으로 소송을 당했는데 최근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측과 라티노 종업원 들은 최근 중재재판을 통해 합의금 등을 결정해 최종 법적인 서명 작업만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합의 내용은 양 측이 일체 외부에 공개치 않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과거 전직 종업원들이 소송을 통해 합의한 액수에 비해 가장 높은 40~50만 달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합의 는 정식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이뤄져 한국횟집 측이 라틴계 종업원들의 보상액 주장에 일부 양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식당 측은 정식재판에서도 불리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왔으나, 만약 배심원 재판을 할 경우, 자칫 배상액이 엄청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보험’과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횟집 라틴계 종업원들의 소송 배경과 합의 과정을 짚어 보았다.   <특별취재반>

‘한국횟집’은 소송을 제기한 라틴계 종업원 2명에 대해 합의 금액은 상호 비밀원칙에 따라 알려 지지 않고 있다. 중재재판 주변에서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합의금액은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진 않지만 그동안 소송 종업원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약 40~50만 달러(변호사 비용 포함) 정도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을 제기했던 지난해 3월 당시 2명의 라틴계 종업원들은 자신들이 한인 종업원들에 비해 월등한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들은 합의로 끝낼 경우 자신들이 10년간 당한 피해에 대해 1인당  ‘최소한 15만 달러’(변호사 비용 제외) 이상의 보상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예로 이들 라틴계 종업원들 은 식당에서 한인 종업원들과 동등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인 종업원들이 받은 팁에 비교해 평균 30%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비 포함 40~50만 달러에 합의한 듯


이번 합의과정에서 처음에 한국횟집 측은 라틴계 1명에 대해 2만 2천 달러 정도를 제시했다. 라틴계들은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후 원고 측의 디포지션이 끝나면서 정식 재판 일정이 정해지면서 한국횟집 측은 재판에서 보상액이 커질 경우를 가정해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나중 합의금이  일시불 22만 달러로 제시되면서 양 측이 이를 조절하는라 진통을 겪으면서 이 액수는 무시됐다. 애초부터 라틴계 종업원들이 주장한 액수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합의과정에서 라틴계 종업원들이 중재재판에 출석을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해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이들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 변호사들과 한국횟집 측만 모여서 중재재판을 한 것이다.



더군다나 그 자리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을 출석하지도 않은 라틴계 종업원들에게 합의서에 서명하기를 강요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라틴계 종업원들은 영어도 잘 이해하지 못한 실정인데 영어로 된 합의서에 서명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한 때 라틴계 종업원들은 변호사 기피 신청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합의금이 상향조정되면서 이를 라틴계 종업원들이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합의는 급물살을 타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라틴계 종업원들과 그들의 변호사와의 합의금 배분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또 다른 법적 문제가 야기될 공산이 크다.













EDD수사과정 의혹 밝히지 못하고 종결


‘한국횟집’은 지난 2008년 6월 종업원 학대와 탈세 등 혐의로 가주고용개발국 지하경제 특별 수사반에 적발 당했다. 당시 본보의 특종보도로  ‘한국횟집’의 종업원들에 대한 각가지 인권유린과, “신종사기” 수법으로 알려진 팁 착취와 탈세 혐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식당 측은 전, 현직 한인 종업원들로부터 고발과 고소를 연달아 당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라틴계 종업원들까지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3월 ‘한국횟집’의 M과 A라는 2명의 라틴계 종업원은 인권유린 등을 포함해 팁 착취 등을 이유로 LA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식당은 지난 2010년 당국으로부터  6백여만 달러 벌금 산정을 받았다. 하지만 나중에 100만 달러 이하로 합의해 의혹을 자아냈다. 수사를 주도한 가주고용개발국 (EDD)이 또다시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해 ‘한국횟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2명의 라틴계 종업원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원고 측 디포지션 과정에서 제기 되었다.  지난 6월 코리아타운 내 K법률사무소에서 실시 된 디포지션에 ‘한국횟집 사건’ 초기부터 수사를 담당했던 가주개발국(EDD) 담당관 4명이 주정부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이들은 시종 일관 ‘한국횟집’ 수사과정에서의 시민들이 알권리에 대해 거의 묵비권을 행사해 의혹 을 자아냈다. 이들 수사관들을 포함해  ‘한국횟집 사건’의 주역인 업소 대표 권씨도 디포지션에 출석했으나 비리혐의에 대해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 다른 매니저급 직원도 디포지션에서 발뺌하였다.



