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의료개혁 빌미, 메디케어 사기 단속반 ‘HAAT’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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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오바마 케어’ 실시로 인한 새 제도와 관련해 메디케어나 메디칼에 대한 사기행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부의 HEAT(헬스케어 사기방지 및 단속반)이 LA한인타운을 포함해 전국 9개 도시(뉴욕, 시카고, 달라스, 휴스턴, 마이애미, 탬파베이, 디트로이트, 바톤루즈, LA) 에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EAT단속반의 한 관계자는 5일 “메디케어 사기 행위를 하는 의료 기관이나 업소에 대한 정보를 당국에 알려주면 최고 15% 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도 실시로 지난 10월 달에는 평균 3일에 한 건 이상 100만 달러 이상 사기행위를 행한 업소를 적발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현재 LA코리아타운 에서는 3가 지역, 윌셔 지역, 버질, 올림픽 가 지역에서 특히 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HEAT 단속반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메디케어 사기행각 단속의 속 내막을 따라가 보았다.     성 진 (취재부 기자)












 
현재 코리아타운내 일부 의료 업소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사기행각은 다양하다. 한 예로 주로 노인층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들 업소에서 환자에게 침이나 부황을 떠주고는 당국에 보고하는 차트에는 초음파 검사를 포함한 전기치료 등을 했다고 허위 보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침이나 부황은 지급비용으로 허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치료행위 항목을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일부 의사와 짜고 물리치료업소가 환자를 소개받는 이른바 “킥백” 행위도 여전히 타운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정보로 HEAT는 역학조사를 강화시키고 있다.
HEAT 관계자는 “만약 의사들이 소개하는 업소에 대해 의심스런 징후가 발견되면 즉시 당국에 신고하기 바란다”며 “환자라 할지라도 다른 환자들을 소개하고 어떤 형태라도 반대급부를 받았을 경우 적발되면 메디케어가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료 허위보고,  환자-의사 킥백 단속


고전적인 방법의 사기행위는 병원 방문 일자를 속이는 경우다. 이는 오래전부터 해 온 수법으로, 환자 에게 여러 장의 차트에 서명을 요구하여 치료받은 날짜를 부풀리는 경우다. 아직도 이같이 진료회수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메디칼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휠체어, 워커 그리고 헬스베드 등을 해당자가 아니라 타인의 이름으로 처방을 받아 제3자가 사용하는 경우다. 지난 7월부터 이들 의료기기에 대한 제공 범위가 변경되어 타운의 일부 의료기기 업소에서는 처방전을 받은 환자라도 이들에게 휠체어를 제공하지 못하고 렌트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또 킥백을 주고 환자들을 모집한 뒤 허위 처방전을 구입해 의료용으로 필요가 없는 전동 휠체어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총 830만달러를 가로챈 의료기기 업체 관련자 9명도 최근 적발돼 기소됐다.



연방정부는 메디케어 허위 청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발송하는 의료비 청구 양식을 새로 변경했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청구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수혜자들이 그동안 받은 의료 서비스 항목을 일목요연하게 만든 것이다
만약  본인이 받지 않은 의료 서비스가 기재되어 있으면, 바로 당국에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메디케어 당국은, 새로 마련된 “메디케어 요약 통보서”(Medicare Summary Notice)가 간단명료한 양식으로 되어 있어 노인 수혜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이같은 양식을 지난 7월부터 받아보고 있다. 이 통지서에는 병원에서 받지도 않은 메디케어 의료 서비스를 끼어 넣거나 부풀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부당 청구 행위가 저질러져도, 노인 수혜자들이 이를 알아내기가 수월치 않아 많이 지나쳤는데, 새로 마련된 양식이 메디케어 사기를 적발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기행위 신고자 보상금 15% 인상
 













 


