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한국에서는 2> 국가기관 선거개입, 대선 불복종 운동 전국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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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코너에 몰렸다’
지난 12월 대선에 국정원과 경찰, 심지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대선불복종운동’이 노도와 같이 거세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손사래를 치던 박근혜 대통령은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침묵으로 일관하며 국면전환을 노리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패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23일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고,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며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영의도 문제연구소장도 트위터를 통해 유신독재 잔당들이 권력 장악을 위해 공안통치를 일삼고 있다면서 “비참한 최후 맞이했던 박정희를 상기하라”고 압박을 가했다.
성난 노도와 같이 거세게 일고 있는 대선불복종운동이 천주교 사제단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정국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조현철(취재부기자)
 











문재인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한 자신이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지난 12월 대선은 명백한 부정선거라고 못 박았다. 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한국국민들이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이 엄중한 사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께 엄중하게 촉구한다.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즉각 실천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성명서를 발표.
박대통령을 정조준해 부정선거의 최대의 수혜자라고 못박았다. 또한 국정원 선거부정을 밝혀 낸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한다고 말하며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증거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박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 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의원은 ‘공안통치로 멀쩡한 사람을 빨갱이 만들고, 진실을 덮기 위한 정치적인 마타도어 등 박근혜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민심을 거역하는 일은 결국 엄중한 국민의 저항에 부딪쳐 박 대통령의 최후는 비참해 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도도, 기소된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는 게 확인됐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 이후 찾아보기 어려웠던 군의 선거개입은 경악스럽다. 그마저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니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대선을 다시 치르자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시비를 가리자는 것인데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박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문재인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


천주교 사제단 역시 성명서를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있다”며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개탄했다.
경찰-국정원 댓글 조직사건도 모자라 이번엔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에서 요원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윤석열 여주지청장(특별조사팀장)이 이번 수사와 관련 윗선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로 궁지에 몰리자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밀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 감싸기에 급급했던 조중동도 더 이상 박 정권을 옹호할 수없는 상황에 처해지면서 대대적으로 과거 논조와 다르게 강도 높은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대선전부터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호적이고 호의적 이였던 조선일보마저 돌아섰다. 그동안 朴비어천가를 줄기차게 부르짖었던 조선일보가 끝내 지난 10월21일자 1면 톱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트위터팀도 대선 개입 글>이란 기사를 게제하면서 문재인 안철수 등 특정정당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내용을 담은 트위터 글 5만5689건을 발송했음이 확인됐음을 전했다.












돌아선 조중동 연일 朴 비난 논조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고 안철수 문재인을 낙선시키려고 조직적이고 악랄한 댓글 5만여개를 퍼뜨린 사실이 윤석열 특별조사반의 검찰조사 결과가 밝혀지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다시하자는 소리냐’고 목소리를 단말마적인 비명을 질러댔다. 대선불복종 운동이 전국적으로 불길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의 전리품인 ‘새마을 운동을 추진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이고 소아병적인 정신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어 주변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
국정원의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 발표했다는 이유로 박정권에 의해 전격 배제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동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일선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집행 등과 관련, ‘표범이 사슴을 사냥하듯’’ 신속한 수사가 필요했으며 사건이 잘 마무리된다면 “어떤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윤 지청장은 여당의원들의 추상같은 질타에 의연하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작금의 상황을 표현했다. 검찰 조직이 완전히 와해되는 순간이었다.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직속상관을 향한 작심 발언에 끝내 조 지검장은 눈물을 보였다.
윤 지청장은 여야 권력차원이 아닌 대한민국의 정의사수 차원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수사가 시간을 갖고 해도 불가능한 사건이 아니라는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에 대해서는 “수사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저희처럼 국정원 수사를 계속 해온 사람으로서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정치적 중립 훼손 국기문란 행위


지난해 대선ㆍ총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글 400여건이 15일 <한겨레> 보도 뒤 무더기로 삭제됐다. 또 선거 기간에 이들 요원과 같은 성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또 한명의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김관진 장관의 지시로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서도 조직적인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탈임을 강조하는 데 치중했지만 여론은 이미 돌아설 때로 돌아섰다.
언론들이 일제히 ‘군 대선 개입 의혹’ 기사가 인터넷에 보도되자 다음 날인 14일 밤부터 15일 사이 해당 요원들의 글이 대거 삭제됐다.
<동아일보>는 과거와 다른 직설적인 논조로 19일자 사설을 통해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특별수사팀 배제와 관련,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수사 중에는 웬만한 이유로는 수사팀장을 바꿔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아도 채동욱 전 총장이 국정원 수사를 하다 청와대에 밉보여 혼외자(婚外子) 문제로 낙마했다는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번 일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둘러싸고 채 전 총장과 수사팀,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사이에 빚어졌던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사설은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마당에 이번 직무 배제로 불필요한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원 전 원장은 법원에 기소돼 있지만 트위터를 통한 선거 개입은 새로운 혐의다. 검찰이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도록 모든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검찰도 ‘정치 검찰’의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다”며 거듭 윤 지청장의 수사팀 배제를 비판했다.


조중동마저 돌아서 설 땅이 없는 朴


<중앙일보> 이호철 논설위원도 이날 기명칼럼을 통해 “국정원의 댓글과 트위터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검찰은 그런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내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게 생명이다. 어쩌면 수사 방향과 증거 해석을 둘러싸고 내홍을 빚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직 검찰 조직이 건강하다는 뜻일 수 있다”며 “윤 팀장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준 것은 국정원의 혐의가 가볍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어 “문제는 외부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 내부를 마구 들쑤셔 쓸데없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이라도 차라리 특임검사로 방향을 트는 게 어떨까 싶다”며 독립적 수사가 보장되는 특임검사 도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할 것을 주장했다.
이 위원은 전날 친구인 검찰간부를 만났더니 검찰간부가 침통한 분위기로 “윤 팀장의 행위를 ‘자해’냐 ‘찍어내기’냐로 해석하는 외부의 시선부터 불편하다. 이 사건은 이미 검사들의 무덤이 돼버렸다.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다. 우리는 국민을 섬기며 진실을 파헤치는 사냥개이지, 정치집단이 아니다. 국정원도 성역이 아니다.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며 외부세력을 향한 분노를 토로했다고 검찰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이렇듯, 조중동은 윤석열 수사팀이 파헤친 5만5689건의 국정원 대선개입 트위터 글이 앞으로 얼마나 거대한 쓰나미를 몰고 올 것을 동물적으로 감지한 듯, 종전과는 다른 긴장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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