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특집> 오바마케어, 자세히 알아야 불이익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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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는 단일한 보험상품이 아니다. 건강보험거래소에 출시되는 상품의 질은 천차만별이다. 총 의료비용 지출액의 몇 %를 보험 회사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된다.
Bronze(60%), Silver(70%), Gold (80%), Platinum(90%)급으로 나뉘게 되는데, 각각 총 의료비용 중 본인 부담이 40%, 30%, 20%, 10%가 된다. 가장 높은 등급의 경우 보험료가 40% 정도 할증된다. 일종의 고소득자 패널티라고 할 수 있다.
이 재원은 다시 저소득층을 위한 보조금 재원으로 활용된다. 건강보험거래소 보험상품 마다 커버가 되는 의료비 지출사항은 모두 제 각각이지만, 연방정부가 정한 기본 의료 혜택은 모두 보장된다.
따라서 네 종류의 보험상품이 차별적인 보험혜택을 제공한다기보다는 질병 발생 시 치료비 부담비율을 각기 다르게 해서 소비자의 선택을 다양하게 했다는 특징이 있다. 물론 본인부담비율이 줄어들수록 보험료는 더 비싸진다.
Bronze상품의 경우 연간 총보험료는 대체로 $4,500–$5,800이다. 개별 구간에 속한 동일한 보험상품 이더라도 보험료는 특히 각 개인이 속한 주, 흡연 여부, 나이, 몸무게 등에 따라 달라진다.


4 종류의 보험상품, 차별적 보험혜택


흡연을 하거나 나이가 많을 경우 특별히 높은 보험료율을 용인한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이 가격은 올라간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러 본인 부담비율이 높은 상품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 연방정부는 보험거래소를 통해 소득에 따라 다양한 보조금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연방정부 빈곤선의 0%에서 400% 사이에 위치한 가구에 대해서 차등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준다. 보조금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지급이 아니라 개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 간접 지급한다.
만약 연방빈곤선의 133%이 이내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는 연방정부의 보조로 주정부가 시행하는 저소득층 의료보장 시스템인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오바마케어 전체를 규정한 법률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합헌판결을 받았으나,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아 메디케이드를 확대해야 한다는 조항은 위헌판결을 받았다.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하면 상관없어


연방정부는 일정기간 동안만 메디케이드 확대로 인해 추가 소요되는 재원을 주정부에 보조금으로 지급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자체적으로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
메디케이드는 ‘신청’과 ‘심사’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소득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 일단 메디케이드를 신청해서 받은 주민은 보험료 부담없이 의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이외의 주민은 의무적으로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의료보험을 구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거래소 상품이 맘에 들지 않거나, 기존에 보험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별도의 민간보험을 가입해도 된다.
그러나 되도록 건강보험거래소 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연방빈곤선 소득 기준에 따라 연방 정부가 상당한 액수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현재 평균적인 미국인 가구의 소득 대비 의료비용(보험료 포함) 지출 비율은 22%에 달한다.



메디케이드를 제외한 오바마케어에서는 소득의 다소에 따라 전체 소득의 최저 0%에서 최대 9.5%까지만 보험료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동일한 보험상품에 가입한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부담하는 보험료가 천차만별인 셈이다.
소득에 따라 연방정부 보조비율이 달라지는데 연방빈곤선 200% 이내의 소득을 올리는 4인가족이 두번째 등급의 보험 Silver 즉 본인의료비 부담비율이 30%인 보험상품을 구매한다면 연간 최대 보험 부담금은 2,778불이고 보험료의 나머지 부분인 8,366불은 연방정부가 보조한다.
만약 이 소득가구가 연방정부 보조 없이 동일한 조건의 보험에 가입한다면 연간 11,144불의 보험료를 부담 해야 한다는 뜻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연방정부의 부담분은 늘어나게 되어 있다.


