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지만 마약 사건 수사검사가 청와대 실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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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지난 1994년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될 당시의 담당검사가 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인 조응천 비서관이었다는 사실이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조 비서관은 최근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직속상관이었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곽 전 수석은 경질되고, 조 비서관은 유임돼 수석보다 비서관이 센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던 바 있다. 당시 청와대 내에서는 ‘조 비서관이 박지만 라인이기 때문에 유임됐다’는 말이 파다했다. 하지만 조 비서관이 대구 출신이라는 것 이외에 박지만 씨와 이렇다 할 인연이 밝혀진 바 없어 이내 소문은 사그라졌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박 씨가 지난 1994년 히로뽕 투약 혐의로 세 번 째 구속되었을 때 당시 박 씨를 수사했던 담당검사가 조 비서관이었고, 조 비서관은 상습투약자였던 박 씨에게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치료감호 청구를 법원에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치료감호는 병원에서 관련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으로 감호 기간은 형집행기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상습투약자에게 치료감호 청구를 한 것은 사실상 봐주기 수사였고 이때의 친분을 계기로 청와대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도 여전히 친인척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지난 1994년 2월 4일 전국 단위 일간지 사회면 한 구석에 박지만 씨와 관련된 기사가 1단으로 조그맣게 처리되어 보도된 바 있다. 다음은 당시 한겨레신문 보도 전문.
“서울지검 남부지청 조응천 검사는 3일 히로뽕 투약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36)씨에 대해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검찰은 “국립정신병원에 의뢰한 정신 및 신체감정 결과, 지만 씨가 히로뽕에 대한 습관성과 중독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런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되는 조응천 검사는 이후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 수원지검 공안부 부장검사 등을 거쳐 김앤장법률사무로소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민정수석실 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취임한 후 청와대 내에서는 갖가지 말들이 나돌았다. “원래 민정수석으로 가려했었는데 비서관으로 왔다” “민정수석이 상관이지만 실제로는 민정수석보다 힘이 더 세다” 등의 말들이었다.


수석 위에 군림하는 조 비서관













 ▲ 조응천 비서관
윤창중 사건이 터졌을 때 언론에서는 윤창중 전 대변인이 직속상관이 이남기 홍보수석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말이 회자되었었는데 곽 전 수석과 조 비서관 사이에서도 비슷한 말들이 많았다. 그 정도로 조 비서관이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청와대 내의 시각이었다.
그래서 조 비서관이 과연 박 대통령과 어떤 인연이기에 이처럼 실세로 통하는 것인지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나마 알려진 것이 조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씽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이런 이유만으로 그가 실세라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았다. 그러던 도중 조 비서관이 박지만 회장과 가깝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다만 두 사람이 어떤 인연으로 가까워졌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을 뿐이었다.
하지만 본지가 취재한 것처럼 두 사람은 마약사건 수사 검사와 피의자로 만나며 인연을 맺었다. 수사검사와 피의자로 만나면 악연임이 분명한데, 수사 검사는 검찰을 나간 후 로펌에서 일하고 있다가 돌연 정권 최고 실세로 청와대에 입성한 것이다.



이를 두고 청와대에서는 당시 조 검사가 박 씨에 대해 치료감호라는 봐주기성 수사를 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당시 박 씨는 비록 히로뽕 초범이었지만 히로뽕 중독의 상습투여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만에게 징역이 아닌 치료감호 청구를 한 것이다. 만약 당시 조처로 박 씨가 마약을 끊었다면 적절한 조처였을지 모르나 박 씨는 이후에도 3차례나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결과적으로 박 씨는 마약은 끊지 못한 채 병원에서 편하게 형기를 채운 것이다. 여전히 박지만 씨의 마약 투여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거져 나오는데 당시 박 씨를 일벌백계로 다스렸다면 오히려 지금의 이런 의혹들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검찰 마약단속과에 관계했던 수사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朴, 아직도 상습마약 투여 의혹













이런 케이스가 하나면 모르겠지만 박 씨에게 봐주기식 수사를 해서 현 정권 요직에 앉은 사람이 또 있다. 바로 정홍원 국무총리다. 정 총리는 지난 2월 21일 열린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97~1998년 서울지검 제3차장 재직시 이뤄진 지만씨의 마약사건 수사를 집중 거론했다. 이 의원은 “당시 마약사건을 담당한 강력부는 3차장 산하 부서”라며 “히로뽕으로 5번째 기소된 박지만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한 건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아니었느냐”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가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답변하자,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전직 대통령의 아들인데다 몇 차례 전과가 있어 언론에 대서특필됐는데 최종 책임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다.

