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내건 오바마 케어가 시행 100일을 앞두고 공화당의 집요한 저지 시도와 국민들의 높아지는 반대 여론으로 자칫 좌초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오바마 케어 자체가 시행되지 못하거나 연기될 수도 있는 최대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예산 자체를 없애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미국민 97%에게 건강보험을 갖게 하겠다는 오바마 케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개혁 성과이지만 2014년 1월 시행을 눈앞에 두고서도 앞길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이런 탓에 미국민 지지여론 역시 39%로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화당의 집요한 폐기 시도는 정치공세로 치부할 수 있으나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 집권2기의 최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연기에 찬성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의 시행을 연기하면 미국민 반대여론을 달래고 공화당의 파상공세를 무디게 만들어 초당적 타협을 복원하는 정치적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려는 오바마 케어의 시행을 2014년 1월에서 일단 연기해야 한다는 연기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 포스트 등 진보성향의 미 언론들에서도 오바마케어 시행을 연기해야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어 시행 100일을 앞두고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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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턴 포스트의 케슬린 파커 칼럼니스트는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의 2014년 1월 본격 시행을 연기해야 할 이유들이 많이 있다”면서 연기를 권고했다.
또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의 시행을 연기하면 거꾸로 가거나 아예 탈취당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연기시키는 대안을 고려해 볼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다는 점을 강조 했다.
다른 보수 언론들도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의 시행을 연기하면 오히려 정치권의 벼랑 끝 대치를 풀면서 미국민의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음을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가정에 큰 부담
공화당이 집요하게 오바마 케어를 실행하지 못하도록 시도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민 여론이 자신들의 편을 들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케어에 대한 미국민 지지여론은 지난 1월 51%에서 최근에는 39%로 무려12포인트나 급락해 있다.
미국민 지지여론이 급락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오바마 케어가 엉뚱한 부작용을 벌써부터 빚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50인이상의 업체들과 대기업들은 종업원들에게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직원수를 줄이거나 주당 30시간 이하의 파트타임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속출해 고용과 소득면에서 미국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 중산층 미국민들은 오바마 케어를 통해 텍스(TAX) 크레딧을 받게 되지만 4인 가족 6만 달러 가정의 경우 월 500~700달러의 건강보험료 프리미엄을 일단 내야 하기 때문에 느린 경제 회복기에선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반대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만약 오바마 케어의 시행을 전격 연기한다면 국민 반대여론을 달래는 동시에 공화당의 벼랑 끝 대치 공세 한 가지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초당적 타협 정치 쪽으로 끌고갈 여력이 생길 것으로 연기론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가 시행되지 못하도록 끈질긴 투쟁을 벌여왔다. 이번에는 연방정부기관 폐쇄를 내걸고 오바마 케어 예산을 삭제한 임시예산을 하원에서 통과시켜 정면 대치에 돌입해 있다.
외면 받는 오바마 케어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가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도록 시도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에 앞서 연방의회에서 승인됐고 연방대법원에서 합헌판결을 받은 오바마 케어 개혁법을 폐기하는 법안을 무려 42번이나 하원에서 가결한 바 있다.
공화당의 집요한 반대도 반대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 붙이지 못하고 있는 또하나의 이유는 국민여론이 시간이 갈수록 반대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CNN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 오바마 케어에 대한 국민지지율은 현재 3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찬성론자들 보다 반대 여론이 훨씬 많아지고 있고 지지자들이 과반에도 미치고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1월 조사때에는 지지여론이 51%였는데 현재는 12포인트나 급락해 있는 것이어서 그 동안 여론전에서 오바마대통령이 패하고 공화당이 승기를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민 지지여론이 급락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오바마 케어가 엉뚱한 부작용을 벌써부터 빚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50인이상의 업체들과 대기업들은 종업원들에게 직장의료보험 혜택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직원수를 줄이거나 주당 30시간 이하의 파트타임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속출해 고용과 소득면에서 미국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 중산층 미국민들은 오바마 케어를 통해 택스 크레딧을 받게 되지만 4인가족 6만 달러 가정의 경우 월 500~700달러의 건강보험료 프리미엄을 일단 내야하기 때문에 느린 경제 회복기에선 큰 부담을 느끼고 있어 반대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민개혁을 올해 안에 성사시키기 위해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도 한발 양보해 공화당하원 과의 타협안을 본격 모색해야 한다는 이민옹호파들의 권고가 본격 제기되고 있다.
새 타협안으로 드리머들에 한해 미국시민권까지 허용하는 방안과 일시적으로 본국으로 귀국하되 재입국 금지를 면제해 주는 대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의 대치정국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이민개혁법안의 올해안 처리를 약속하고 나서자 백악관과 연방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도 타협에 본격 나서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이민개혁을 앞장서 지지해온 이민옹호단체들이 민주당 진영의 한발 양보를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공화당 진영내 친기업주의를 옹호하는 대표적 이민옹호단체인 Immigration Works USA의 타마르 재코비 대표는 올해안에 이민개혁법을 마무리하고 성사시키려면 공화당 하원도 수용 할 수 있는 타협안을 본격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코비 대표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은 서류미비자 구제를 포함하는 대안을 내놓고 민주당은 이를 타협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재코비 대표를 비롯해 일부 이민옹호단체 대표들이 제시하고 있는 타협안들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
하나는 최대 쟁점인 미국 시민권 허용안을 일부에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청소년들인 드리머들과 농장근로자 등 일부부터 미국 시민권까지 허용하고 그 부모들은 워크 퍼밋만 제공한다는 타협안이다.
드리머들의 부모들을 포함해 워크퍼밋만 받는 서류미비자들은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영주권, 미 시민권까지 허용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일반 서류미비자들이 영주권과 미 시민권까지 취득하려면 현행법 대로 일단 출신국으로 되돌아가되 3~10년이나 재입국을 금지시키고 있는 규정을 면제해줘 이른시일내 미국에 다시 들어오게 허용하는 방안이다
현행법대로 본국으로 출국해야 한다는 공화당 방안을 반영하되 가족이별을 초래할 미국 재입국 금지 조치를 면제해 주자는 민주당안을 절충한 타협안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mmigration Works USA의 타마르 재코비 대표는 “공화당 하원이 서류미비자 구제안을 내놓으면 오바마 민주당은 무조건 NO를 해서는 않되며 양쪽에서 수용 할 수 있는 새 타협안을 고려해야 이민개혁이 올해에 성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민개혁법안의 올해안 성사 여부는 10월중 공화당이 구체적인 서류미비자 구제안을 내놓고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 하고 민주당이 상하원 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타협하느냐에 따라 10월이나 11월중에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민개혁법이 최대 쟁점인 서류미비자 미국시민권 허용에 대해 새로운 타협안을 찾아 올해안에 최종 성사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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