불체자-수감자 제외 모든 미국 거주자 참여자격


전체적으로 보자면 건강보험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정부혜택을 원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해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CHIP(주정부 운영 별 도 저소득층 아동 지원보험) 등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보험거래소 상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을 뿐더러, 구입이 금지돼 있다.
일단 연방빈곤선 400% 이내의 가구라면 이곳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방빈곤선 133% 미만이라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저절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 거래소에서 자신의 조건을 제시하고 관련 혜택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자비를 들여 민간보험을 구매한 사람도 기존 보험료 등을 비교해서 거래소 상품이 싸고 좋다면 갈아탈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직장에서 고용주로부터 의료보험혜택을 제공받는 사람은 거래소 상품을 살 수 없다.








건강보험거래소는 주식거래소처럼 일정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거래소는 온라인에만 존재하는 가상의 시장이다. 따라서 각 주별로 형식을 달리하는 건강보험거래소 홈페이지를 찾아야 한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거래소( www.healthcare. gov /marketplace/), 주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거래소(www. marylandhealthconnection.gov/)를 방문하면 된다.
현재 유사 사이트가 범람하고 있으니 주의가 유망된다. www.healthinsuranceexchange. com 같은 사이트는 건강보험거래소와 아무 상관없는 민간보험 온라인 판매회사다.
현재 공식 사이트는 완전히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을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다. 보험을 사는 방식은 매우 간단하다. 온라인으로 자동차 보험을 사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
일단 거래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한다. 거래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소득, 가구원수, 흡연 여부, 몸무게, 성별 등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연방빈곤선 퍼센티지 규정에 따라 메디케이드 혜택 제공 여부와 보조금 혜택 여부를 결정해 준다. 그 다음엔 보험 상품을 대면하게 된다.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본적인 영어소양이 있다면 혼자서 비교하고 입력하고 선택할 수 있다. 본인부담비율이 높을수록, 디덕터블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내려가게 된다. 가장 적은 보험료 부담을 원한다면 가장 낮은 등급의 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한 회사가 한 가지 상품만 파는 것이 아니라, 플랜별로 매우 다양한 상품을 파는데, 상세하게 커버리지와 부담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만약 평소 지병을 가지고 있으며 병원 출입이 잦다면 자신의 특수한 환경에 대한 커버리지를 문의해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만약 젊고 건강하다면 가장 싼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다. 거래소는 가입자의 신의성실을 믿는다. 허위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나중에 조사에 의해 부당하게 받은 혜택을 반납해야 하고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이다.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이 빠짐없이 건강보험을 들도록 강제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오바마케어 시행 첫해인 2014년을 앞두고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이다. 만약 한국 등에 장기 체류하다가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2014년 10월 1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건강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건강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이다. 유학, 연수, 기업체 파견 등으로 미국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도 오바마케어를 이용해 얼마든지 보험에 들 수 있다.
건강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한인 중에서 비싼 보험료가 걱정돼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라리 벌금을 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우선 2014년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하는 않은 사람은 연간 가족 소득의 1%또는 성인 1인당 95달러, 미성년자 1인당 47.50달러 중에 더 큰 쪽을 벌금으로 물게 된다.
이 때 벌금이 부과될 가족 소득 기준 액수로 독신자 1만 달러, 가족이 있으면 2만 달러까지 공제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면 연 소득이 5만 달러인 미혼 남성 독신자는 1만 달러를 공제하고, 4만 달러의 1% 인 400 달러가 벌금 액수이다. 또 연간 부부 소득이 5만 달러인 신혼부부라면 가족 공제금 2만 달러를 뺀 3만 달러의 각각 1%씩 총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벌금 액수가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2015년에는 성인 1인당 325달러(미성년자는 162.50 달러), 연간 가족 소득의 2% 중에서 많은 액수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또 2016년에는 성인 1인당 695 달러 (미성년자는 347.5달러), 연간 가족 소득의 2.5% 중에서 많은 액수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그렇지만 벌금이 이처럼 마구 늘어나지는 않고, 2016년을 기준으로 개인당 4500~5000 달러, 가족당 12,000~12,500 달러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상한선이 설정돼 있다. 이렇게 벌금을 내는 것보다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소득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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