당황해하던 정 후보자는 이후 확인 과정을 거친 뒤 “제가 서울지검 3차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97년 8월 27일부터 98년 3월 30일인데, 떠나기 24일 전인 3월 6일 박지만씨를 구속기소했고 1심 선고는 제가 떠난 뒤에 이뤄졌다”며 “제가 떠난 뒤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부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박 씨 마약 수사를 했던 두 검사가 현재 정권 2인자인 국무총리와 청와대 최고실세인 공직기강비서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조 비서관은 수석 밑에 비서관급 임에도 수석보다 힘이 세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실제로 지난 7월에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설이 언론에도 회자됐다. 인사검증시스템 구축 문제 등을 놓고 두 명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인사검증시스템 자체가 보안사항이어서 두 사람이 어떤 부분에서 불협화음을 내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인사실패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겪은 이후 인사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것으로 보인다. 소문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청와대가 소문의 진원지로 확인된 모 정부기관에 엄중 경고했다는 얘기도 회자되고 나왔다. 해당 기관 정보팀이 곽 수석과 공직기강비서관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다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해 지휘라인에 보고했는데 이 내용이 청와대에 적발됐기 때문이다.


곽상도 수석, 90도 머리 숙여  朴 영접


지난 8월 곽상도 전 수석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 교체됐을 때도 조 비서관 역시 교체된다는 얘기가 많았다. 하지만 조 비서관은 여전히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을 정도다.
곽상도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출신으로 특수통으로 불리지만 박지만과도 상당한 밀접한 친분관계에 있다. 경질되기 2주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운영하던 청담동의한 와인카페 앞에서 곽상도 수석은 박지만이 도착하자 90도 각도로 머리 숙여 인사를 하면서 차문을 열어 주었다는 목격자들이 본지에 제보해 오기도 했다. 대한민국 최고 실세가 바로 박지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런 곽상도 수석도 조 비서관에게 밀리고 만 것이다.
문제는 박 씨와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는 조 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친인척 관리는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민정실)이 담당해왔었다. 민정수석 아래 민정·공직기강·법무·민원 비서관 등 4명의 비서관이 있다. 전 정부에서는 이 중 민정비서관실에서 친인척 업무를 해왔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업무가 공직기강비서관 산하로 옮겨갔다.
박 대통령은 원래 상반기 이후 친인척 관리를 특별감찰관으로 이전할 예정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친인척 비리를 담당할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공약했고, 이에 맞춰 여야가 오는 6월까지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 그런 얘기가 나왔냐는 듯이 특별감찰관제 도입은 더 이상 논의되지 않고 있고, 결국 친인척 관리는 조 비서관 손에 계속 맡겨져 있다.
그래서 핵심 측근인 이정현 정무수석이 박지만ㆍ서향희 부부와 박근령ㆍ신동욱 부부 등 대통령 가족에 대한 관리를 맡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수석은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할 정도로 측근 중의 측근이다. 

 



















▲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의 동생 박지만(55)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주진우 <시사인>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국민참여재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환수)는 오는 10월 22일부터 재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두 동생인 박지만씨와 박근령(59)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만씨는 이번 사건의 고소인으로 검찰 쪽에서 증인으로 신청했다. 근령씨는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주 기자가 취재할 당시 접촉을 가장 많이 한 인물로 주 기자 쪽이 신청한 증인이다. 현직 대통령의 동생인 이들이 실제 법정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2011년 경찰은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가 또 다른 5촌 조카인 박용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결한 바 있다. 주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에 박지만씨가 연루돼 있다고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주장했다.
주 씨와 김 씨의 변호인은 그동안 “비슷한 내용의 의혹 제기는 그 전에도 수많은 언론에서 보도됐다. 보도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허위라 할지라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시점이 애매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은 아니었다. 의혹 제기는 언론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인 서울의 소리 백은종 소송사건에도 박지만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 재판에서 박씨의 마약투여 의혹과 관련 검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져 파란이 예고되고 있으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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