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입수 2탄> 현대차, 베네수엘라 뇌물공여 혐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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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베네수엘라에 제3자를 내세워 상용차 납품 판매를 위해 관계공무원들에게 뇌물 제공을 시도한 사건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서 수사 중인 사실이 확인돼 추후 판정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관련기사 본보 단독보도 10월20일자 902호) 본보가 긴급 입수한 미 증권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18일 입수된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SEC가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를 바탕으로 추후 파장을 점검해 본다.  심 온 <탐사보도팀>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는 베네수엘라 에너지부 산하 공기업인 석유공사에서 사용할 상용차 5천대(1조원 상당) 판매를 위해 수년전부터 제3자인 브로커를 앞세워 위임장을 발부하고 거액의 뇌물(커미션 17%)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체결해 국제간 상거래에서 중대한 불법행위를 추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는 본지 보도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상용차 납품이 성사될 경우 제공하기로 한 뇌물 중 15%는 베네수엘라 측이 지정한 홍콩에 있는 모 은행에 미리 개설한 지정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고 관련서류를 작성하고 고문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까지 마쳤다. (관련서류 사진 본보 902호 참조)
뇌물 중 나머지 2% 커미션은 납품 성사를 위해 함께 노력한 현지 한인동포 K, S씨 등에게 지불하기로 공증서류를 작성했다. 특히 이 사건은 SEC 수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결될 경우 천문학적인 벌금은 물론 미국 내 현대차에 별도의 제재 명령이 부과될 수 있어 국내외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 국제기업 현대차 한국 이미지 동시 실추


또한 차 생산량 세계 5위의 국제적 대기업인 현대차가 현지 한인 동포들을 국제상거래상 중대 범죄에 끌어들여 납품을 성사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기업윤리 측면에서도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세계 수십 개국에 현대차를 진출시켜온 국제적 기업이 국제거래상 중대범죄임을 알고도 무고한 현지인들을 끌어들여 가담시켜 온 사실에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납품거래 성사를 위해 일한 S씨는(LA 거주) “현대차에서 당사자들의 직거래가 아닌 제3자를 끼어 넣은 계약을 추진한 점과 페이퍼 컴퍼니 입금 은행, 구좌 등 계약 내용만으로도 불법은 확실하다” 고 주장했다. 또 “나중에야 자신들이 중대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알고 지난해 8월 LA 총영사관을 스칼라 엄 (전 LA 한인회장)을 대동하고 신연성 총영사를 면담해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일언지하에 묵살 당하고 아무런 보호조치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 했다. “이게 재외 공관에서 현지 한인 보호를 위해 하는 일인지 묻고 싶다” 면서 “한인 보호 차원이나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는 필요한 일이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지난 일은 그렇다치고 지금이라도 당사자가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바로 처리해주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LA 총영사관의 적절한 발 빠른 조치가 있었다면 사전에 파문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LA 총영사관의 수수방관이 사건 키워













 ▲ SEC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밝힌 수사 착수 내용과 관련된 서류일부
관련 법규인 ‘뇌물공여금지법’에 따르면, 뇌물을 제공할 의사 표현이나 위법을 저지를 경우, 미 시민권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상응한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해당 기업은 천문학적인 벌금(수조 원 예상)과 미국 내 판매금지와 생산금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는 유가증권 및 금융에 관한 특정한 연방법을 집행하는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정부의 준 사법기관으로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과 규제를 위해 증권거래법에 따라 1934년에 설립되었다. 증권에 관한 한 어떤 기관보다도 우월한 지위에서 강력한 권리를 가지고 자본시장관리를 일원화하고 증권 및 금융과 관련된 특정한 제 법규를 집행하고 감독하고 있다. SEC는 골드만삭스, 마이크로소프트, BOA, 오라클, 애플, UBS 배상판결 등 셀 수 없는 국제간 거래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제제를 내려왔으며 수백억 달러의 범칙금을 부과한바 있다.
지난 6월에는 부산에서 선진국들의 국제금융감독기구 클럽으로 불리는 ‘조인트 포럼(Joint Forum)’ 정기총회를 독일 금융감독청(BaFin), 영국 은행규제청(PRA) 및 금융보호감독청(FCA), 미국 연방준비제도(FRB) 및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11개국 16개 감독당국 대표와 국제통화기금(IMF),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가 참석해 열리기도 했다.
그동안 현대차는 중남미 최대 상용차 시장인 브라질을 집중 공략해 2013년 5000대, 2015년 1만대 등 앞으로 5년간 총 3만대(4억 달러)의 ‘마이티’ 트럭을 판매할 계획이며 에콰도르 시장의 상용차 판매도 확대하고 아울러 베네수엘라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국산차 베네수엘라 진출 기회 잃어


베네수엘라는 완성차 수입 금지 국가로 에콰도르에서 생산된 차량에 한해 연 1만대 쿼터 내에서 차량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승용차의 경우, 베네수엘라에서는 주로 미국 및 일본차가 조립되어 판매되며 한국의 경우 현대 액센트의 현지 조립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하락추세이다.
현대차는 미국차와 일본차 사이에서 날로 치열한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불법 사실이 드러나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베네수엘라 에너지부 석유공사에는 적대국 관계인 미국의 쉐브레 차가 납품되고 있으며 새로운 판매처를 찾는 과정에서 현대차의 불법행위로 도중에 무산된 결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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