원래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EDD)측은지난 2008년 ‘한국횟집’ 의 종업원 학대 등 인권유린과 팁 부정사례 그리고 탈세혐의에 대해  식당을 급습 후 3개월 만인 지난 2008년 9월 1차 세금 감정액 을 산출했다. 당시 EDD의 감정관 제임스 친 슈퍼바이저 지휘 하에 산정된 금액이 권일윤씨가 소유 한 한국횟집을 포함한 3개 식당 총액이 670만 달러였다.
하지만 법정소송은 항소법원으로 계속되면서 최종적으로 100만달러 이하(80여만 달러)로 합의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EDD측의 직무유기와 업주와의 주정부 관계자들의 개인적인 접촉과 결탁 혐의 등의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이들은 한국횟집 업주인 권일윤씨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2개의 식당인 Fun Fish, R.B 식당까지 모두 합하여 탈세 혐의와 팁 부정관리 등을 포함한 규정을 적용한 벌금액이었다.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라틴계 종업원들은 주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회집의 비리에 대해 자신들이 당한 사례를 진술하기도 했다.













 ▲ 한국횟집 권일윤 대표
벌금 600만달러가 80여만달러로 줄어


지난 2008년 6월 EDD측은 한국횟집에 대한 전면적인  급습을 하면서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지불사항, 팁 관련 사항, 개인 인컴텍스 누락 문제 등에 중점을 두고 수사했다. EDD측은 이같은 수사를 하면서 자신들이 그동안 수집된 정보와 자료 그리고 증인들의 증언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벌금 산정액을 작성했다고 감사서류에서 밝혔다.
하지만 본보가 수집한 정보와 자료에 따르면 EDD측은 종업원들의 진술이나, 종업원들이 증거로 제공한 자료, 그리고 참고인들이 제공한 정보나 자료들을 받기만하고 이를 반영치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아이너리칼 하게도 2008년 EDD측이 한국횟집 등 3개 식당에 대한 600여만 달러의 거액의 벌금 산정에 대해 한국횟집 측은 항소행정 소송을 통해 ‘EDD측이 업주측이 제의한 증인들이나 증거 자료들에 대해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벌금액수가 과대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EDD측은 한국횟집과 다른 2개 식당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본 EDD측은 최상의 노력으로 수집된 정보와 증거물로 감사액을 산정했다”라고 밝혔으나, 본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EDD측이 한국횟집의 비리와 불법사례들을 고의로 은폐시켰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미심쩍은 구석이 많았다.
EDD측은 2008년 6월 한국횟집 급습 당시 현장에 있던 종업원들과의 인터뷰 내용과 압수한 각종 자료들과, 2010년 한국횟집측이 항소심을 위해 제출한 소송서류 그리고 지난동안 한국횟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전직 종업원들이 제공한 관련 증거물 등을 분석하면 한국회집 측이 얼마나 허위를 조작해왔는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축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한국횟집은 1심 행정심판에서 600만 달러라는 거액의 벌금 산정액을 당하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손님들이 낸 팁이 식사가격의 5%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끝이 아닌 시작에 불과


이같은 그들의 주장은 황당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거짓 변명이라는 사실은 전, 현직 직원은 물론 이 식당에 들른 고객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 식당의 주장대로라면 50달러치의 음식을 취한 손님은 팁을 불과 2달러 50센트 정도로 지불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본보가 수집한 한국횟집의 식당 음식값 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손님들이 낸 팁은 10%에서 15%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사해야 하는 EDD측은 한국횟집에서 고객들이 제공한 팁이 5%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러나 전직 종업원들은 고객들의 팁이 적어도 평균 15%라는 점을 제보했으며, 심지어 팁이 평균 15%가 나타난 식당 계산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도 EDD측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업주 측과 사전 담합이 있었다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했다. 특히 가장 의혹으로 남는 것은 EDD가 한국횟집의 거액의 탈세와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세청(IRS)이나 주정부 연방정부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것도 또 다른 의혹이다. 이번 EDD측의 한국횟집에 부과한 600만 달러 벌금이 100만 달러 이하로 축소된 내용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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