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데이비드 김 변호사 ‘자가당착에 빠진 미국경제’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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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정부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섞인 경고가 불거져 나온다. 2007년 이후 5년만에 적자가 두 배로 늘어났다. 부채가 16조 달러를 넘어서 미국국내 총 생산량을 능가하는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미국이 거두고 있는 세금수입인 2.3조달러의 7배를 능가하는 빚이다.  여기에 미국정부는 매년 세금수입에 50퍼센트가 되는 1.3조달러의 재정적자를 국채를 팔아 충당하고 있다.  매년 경비가 3.6조인데 2.3조를 세금으로 벌고 1.3조의 적자를 세계시장에서 빚으로 충당한다는 이야기다.  그것도 16조가 넘는 빚을 안고서 말이다.  거기다가 미국정부의 빚은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비용에 앞으로 물어 줘야 할 채무까지 합할 경우 100조달러를 넘어 1930년대 대공항 보다 더 무서운 공항이 올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23%에 이르는 실업률(정부 발표 8.7%)과 10%대에 이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달러화 붕괴가 촉박하게 예견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데이빗 김 변호사는 무서운 속도로 달러의 붕괴 조짐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어 있다고 전하며 이에 다른 극단의 대책과 처방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붕괴 조짐과 현상, 그 이유를 짚어 보았다.
<편집자 주>












흔들리는 세계 금융기축통화 ‘달러’


세계 2차 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은 해가 안지는 나라 대 영국 제국의 몰락과 함께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근 200 여 년 동안 세계 기축통화였던 파운드를 제치고 미국 달러가 새로운 세계금융시장의 기축통화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이 말은 모든 무역거래가 달러로 결제 된다는 뜻이고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수출을 통해 벌은 외화를 달러로 결산을 한 후 수입제품을 달러로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를 달러로 하다 보니 달러의 수요가 급증했고 미 국채는 발행하기가 무섭게 팔려나갔다.  발행된 국채의 반 이상이 미국바깥에서 소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정치가들은 매년 증가하는 예산을 국민들에게 인기 없는 세금을 매기느니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기에 이르렀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이 발행한 국채는 세계시장에서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었고 항상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계속 롤 오버 roll over 하면 되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미국정부는 매년 재정적자를 누적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 해도 1980년까지만 해도 재정적자가 9000억불로 미국 전체 생산량의 약 30 퍼센트 정도로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특히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세계의 최대 채권국가였고 세계의 최대 수출국가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재무적자는 전혀 위험수준이 아니었다.
1990년 소련의 붕괴로 인하여 미국은 공산주의를 물리쳤다는 점과 세계의 유일한 수퍼파워라는 점에 자만심에 빠지게 되었다.  자본주의 시스템의 우월감에 만취되어 세계화를 내세워 미국의 대기업들은 제조업 생산기지를 임금이 싼 저 개발국가로 옮김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는 경제 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수입국가 전락 무역적자만 1억달러


미국의 대기업들의 이윤은 늘었으나 제조공장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감으로 수출국가에서 수입국가로 전락하기에 이르렀다.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미국경제를 소위 서비스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로 거듭나게 되었고 미 중산층의 일자리가 중국과 동남아 국가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매년 무역적자가 급증하게 되어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미국의2008년에는 무역적자가8000억불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 당시 미국경제의 총 생산량인 14조달러에 70 퍼센트는 국민들의 소비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제조업은 전체 생산량의 15퍼센트도 안 되었으니 미국경제는 이미 생산국에서 소비국가로 전락되었던 것이다.



