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후폭풍> 국민 모두가 피해자 상상 초월한 경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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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넘게 이어진 셧다운으로 약 2조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잠정 조사되자 전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다. 자칫 디폴트로 이어질 뻔 했던 이번 셧다운 사태는 임시방편으로 급한 불만 끈 것이지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에 심각한 타격 입을 것이란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으며 민주-공화 양당의 갈등 과정에서 미국이 시장의 신뢰도가 추락할 때로 추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시장이 반사 이익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심각한 경제적 타격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은 ‘모두의 패배’라고 말하며 흐트러진 국력을 모으자고 호소하고 있지만 민심은 이반상태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16일간 계속된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정치권의 합의로 가까스로 해결됐지만 ‘워싱턴 정가’는 아직도 셧다운 후폭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위기다.
셧다운 사태를 겪으면서 달라진 미국 정가의 손익계산서를 현지 주요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 보도를 통해 ‘공화당과 일전에서 판정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오바마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국정 과제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전하면서 ‘오바마케어, 이민법 개혁, 총기규제’ 등 문제들이 그대로 산적해 있다고 꼬집었다. 셧다운 사태, 후폭풍의 문제점들을 짚어 보았다.  조현철(취재부기자)

당시 오바마는 “승자는 없다”고 표정 관리를 하면서 이민개혁과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 자신이 설정해놓은 어젠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사태 직후 기자들에게 ‘확실하게 말하건대, 여기에 승자는 없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은 우리 경제에 정말 불필요한 타격을 줬습니다. 어느 정도의 타격인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경제 성장을 둔화시켰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급여 또는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주택 구매를 고려한 사람들도 모기지 대출을 받기 힘들어졌습니다. 소기업 대출은 보류됐고,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였습니다.’라고 침통어린 목소리로 사태의 심각성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셧다운’ 후폭풍 ‘손익계산서는’


다운 사태를 겪으면서 달라진 미국 정가의 손익계산서를 현지 주요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현지시간) 분석해 봤다.
날아오른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태이후 위기에서는 탈출했는지 모르지만 공화당과 이견 대립을 보여왔던 국정 과제는 여전이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셧다운 정국을 통해 원칙론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에게 자신만의 색깔이 담긴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는 분석이지만 셧다운 사태가 마무리된 뒤 17일 백악관에서 있었던 오바마대통령은 연설에서 때론 ‘분노의 경계’를 넘나들기도 했지만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WP의 평가다.



당시 오바마는 “승자는 없다”고 표정 관리를 하면서 이민개혁과 온실가스 감축계획 등 자신이 설정해놓은 어젠다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화당과 일전에서 판정승을 거두기는 했지만 오바마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국정 과제들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총기 규제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정부 채무와 지출 문제를 놓고 공화당과 통 큰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추진해온 이민개혁법도 하원에서 처리가 쉽지는 않아 보이고 오바마 케어도 하원을 통과하기가 간단치만은 안다는 것이다.
이것저것을 둘러봐도 집권 2기 성과로 꼽을 만한 게 없다고 평가하면서 내년 중간선거 시즌까지 모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란 무척이나 촉박해 보이며 공화당이 셧다운 사태를 전후해 여론에서 밀리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반대급부로 민주당이 확실한 승기를 잡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작금의 상황을 그대로 타전했다.


시들해진 공화당…이미지 ‘먹칠’













셧다운 판정승을 계기로 중간 선거까지 낙관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집권을 연장한 대통령이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지난 100년간 집권 2기 임기 동안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소속당을 승리로 이끈 인물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공화당은 셧다운동안 ‘오바마케어’로 불렸던 ‘건강보험 개혁안’의 예산 삭감에 목을 맸지만 전략은 실패로 귀결됐다. WP는 셧다운 뒤로 자중지란까지 빠져든 공화당의 이미지가 보잘것없이 시들해졌다고 분석했다. 확고한 정치적 토대 위에서 셧다운 전략을 구사하지도 못한데다 당 안팎에서 볼 때 처음보다 나쁜 모양새로 끝나게 됐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여론 조사를 통해 감지된다.
WP와 미국 ABC방송이 공동 조사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공화당원이라고 인정한 응답자의 47%가 당의 셧다운 대처에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이 날개 없는 추락을 경험하고 있지만 셧다운 전쟁터에서 누구보다 강경한 목소리를 낸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은 오히려 득을 본 인물로 분류된다.
WP는 오바마와 민주당에 맞서 오바마케어 저지에 나섰던 크루즈 의원이 정치적 이득을 봤다고 분석하며 당내 주요 대선주자로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크루즈 의원은 지난달 24∼25일 오바마케어에 맞서 21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투쟁을 벌여 정치권 안팎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둘로 갈린 미국 공화당


