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치> 미연방정부 17년만에 폐쇄사태 발생 ‘전 세계가 불안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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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정치권의 정면대치로 연방정부가 17년만에 처음으로 셧다운(폐쇄)되는 최악의 상황에 돌입했다. 10월 1일부터 연방공무원들 가운데 1차적으로 비필수요원 82만여명이 강제 무급휴가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정부융자,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이 대거 문을 닫아 사실상 마비사태로 국민들의 생활에 극심한 불편과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운영이 멈춰버린 미연방정부의 셧다운제로 월급도 받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무급휴가를 가야하는 인원만도 80만명~12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번 사태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오바마케어라 개혁안이 중심이 된 상태다.
미국의 상ㆍ하원의 정치권 싸움에서 오바마케어에 관련된 안건을 주고받다가 결국 해결이 안 되고 미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세계경제가 휘청거리는 요즘의 상황에서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발생됨에 따라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조성되어 또 한 번 하락세에 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현철(취재부기자)



미국 연방정부가 의회의 예산안 협상 실패로 17년 만에 1일 자정(현지시각)부터 일시 폐쇄 상태로 돌입했다. 연방 정부 기관은 의회가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필수 인력을 제외한 최소 80만 명의 공무원을 일시 해고(무급휴가)해야 되고, 일부 행정 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동영상 연설에서 “불행하게도 미국 의회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의회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그 결과로 연방정부는 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상당 부분 폐쇄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의 실비아 버웰 예산관리국(OMB) 국장도 성명을 통해 “의회가 잠정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를 촉구한다”며 “주요 행정 서비스와 프로그램도 빨리 복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텅 빈 미국 금고 ‘사상 첫 디폴트’ 불안감


그러나 정부 폐쇄보다 더 큰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사실상 일손을 놓아버린 의회가 오는 10월 17일까지 부채 한도 상한선을 인상하지 않으면 미국은 사상 첫 디폴트(부채상환 불이행)를 맞이하게 된다.
17일이 되면 연방정부의 금고에는 300억 달러의 현금밖에 남지 않게 된다. 그 전에 부채 한도를 늘려 국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으면 국가 부도를 피할 수 없다.
앞서 제이컵 루 재무장관은 의회로 서한을 보내 “현금 보유가 충분하지 않아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며 “정부가 빚을 갚지 못하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부채 한도 인상 결정권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가 쥐고 있다. 하지만 예산안 협상 실패와 정부 폐쇄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채 한도 인상안에 합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 폐쇄는 17차례나 있었지만 디폴트는 한 차례도 없었다. 지난 2011년 의회가 부채 한도 인상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자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사상 최초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리기도 했다.
정부 폐쇄를 막지 못해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의회가 국가 부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채 한도 인상안은 서로 수월하게 합의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있다.
하지만 미국의 정부 폐쇄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는 가운데 디폴트까지 막지 못한다면 ‘미국발 금융쇼크’처럼 세계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이어진 오바마케어


오바마케어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 법안이다. 정부와 기업이 비용을 분담해 무보험자 3200만 명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의료보험 수혜자 비율을 전 국민의 95%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를 앞세워 재선에 성공했고, 대법원 역시 합헌 의견을 내렸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를 강하게 반대해온 공화당이 이 법안의 1년 유예를 주장하며 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두고 벌어진 민주당과 공화당의 ‘핑퐁 게임’은 협상 시한 막판까지도 계속됐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정부 폐쇄를 3시간 앞둔 이날 오후 오바마케어 시행의 1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긴 2014 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찬성 228표, 반대 201표로 가결 처리하여 상원으로 넘겼다.
그러자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도 곧바로 하원이 넘긴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54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 소속 의원 46명이 찬성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공화당의 주장은 고려할 가치가 없으며 상원은 오바마케어의 1년 유예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역시 “오바마케어가 유예된 예산안이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최근 열흘간 상원과 하원은 세 차례씩 예산안을 주고받으며 오바마케어를 둘러싸고 치열한 힘겨루기를 펼쳤으나 끝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2013 회계연도 마지막 날이 지나면서 연방정부가 더 이상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정부폐쇄라는 최악의 결과를 내고 말았다.