2008년 사태는 주택시장의 거품이 빠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 국내 총생산량의 70 퍼센트를 차지하는 소비는 미 연준위가 2001년 닷캄거품이 빠지며 일어난 주식시장 폭락 이후 채택한 저 금리 정책에 의해 미국국내 은행들의 무리한 부동산 대출에서 시작되었었다.  1980년대부터 상승세를 기록했던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2007년부터 시작했고 항상 오를 것이라 믿고 무리하게 구입했던 대출자가 페이먼트를 못하자 주택융자를 그룹으로 묶어 파생상품으로 만들어 제 2차 시장에 판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을 하는 사태로 번졌던 것이다. 
이때까지 부동산가격이 계속 오를 때마다 재 융자를 해서 이윤을 빼서 소비를 유지해왔던 주택소유자들은 갑자기 주택가격이 융자금액보다 더 떨어지는 바람에 빚이 주택가격보다 더 커진 것이었다.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 거품 금융정책이 화근


그러면 왜 오르기만 하던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탔을까?  그 이유는 미국 인구변화에 있었다. 세계 2차대전 이후에 태어난 미국인구의 3 분의 1을 차지하는 소위 베비붐 세대가 2007년을 기준으로 자식들을 대학에 보낸 후 은퇴 준비에 들어가는 시기가 됨으로써 더 이상 큰 집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서 작은집으로 줄여가자 주택수요가 급락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던 와중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자 주택을 팔아서 번 차액을 은퇴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던 베비붐 세대에게 그 자금이 거품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주택에만 거품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식도 거품이었고 모든 미국 내에 있는 자산들 역시 연준위가 저 금리 정책을 펴서 은행 융자가 쉬워지자 모든 분야에 투기를 일으켰던 것이다.  결국 지난 30년 간 최대 수출국가에서 최대 수입국가로 전락하는 과정에 미국경제를 지탱해 온 소비위주의 위주의 총 국내 생산량(GDP)은 빚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결론이다.  또한 그 와중에 불어난 미국 재정적자 역시 국채를 팔아서 빚으로 지탱해 왔다는 결론이다.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역시 빚으로 치렀다는 이야기이다.  1930년에 왔던 대 공항을 포함한 거의 100년을 주기로 온 모든 대 공항이 무리한 대출로 거품이 일어난 후 가격과 통화가 수축되는 디플레이션 현상이었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2008년 경제위기는 올 것이 온 것이었다.     
1997년 아시안 경제위기 때 한국은 IMF로부터 구제융자를 받는 조건으로 부실대출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극약을 처방 받았었고 그대로 이행했었다.  그러나 IMF를 통제하는 미국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정 반대의 길을 선택함으로 경제이론에 모순되는 절차를 밟았다.  그 결과 대 공황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태를 더 큰 미국정부의 파산으로 그리하여 달러의 붕괴로 몰고 가고 있다.


양적완화 정책, 채권시장 거품 초래


잘못된 융자를 하여 파산 직전에 있는 대형은행들을 정리시키기는커녕 7000억이라는 정부예산으로 망하게 두기에는 너무 크다 (Too Big to Fail) 는 이유로 구제해 줬을 뿐 아니라 연준위가 그 은행들이 소유한 가치 없는 자산들을 인수해서 은행들에게 새로운 자금을 마련해 줬다.  대의명분은 은행들이 다시 대출을 하여 경기를 활성화 시키게 하기 위해서라지만 대출을 일으키기는커녕 은행들은 그 자금으로 미국국채를 구입해서 이자를 벌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1조 7000억달러라는 경제 활성화 자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국민들에게 배분해서 다시 소비를 일으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펼쳤으나 효과가 없었다.   저 금리로 주택융자를 다시 일으켜 부동산 거품을 다시 만들어 하락하던 부동산 가격을 다시 어느 정도 부풀려 놓았다. 또한 2009년에 6000대까지 내려갔던 다우존스를 2008년 전 14,000대로 다시 부풀려 놓았고 최근에는 15,000대를 넘었다. 



그리고 양적 완화를 통해 달러를 찍어내서 미국국채를 사 들여 채권시장에 거품을 만들어 채권가격을 부풀려 놓았다.  그 와중에 안 그래도 적자운영을 해온 미국정부의 재정적자는 5년만에 두 배로 늘어나 16조 달러를 넘어서 미국국내 총 생산량을 능가하는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이 거두고 있는 세금수입인 2.3조달러의 7배를 능가하는 빚이다.  그리고 미국정부는 매년 세금수입에 50퍼센트가 되는 1.3조달러의 재정적자를 국채를 팔아 충당하고 있다.  매년 경비가 3.6조인데 2.3조를 세금으로 벌고 1.3조의 적자를 세계시장에서 빌려서 충당한다는 이야기다.  그것도 16조가 넘는 빚을 안고서 말이다.  거기다가 미국정부의 빚은 소셜시큐리티 와 메디케어에 앞으로 물어 줘야 할 채무까지 합할 경우 100조달러를 능가한다.  모든 유럽국가들이 지고 있는 빚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그 것도 대부분의 빚은 3개월 단위의 단기채권이다.


