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정감사란 국회가 헌법에 의거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회가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 비판하는 기능을 가지는 데서 인정된 것이다.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 작용 뿐만 아니라 행정ㆍ사법을 포함하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한다. 이같은 국정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관련서류 제출 요구,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의 개최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 감사반(반장 안홍준 위원장, 이하 외교위) 황진하, 심윤조, 정병국, 김영우(이상 새누리당), 박병석(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미주 감사반은 27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 30 분까지 LA총영사관에서 LA 총영사관(총영사 신연성)을 포함 샌프란시스코(총영사 한동만), 시애틀(총영사 송영완) 총영사관 등 3개 공관에 대한 ‘2013 서부 지역 합동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정감사가 실시된 이래 지역 공관 합동 국감이 실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3개 공관 합동 감사는 총 4시간 30분이 소요됐다. 한 공관당 약 1시간 30분 꼴이다. 이처럼 LA공관 한 곳을 감사하는데도 모자라는 시간을 3개 공관을 합동으로 하는 바람에 당연히 ‘졸속 국감’이 돼버렸다.
성 진(취재부 기자)
이날 외교위 감사반은 영사서비스를 포함해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관의 역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통해 감사했다. 이날 오전 2시간 30분 동안 감사에서 대두된 사항은 영사서비스, 동포사회의 갈등, 한국어 교육 진흥, 독도-동해표기와 위안부, 한류 개선책, 동포 참정권, 미주류 사회 진출 등에 대한 공관의 역할과 개선책 등이었다.
이날 오후 2시간 동안 감사에서는 해외 반출 문화재, 탈북자, 정부 포상 추천, 정부 지원금 활용 문제 등을 따졌으며, 보충 질의에서 해외거주 동포자녀 병역법 문제와 동포사회에 나도는 투서 문제 등을 추가로 따졌다.
외형상 다양한 사안을 감사 한 것 같지만 감사반의 사전 자료 수집이나 정책 연구의 미비와 수검 공관 측의 안일한 자세로 국감이 지닌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데는 한창 미흡했다. 특히 영사관의 현안 중요 시책인 공관과 한인사회 소통문제, 여기에 동포들의 복수 국적이나 병역 문제 등을 포함한 국적법의 공관 대행 문제 그리고 해외 참정권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 감사는 실종됐다.
이날 안홍준 감사반장은 국정감사 역사상 공관 합동 감사가 공관들간의 업무 효율의 조화와 시너지 효과 증대를 위해 올해 처음 시험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일부 언론들이 이를 왜곡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감사 시간이 적고 많은 것을 따지기 보다 수검기관이 감사 준비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총 4시간30분간에 걸친 시험적인 3개 공관 합동 국정감사는 사전 조사 자료의 미흡과 연구 부족으로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기에는 매우 미흡했다. 전반적으로 문제 제기로만 치우친 느낌이었다.
국정감사의 비중과 중요성을 생각할 때, 이번과 같은 미주 공관에 대한 합동 국정감사는 비효율적이다. 합동 공관 국감보다는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장 국감을 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 일 수 있다. 매년 북남미 국감 의원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항공여행으로 소비하고 있다.
한 예로 22시간 비행기로 브라질로 가서 2시간 30분 동안 감사를 했다. 예산 낭비와 시간 소비이다. 외통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내에서는 하루 9시30분 국감, 해외에서는 평균2시간 국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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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해외공관 국정감사에서 LA 총영사관, SF 그리고 시애틀 총영사관이 합동 감사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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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서 시간 보내
올해에도 4개 반을 구성해 지난 11일부터 해외 국감에 나섰다. 이러한 해외국감에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4년간 사용한 예산이 21억원 정도로 매년 5억원 정도(약 50만 달러)의 국민 세금을 사용하고 있다. 올해도 다르지 않다.
이번 LA합동 국감에서 질의한 의원들이나 답변하는 공관 측의 사례를 보면 얼마나 졸속인가를 가늠할 수 있다.
이날 국감 첫 질의에 나선 정병국 의원(새누리당)의 첫 마디가 ‘영사서비스의 문제’였다. 그는 “주미대사관 감사에서 지적된 미주공관의 서비스 미비가 문제”를 지적하면서 신연성 총영사에게 “지금 전화 한번 걸어 보세요”라고 할 정도였다. 신 총영사는 문제점을 인식한다면서 인원부족과 예산문제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그것을 핑계로 넘어가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직접 교민 사회와 소통에 나서라”고 지적하자, 결국 신 총영사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며 “시급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원(민주당)도 영사 서비스 미흡한 점을 질의하면서 인력과 예산이 문제가 되면 “우선 자원봉사제도를 활용하면 어떤가”라고 제시했지만, 신 총영사는 외교부 본부의 서비스 평가 작업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설명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만 밝혔다.