메디케어 당국은 또 메디케어 사기행위를 신고해, 사기 행위 적발에 도움을 준 메디케어 수혜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상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결정했다. 과거 보상금을 적발금액의 10%인 것을 15%로 대폭 인상했다.
어포더블 케어 액트로, 헬스케어 사기 적발 수사 노력이 확대되면서, 의료 사기 적발이 대폭 늘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어포더블 케어 액트 시행 전인 2011년 초에는 의료 사기 적발건수가 673건 이던 것이, 시행 후 2년 후인 2013년에는 969건으로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메디케어 사기범들에게 중형이 내려지고 있다.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성에게 피해 금액의 3배인 천5백만달러 가까운 금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연방법원 LA지법 스티븐 윌슨 판사는 지난해 1월 메디케어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한인여성 안젤라 문, 문희정 씨에게 지난 9월 연방 정부에 1천490만여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문씨는 LA에서 그레이트 케어 홈헬스 에이전시를 운영하며 서류 조작을 통해  메디케어 로부터 5백만 달러를 불법 수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문씨의 메디케어 사기는 당시 그레이트케어 홈 헬스에서 리셉션니스트로 일하던 김모씨가 연방 사기클레임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이후 연방수사국, FBI 등 관계당국이 수사한 결과 문씨는 의사들에게 킥백을 주고 환자들을 소개 받은 후 환자들에게 홈케어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홈 케어를 제공하면서 거액의 메디케어 기금을 불법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환자들도 부당한 사인을 하면서 그레이트 케어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고 연방 검찰은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킥백을 받고 문씨에게 환자를 소개해 준  한인 의사 김 씨는 지난 해 1년 1일의 실형과 함께 1백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또 다른 한인의사 신 모씨는 21만 7천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내년 초 선고 공판이 열릴 그레이트 케어의 물리치료사 김 모씨는 20만 5천 달러  배상을 명령 받아 현재까지 8만 5천 달러를 되갚았다.
한편 민사상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이번 배상금 지불 명령과는 별도로 일부 피의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으로 예정돼 있다.









“오바바케어”라고 하는 새 건강보험 프로그램의 실시가10월부터 시작되면서 2013년 10월 1일 에서 2014년 3월31일 까지 등록하게 된다. 이 등록을 2013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 사이에 실시되는 메디케어의 가을 시즌 등록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연방정부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새 제도에 혼동하기 쉬우며 또한 이를 빌미로 각종 사기꾼들이 소비자를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다.
이같은 사기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으면 ‘커버된 가주’ (Covered California)라고 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보험 시장에서 아무런 보상도 구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메디케어 혜택은 건강보호를 받기 위한 요구 사항 들을 만족시켜 주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실제로 누구라도 귀하가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 커버된 가주를 통하여 프로그람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이다.)
▶ 새 메디케어 카드, 사회복지 카드, 또는 무슨 새로운 신분카드도 발급되지 않는다.
▶ 현재 본인의 정보에 대하여 어느 것도 확인할 필요가 없다.
▶ 새 보험혜택에 대하여 정부의 누구도 귀하에게 전화하거나 방문하거나하며 귀하에게 접촉하지 않는다.
▶ 사기성 이메일, 전화로 웹사이트에 연결하거나 또한 전화나 귀하의 집으로 찾아와  새로된 법 때문 이라고 하며 여러분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
▶ 메디케어 사기는 그 방식이 교묘하든 단순하든 결과는 같다. 사기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월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지불하게 되거나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 메디케어의 특징은 개인적인 전화/방문은 없다. 메디케어 에서는 절대로 전화 또는 가정방문을 통해 보험상품/의료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
▶ 부모님과 함께 ‘메디케어 요약 통지서’(Medicare Summary Notice)를 확인해본다. 언제나 메디케어 요약 통지서 (Medicare Summary Notice -MSN)와  파트 D 혜택 설명서 (Part D Explanation of Benefits ) 에 오류는 없는지 확인해 봐야한다. 해당 통지서나 설명서는 메디케어 웹사이트에서 24시간 확인 가능하다. 웹사이트 주소는  www.MyMedicare.gov 이다.
아래 세가지 사항을 특히 주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받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청구
-같은 서비스에 대한 중복 청구
-담당의사가 지시한 적이 없는 서비스
▶ 만일 누군가가 메디케어에서 연락한다고 하며 전화를 해서 의료 기기를 보내주겠다고 한다면 일단 사기꾼으로 생각해 한다. 담당 주치의를 통해서 주문한 의료기기만을 받아야 한다.
정부 의료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혼란을 틈타서 사기사건을 꾸미는 경우가 많다. 연로한 부모가 본인의 의료 보험이나 건강관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공짜는 일단 거절해야 한다.
▶부모에게 공짜로 제공되는 의료 기기, 서비스, 상품권 등을 받지 않도록 조언을 해야한다. 공짜 상품을 제공하면서 보통 메디케어 번호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꾼들은 이런 정보를 개인정보 도용 등을 포함한 사기행위에 이용하게 된다.


■문의 사항
1-800-434-0222으로 건강보험 자문 및 변호 프로그램 (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HICAP)), 5또는1-855-613-7080으로노인 메디케어 순찰대에 전화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문처   cahealthadvocat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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