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美 오바마케어 졸속 추진 논란…여기저기서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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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을 목표로 한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 시행이 불과 50여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케어의 웹사이트가 기술적 복잡함과 결함 과다 접속으로 인해 연결이 되지 않자 국민들은 ‘하자는 건지, 말라는 건지’ 반신반의하며 오바마케어 자체에 대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언론보도들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현재 80만명 정도가 건강보험에 신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올해 말까지 오바마정부가 원하는 700만 명의 가입 숫자가 채워질지 대체적으로 회의적인 반응이다.
여기에 블루쉴드와 카이저 퍼머넌트 등 대형 의료 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를 핑계로 평균 보험료를 30~76% 이상씩 인상한 것으로 조사돼 의료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오바마케어 시행이 겨우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문제점들을 <선데이저널>이 짚어 보았다.












 ▲ 미국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제도)의 인터넷 가입 차질 문제로 사임압박을 받고 있는, 캐슬린 시벨리우스 미 보건복지부장관이 24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웨슬리 건강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달 1일 가동에 들어간 오바마케어 가입 웹사이트(HealthCare.gov)의 접속장애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공화당은 “예고된 재앙”이라며 제도 자체의 결함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연말까지 700만명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10월말 현재 신규가입자는 70만명에 불과하다.
건강보험거래소는 메디케어(노년층 의료지원) 및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서비스센터(CMS)는 이달 10월 1일부터 말일까지 약 70만명이 건강보험 거래소 웹사이트에서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등록했다고 밝혔다.
CMS는 70만명이 연방정부에 건강보험 가입 업무를 위임한 36개주를 총괄하는 통합 웹사이트(healthcare.gov)나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한 가입자를 합친 숫자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40만명 가량은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한 가입자로, 통합 웹사이트는 아직도 접속 자체가 안 되거나 로딩이 느려 국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다가 미 법원에서 ‘오바마케어 시행이 종교 자유 침해 소지 있다’는 상반된 판결을 내려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준비 덜된 오바마케어 졸속추진 논란


전체 미 국민 가운데 무보험자는 4천800만명이며 오바마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최소 2천500만명을 가입시킨다는 방침이다. 무보험자들은 미 가입 시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3월 말까지는 가입을 마쳐야 한다. 미국 정치권은 이날도 오바마케어 졸속 추진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번 사태는 미국 정부 역사상 최악의 IT(정보기술) 참사”라고 지적했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요 보험사 대표들도 웹사이트 접속 지연이 기술적인 복잡함과 동시 접속 과다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본격 출범 이전에 시험 가동 기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보험사인 CGI페더럴의 셰릴 캠벨 수석 부회장은 “시운전이 9월 중순에야 시작됐다.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프레드 업튼(미시간) 하원 에너지·상무위원장은 “이건 단지 누구를 비난할 사안이 아니라 책임과 투명성, 공정성의 문제”라며 “웹사이트 출범 전에는 정부 관리나 계약자 모두 만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인 엘리엇 앵글(뉴욕) 하원의원도 “언제쯤이면 이 결함이 다 고쳐져 시스템이 정상화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켐벨 부회장은 “묘책은 없으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술팀이 24시간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행 첫날 300만명 접속, 6명만 등록 성공


미국의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 ‘오바마케어’의 웹사이트 차질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신청 첫날 등록에 성공한 국민이 10명에도 못 미쳤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미국 하원 감독·정부개혁위원회가 2일 공개한 보건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1일 웹사이트(HealthCare.gov)에서 등록을 완료한 국민은 6명이었다.
이 보고서는 신청 이틀째인 2일 오전 보건복지부 산하 소비자정보·보험감독센터(CCIIO)가 첫날 상황을 정리해 작성한 것이다. 당시 보건부는 신청 첫날에만 300만명에 가까운 국민이 웹사이트를 방문했다고 밝혔으나 등록을 완료한 국민의 수는 밝히지 않았었다. CCIIO의 보고서와 비교하면 웹사이트 방문자 50만명 가운데 1명만 등록에 성공한 셈이다.
신청 이틀째와 사흘째는 각각 100명과 348명이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돼 상황이 점차 나아지긴 했지만 접속 차질, 신용정보 확인 혼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부는 그러나 이 보고서에 나타난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 비공식 통계라고 반박했다.
조앤 피터스 대변인은 “이 보고서에는 공식적인 등록 통계가 없다”면서 “서면을 비롯해 온라인, 전화 등을 통한 등록 정보를 취합한 뒤에 월별 등록통계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5일 웹사이트 방문자가 2천만명에 달했으나 이는 실제 등록자는 아니라고 설명한 뒤 “매사추세츠주(州) 등을 중심으로 날이 갈수록 등록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가입 신청이 시작되기 전 첫달에만 50만명이 등록할 것이라고 자신했었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건강보험가입 웹사이트가 너무 느려 접속이 잘 안되고 있다고 시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 제도의 핵심이며 그것은 훌륭하게 작동되고 있다며 적극 가입해줄 것을 국민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가입차질로 제도자체의 결함이 드러났다며 웹사이트 문제는 연방정부가 건강보험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미 법원 “오바마케어, 종교 자유 침해 소지 있어”


직원들의 피임 관련 치료를 의료보험으로 처리·보장하도록 한 의료보험 개혁안 ‘오바마케어’의 조항은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나와 오바마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은 고용주들이 기업 의료보험을 통해 직원들의 피임 관련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한 오바마케어 조항이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정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피임과 낙태 등에 반대해온 보수 진영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앞서 오하이오주 시드니에서 식품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길라르디 형제는 오바마케어의 피임 관련 보험 의무보장 조항에 문제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보장하지만 보험 보장 대상에서 피임 관련 부분은 지원할 수 없다’며 소송 이유를 내 걸었다.
이에 대해 순회법원은 “직원들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거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의료보험을 통해 직원들의 피임 관련 의료비를 보장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길라르디 형제가 소유한 업체가 이번 조항의 적법성을 따질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이 피임 관련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한 의료보험 개혁안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피임 관련 의료비의 의료보험 의무보장 조항은 재작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당시부터 논란이 돼 왔었다. 


버지니아-뉴욕시장 선거로 오바마케어 탄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었던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으로서 분수령으로 예기되었던 오바바케어 추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민주당 테리 매콜리프 후보는 공화당의 켄 쿠치넬리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버지니아 주지사에 당선됐으며 뉴욕 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빌 더블라지오 후보가 공화당 조 로타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20년 만에 민주당이 뉴욕 시장 자리를 차지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만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크리스티 현 주지사가 여유 있게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민주·공화 양당이 전·현직 대통령에 차기 대권 후보까지 총동원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관심을 끌었던 것은 오바마케어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지대한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는 사실상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로 봐야했다. 민주당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조 바이든 부통령, 빌·힐러리 클린턴 부부 등 거물 인사들이 총출동해 지원 유세를 펼쳤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셧다운 사태를 야기한 공화당의 ‘티파티’ 세력을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에 맞서 공화당은 “투표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를 심판해 달라”고 했으나 결과는 공화당의 참패로 끝났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는 공화당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평가되는 크리스 크리스티 현 주지사가 d압도적으로 당선되어 차기 대선 가도에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이 12년 만에 퇴진하는 미국의 경제 수도이자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무명의 정치인 민주당의 빌 드 블라지오 후보가 시장 당선으로 유력한 개혁 정치인으로 급부상이 예고된다. 더 블라지오 새 뉴욕시장은 부유층 소득세율 인상 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뉴욕 빈민층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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