경제적 타격 불가피 ‘80만명 이상 무급휴가’


미국 연방정부가 폐쇄된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1995년 12월 15일부터 이듬해 1996년 1월 6일까지 21일간 정부가 문을 닫았던 것이 가장 최근의 정부 폐쇄 이후 17년만에 발생된 사태다.
이번 셧 다운 조치로 연방 공무원 210만여 명 가운데 최소 80만 명이 일시해고(무급휴가)되고 공공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다. 백악관 역시 직원 70% 이상의 업무가 멈추게 되며, 미 항공우주국(NASA)의 경우 직원 90% 이상이 자리를 비우게 된다. 또한 국립공원ㆍ박물관 등도 문을 닫았다. (도표참조)
다만 ‘핵심 서비스’로 분류되는 군ㆍ경찰, 소방, 기상예보, 전기, 수도, 검역, 우편 업무의 공무원은 계속 근무하며 이들의 보수는 예산안이 의결되면 소급해서 지급한다. 하지만 상당수 국민은 어느 업무가 중단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전 세계 증시도 겉잡을 수 없이 내리막길을 걸었다. 아시아ㆍ유럽 등 대부분 국가의 증시가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으며 미국 뉴욕증시의 다우지수도 전날 대비 128.57P(0.84%) 떨어진 1만5129.67를 기록했으며 폐쇄조치 직후인 1일에는 무려 200P가 빠져 나갔다.
더 심각한 ‘시한폭탄’은 디폴트(채무 불이행)다. 10월 17일까지 의회가 연방정부 채무 한도를 올려주지 않을 경우 미국은 사상 초유의 디폴트 사태를 맞게 된다. 지난 2011년 의회가 디폴트를 앞두고 신경전을 계속하자 신용평가기관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신용등급을 내리기도 했다.
앞서 CNN 방송이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폐쇄됐을 경우 응답자의 46%가 공화당의 책임이라고 답변했고, 36%가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잘못이 더 크다고 답변했다.


국가안보, 공공안전, 사법당국 등만 가동


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과 연방상원,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 1년 연기를 둘러싸고 이를 넣거나 뺀 임시 예산안을 승인해 서로 에게 보내는 핑퐁게임만 벌임으로써 예산안을 마련하지 못해 연방정부 기관폐쇄를 불러왔다.
데드라인인 30일까지도 폐쇄사태를 피하기 위한 공화당과의 극적인 정치적 거래를 모색하는 대신 블레임 게임만 벌였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미 국민들이 원치 않는 오바마케어를 연기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수용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대표는 “법제화되고 연방대법원의 합헌판결까지 받은 오바마케어를 연기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티파티의 어거지”라고 일축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며 “연방정부 폐쇄 사태로 미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이번 사태로 국가안보, 공공안전, 사법당국등과 관련된 기관들의 필수 요원들은 계속 근무하게 되지만 비 필수직인 정부대출(SBA), 박물관에 이어 대사관 비자업무 중단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민자들과 해외여행객들이 큰 불편과 피해를 겪기 시작했다.
연방노동부가 셧다운돼 취업이민의 첫관문인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업무가 중단됨으로써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이민여권발급 그린카드 처리업무 지연 불가피


이민서비스국에서는 이민페티션과 그린카드 수속 등 수수료를 받아 처리하는 업무들은 전면중단 되지 않지만 지연사태를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비자 발급 업무도 중단되지 않지만 지연사태를 빚어 하루 1만건, 한달 20만건이 축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동물원, 그리고 그랜드 캐년, 엘로스톤을 비롯한 미전역의 유명한 국립공원들이 모두 문을 닫아 미국 여행객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융자를 관할하는 연방기관들 가운데 FHA(연방주택공사)가 문을 닫아 정부주택모기지 융자를 새로 받지 못하게 되고 중소기업론도 신규 대출은 중단돼 심각한 경제적 차질과 손해가 예고되고 있다.
반면 항공관제나 입국수속, 국경순찰, FBI 등 사법당국과 미군은 폐쇄없이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혜택도 중단되지 않으며 우편배달도 지속되고 있다.
1995년 말에서 1996년 초 사이에는 두 차례에 걸쳐 일주일과 3주일씩 모두 한 달간 연방정부 기관들을 폐쇄한 바 있어 이번에는 얼마나 오래가고 어떤 경제적 피해를 입힐지, 정치적으로 누가 더 타격을 받을지 등도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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