인위적 해결이 인플레 불러


이런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경기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시작부터 실패였다.  왜냐면 순리를 거슬러가는 인위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소비를 줄이고 은퇴를 준비해야 하는 베비붐 세대가 연준위가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소비를 늘리고 더 큰 주택을 구입할 리가 없듯이 이미 시작된 디플레이션을 연준위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2009년 3월에 실시한 8000억달러와 2010년 12월에 실시한 9000억달러 경제활성화 정책은 실패로 끝났다.  미국정부는 경제지표를 조작해가면서 이런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주류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이 7.5 퍼센트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미 직장 찾는 걸 포기한 실업자들을 포함할 경우 실업률은 23 퍼센트이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1.06 퍼센트라고 보도하고 있으나 실질 인플레이션은 8.7퍼센트이다.  국내 총 생산량이 1.5 (?) 퍼센트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지난 30년동안 제조업 일자리와 최근에는 컴퓨터관련 직종까지 인도와 필리핀으로 보내버린 일자리들이 정부에서 경기활성화 정책을 핀다고 만들어 질리 만무하다.  차라리 경기활성화 기금 1.7조달러를 실직자들에게 직접 나누어줬으면 300만명에게 10만불씩 5년반동안 줄 수 있는 금액에 해당된다. 결국 정부의 노력에 불구하고 잠시 멈추었던 부동산가격의 하락세와 경제 축소는 가속화될 것이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거품은 빠질 수밖에 없다.  잠시 주춤했던 주택 폴클로저도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부실대출을 한 은행들 역시 파산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직도 미국의 국채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투자자들이 미국정부의 재무상태를 알게 될 경우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건 뻔한 사실이다. 가장 미국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은 2011년부터 금을 조용히 모으고 있다.  아직은 미국수출시장의 의존도 때문에 미국국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국채에 대한 수요가 급감할 경우 매년 1조달러가 넘는 재정적자를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될 것이 뻔하다. 만일 미국정부가 이자를 지불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1998년 러시아 경제위기때 경험했듯이 국채발행 이자율이 200퍼센트 이상으로 뛸 수 있다.


달러 가치 폭락, 미국 정부 파산 불가피


이미 미국의 국채 이자가 현재 이자율보다 4 퍼센트만 오를 경우 미국의 세금수입의 반이상이 이자로 지출돼야한다. 미국경제가 공항으로 접어들 경우 세금수입이 떨어질 것이고 적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결국 미국정부는 파산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처음에는 거품이 빠지면서 디플레이션 때문에 미국경제는 바닥을 칠 것이나, 얼마안돼 외국에 나가있는 달러의 가치가 폭락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헐값에 팔린 달러가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와 미국경제는 디플레이션에서 Hyper Inflation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경제로선 외국에서 수입해 온 물가의 가격이 시장에 의해 평가절하된 달러 때문에 급등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저축도 그 가치가 폭락할 것이다. 더 이상 국채를 팔 수 없으므로 그렇다고 제조해서 외화를 벌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된 미국으로선 재정적자를 매꿀 방법이 없게 될것이다. 그럴 경우 소셜시큐리티나 매디케어의 의존하는 국민들을 돌볼 능력이 상실될건 뻔한사실이다.
이미 미국국민의 15 퍼센트이상이 푸드스템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더악화될것이 뻔하다.
이미 미국경제의 붕괴는 과연 현실화 될 것이냐가 아니고 언제 일어날 것이냐이다.  2008년 금융위기가 아무 예고 없이 터졌듯이 이번 사태도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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