이처럼 이날 영사서비스 문제점에서 전화 자동응답기에 대한 불편만 지적됐을 뿐 다른 중요한 영사서비스 문제점은 질의도 없었다.
황진하 의원(새누리당)은 질의에서 “동포사회의 내부 갈등이 심하다고 한다”면서 “왜 화합이 잘 안되는지 그 이유 3가지만 들어달라”고 했다. 이에 신 총영사는 ‘이민세대간 의식차이’와 ‘단체간 이해관계’ 등으로 설명했지만, 황 의원은 미흡한 답변에 불만인 듯 이번에는 “총영사관이 동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화제를 바꾸어 버렸다.
정병국 의원도 “주류사회에서 성공한 동포들이 한인사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을 네트워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 정 의원은 정부가 실시하는 포상 문제에서도 “세계한인의 날 포상과 관련해 LA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포상자가 적어 총영사관의 역활에 말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심사와 추천을 공론화 할 것”을 주문하자, 신 총영사는“포상자 발굴을 위해 꽤 노력했지만 추천된 인사가 6명 밖에 없었다””면서 “앞으로 홍보를 늘리고, 추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동포사회 단합문제는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문제 제기만 하고 봉합되는 부실을 나타냈다.
정병국 의원은 “LA지역에 총영사관, 문화원, 콘텐츠진흥원, 그리고 관광공사와 무역관 등이 한국 문화 진흥을 두고 서로 중복되는 사업이 많다”면서 “지난해에도 이를 시정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신 총영사의 답변은 본론에서 동떨어진 답변으로 일관했다.
황진하 의원은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주한미군복무자, 참전용사 후손 등을 연결해 친한 그룹을 형성하는 것이 소중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면서 “주류사회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는데, 신 총영사는 “인구 비중에 비해 참여도가 적다”고 답했다.
김영우 의원(새누리당)은 정부의 탈북자 현항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미주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영사관 접촉이 가능한가, 탈북자들의 입국 경로를 알고 있는가, 탈북자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으나, 신 총영사는 “한국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공관이 미주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 관심도가 적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 의원들은 더 이상 질의가 없었다.
질의나 답변 부실
심윤조(새누리당) 의원은 미국 내 초중고교의 한국어 교사 선임 방식에 대해 질의하면서 동포자녀와 미국인에 대한 효율적 한국어 교육 운영방안을 질의했다. 김영우(새누리당) 의원도 현재 한국어 교육이 문화원, 교육원, 공립학교 등 3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어 중복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 의원들은 한국학교 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질문하고 실제 현장조사(실사) 에 근거한 지원을 통해 적절하게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한국어 교육의 현실에 대한 미국정부 정책과 한국정부 지원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특히 미국공립학교의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동포사회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AP 한국어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었다. 한인사회는 SAT한국어 실시 이후 최대 당면 과제는 AP한국어 추진이다.
박병석 의원(민주당)은 해외로 유출된 15만점 한국 문화재 가운데 약 27.7%인 4만 점 이상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총영사관 차원에서 직접 환수에 나서기는 힘들겠지만 소재 등 실태 파악에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질의했다. 또한 문화재 환수를 위해 공관 사이트에 이를 공개할 필요도 있다고 권고했다.
박 의원은 최근 LACMA에서 반환을 약속한 문정왕후 어보의 구체적인 반환시기에 대해서도 질의 했고 LA총영사는 LACMA 측의 약속에도 실무 차원에서의 절차가 까다로워 “수개월 내지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문화재 환수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공관측도 본질적인 문화재 환수에 대한 국제법상 규정이나 당사국과의 문제 접근에 대한 정부와 민간인 역할에 대한 확고한 지침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또 박병석 의원은 미주류사회 진출과 정치력 신장에 대해 “미 50개주 공직의원 7천명 정도에서 한인계는 11명으로 인구비례상도 적다”면서 “이는 동포사회의 집단적 노력이 미비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어떤 구체적 계획이나, 공관측이나 커뮤니티의 논의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보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신 총영사는 “한인유권자협회나 KAC 등에서 유권자등록 운동이 있다”라고만 답했다.
황진하(새누리당) 의원은 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한류의 지속성 여부와 관련해 특히 한식의 한류화 전망에 대한 공관측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신 총영사는 한식의 국제화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한식을 통한 한류는 기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병석 의원은 한류 확산과 관련하여 한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에서 KBS월드와 아리랑 TV를 볼 수 있도록 해당 공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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