미국 공화당이 ‘내전’ 상태에 빠졌다. 지난 16일(현지시간) 민주-공화당 간 재정협상 타결로 16일을 끌었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끝나자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진로를 두고 당내 강경-온건파 간 낙선운동까지 들먹이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온건파는 협상 타결을 이끈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당내 중진들이다. 셧다운과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볼모로 삼아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예산을 폐지하려는 강경파의 전략이 애초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코널은 20일 CBS방송에 출연해 “정부 셧다운은 보수 정책이 아니다”며 “당내 상당수가 그런 전략이 먹히지 않을 것임을 이미 경고했었다”고 말했다. 2008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CNN에 출연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민개혁법과 같은 긍정적 어젠다에서 성과를 올리는 것”이라며 셧다운 주도세력을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라고 표현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이자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도 “공화당에 약간의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바마케어 예산의 전면 폐지가 아닌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셧다운을 주도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과 강경보수 세력은 셧다운 재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셧다운 관철을 위해 21시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설까지 감행했던 크루즈는 ABC에 출연,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며 내년 초 다시 셧다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티파티도 크루즈에게 호응했다. 자체 웹사이트인 티파티닷넷(TeaParty.net)에서 최종 협상안에 찬성한 상원 27명, 하원 87명의 공화당 의원을 ‘이름만 공화당원’이란 뜻의 ‘RINO(Republican In Name Only)’로 낙인찍고 다음 선거에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지난해 선거에서 티파티 후보들에게 200만 달러를 후원한 ‘상원보수기금(SCF)’은 내년 중간선거에 나서는 매코널을 떨어뜨리기 위해 당내 경쟁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美민주당에 정치자금 몰려


정치적 승자인 민주당에는 정치자금이 쏟아지고 있는 반면 패배한 공화당은 책임 공방을 벌이며 ‘내홍’을 겪고 있다.  내부 사정이 복잡해진 공화당과는 달리 민주당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정치자금이 쇄도했기 때문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가 지난 9월 모금한 정치자금은 740만달러로 집계됐다. 한때 ‘파산’까지 걱정했던 민주당으로서는 ‘단비’와 같았다는 분석이다. 이는 작년 말 대통령 선거 이후 월간 모금액으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전달에 비해 300만달러 늘어난 금액이다.
이로써 DNC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550만달러로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100만달러 가량을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비해 공화당 전국위원회(RNC)는 지난 9월 710만달러를 모금하는 데 그쳤다. 정치자금 모금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밀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다만 민주당으로선 개혁 오바마케어 웹사이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골칫거리다. 미 역사상 최초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를 열겠다며 지난 1일 개통된 건강보험 거래소 웹사이트가 접속 불통이나 아무런 표시 없는 화면 등 초보적 장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공화당 대선 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애리조나)은 오바마케어 사이트의 첫 등록 절차가 ‘재앙’이었다며 “셧다운 정국이 이렇게 재앙 같은 사안을 덮은 건 참으로 아이러니”라고 강조했다고 CNN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 일부 폐쇄(셧다운)로 강제 무급휴직을 떠나야 했던 연방정부 직원들이 업무 복귀 후 임금을 소급해서 받는 한편 신규 실업수당까지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연방정부 폐쇄로 일시 해고됐던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16일간의 유급휴가를 다녀온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 된 데다 휴직 기간 중 실업수당까지 받아 납세자들의 돈을 축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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