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2탄> LA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총영사관들 예산낭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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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연성 총영사가 국정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총영사관 직원들끼리의 회식이나 술값 등으로 수천 불을 지불하면서 타 용도의 예산을 여러 차례 제멋대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총영사관의 공관 건설공사나 부지 매입과정에서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으면서 민원이 속출했다. 수억 원을 들여 제작한 기능들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이용자가 거의 없어 막대한 예산과 인력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역 한인들과는 멀어도 너무 멀리 있는 미주총영사관의 실태를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짚어본다.
심 온 <국정감사 취재반>
 
미주 서부지역 합동 국정감사에서는(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총영사관) 무엇보다도 지역 한인과 총영사관과의 소통과 화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만과 원인분석에 따른 해결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책이 많았다. 
김영우 의원 (새누리당)은 “감사 결과 일부 총영사관에서 지난 2년간이나 네트워크 구축 예산을 영사들끼리 식대나 술값, 회식비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면서 “지역 주요 인사들과 소통과 화합을 위해 지출해야할 예산을 식비와 술값으로 유용한 게 말이 되냐”고 질책했다. “특히 공직자인 영사들이 공문서에는 ‘미 상무부 관계자와 업무협의’ ‘박물관 관계자 초청 만찬’ ‘한인 단체인사 간담회’ 등의 허위 보고를 일삼았다”면서 불법 행위로써 처벌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질책했다.



이어 “1년 예산이 백억 가까이 쓰는 총영사관이 그 외에도 많은 예산 항목에서 영수증 첨부나 적합한 지출 명목의 예산이 있음에도 수 천불 정도까지 서슴없어 전용, 유용하는 작태를 보면 총영사관들의 복마전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알만하다”고 한탄했다. 또, “결국 지역민들과의 소통이나 화합에 주력하기 보다는 아예 외면해온 사실을 반증하는 예산 전용사례”라며 “미처 밝혀내지 않은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업무추진비 등 멋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다 쓰고도, 버젓이 집행해야할 명목이 다른 예산까지 직원들 회식비용으로 지출한 사례는 영사관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단면이기도 하다.


공사와 부지매입, 공직자의 적법과 투명성 필요


박병석 의원(민주당)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은 공관 재보수 공사과정에서 계약 때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는 등 법을 위반했고, 시애틀 총영사관은 공관부지 매입 때 1차 계약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동포사회와 대립양상을 보였다”며 “무엇보다도 재외공관이 법 절차와 투명성을 지켜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에 한 공사 관계자는 “공사 업자에게 응당 이행보증금을 받고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며 업자와 영사관과의 밀착이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또 “공관 부지 매입은 아무리 토지오염 문제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상식선이 지켜지지 않은 결과”라며 “땅 매입과 건설 공사 등은 관계 공무원과 가장 부패 고리가 깊은 부분”이라면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총영사관과 지역 한인들 간의 체감거리에 대한 질의에 나선 정병국 의원 (새누리당)은 “올해 한국의 날 포상 수상자가 LA에서 한 명뿐인 것은 LA 총영사관의 무능 때문”이라고 질책하고 “세계에서 최대한인 거주지역에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을 발굴해 수상토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위한 웹사이트 이용 실적 없어


특히, LA 총영사관 한국 중소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통한 웹사이트(www.Kbizaidincal.com)는 운영 실적이 거의 없어 도마에 올랐다.
최근 한미 무역동향 및 FTA 무역활동 지원 현황을 발표하고 올 하반기 한국 중소기업들의 미국 판로개척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제3차 ‘FTA 무역지원협의회‘에서 이혜경 경제담당 영사는 “중소기업 지원 웹사이트 질문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하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웹사이트 홍보 부족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가 창조경제 등 청년창업지원센터 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저조한 실적으로 곤욕을 치렀다.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총영사관의 소통 부족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총영사관은 동포사회 언론 및 경제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홍보에서 벗어나 한국 외교부, 한국 내 주요 경제 단체, 각 지자체 내 청년창업 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벌이고 더 많은 직능별 단체로부터 자문위원을 추천받아 자문분야 확대 및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허위공문서 보고, 형사처벌마땅


LA 총영사관의 지역민과의 불통사례는 지역 한인들의 설문조사에서도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박병석 의원은 질의에서, “총영사관에서 실시한 이메일 설문조사 응답율 실태가 작년에는 400명에게 보냈으나 응답은 29명뿐이었고, 최근에는 350명에게 보냈으나 33명이 응답했다”면서 “인력낭비에 예산낭비의 현주소이며 현지 한인과의 불통 증거”라고 질책했다. 이어 박의원은 “총영사가 주저 말고 문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대화해서 소통하라”고 주문했다.   
정병국 의원은 또, 한 외교관은 사업하는 아내를 돕기 위해 연가를 내고 심지어 동포들을 압박해 사업을 지원토록 해 추궁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한국을 떠나 타국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해이한 근무자세와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인과 소통, 화합 없이 협조 못 얻는다.


박병석(민주통합당) 국회 부의장은 “뉴욕한인학부모협회 등 노력에 뉴욕총영사관이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면서 “해외 공관이 일관된 방식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을 저지할 수 없으므로 국가 간 대치보다는 민간인의 협조가 절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영사관의 움직임에 대해 단체들도 환영할 것이라며 민관이 힘을 합해 나간다면 현안으로 대두된 동해 표기 바로잡기 캠페인, 독도 문제, 위안부 기림비 문제 등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학부모협회는 지난 9월부터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VANK)와 함께 ‘일본 제국주의 부활 저지를 위한 연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11월은 미국 내 초.중.고교 교과서에 수록된 왜곡된 한국 역사 자료 수집과 시정 활동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소장은 “일본 견제가 심하기 때문에 정부는 직접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풀뿌리에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전왕후 어보반환, 지원 없이 생색만


 











 ▲ “문제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대목이다.
6.25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종묘에서 사라진 ‘문정왕후 어보(御寶)’가 60여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어보’란 왕가의 권위를 상징하던 도장을 의미한다. ‘문정왕후 어보’는 지금까지 미국 LA카운티미술관 (LACMA)에 보관되어 오다가 지난 9월 혜문 스님과 안민석 국회의원(민주당)의 노력으로 환국(還國)하게 됐다. 어보 반환 작업을 오랫동안 주도해온 혜문 스님 일행은 LA 총영사관에 현지 지원을 요청했으나 예상치 않은 냉대에 지금도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총영사관측에 통역 요청을 했으나, 1일, 600달러의 비용을 요구해 할 수 없이 자원봉사자에게 부탁해 겨우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어처구니없는 일은 당시 총영사관에서 준비한 조선갈비에서의 식대를 나중에 이들에게 영수증과 함께 청구한 것. 참석했던 한 일행은 “영사관에서 만든 식사 자리에는 담당 영사와 여직원 등 일행이 참석했으며 당연히 영사관에서 지불할 줄 알았으나 나중에 우리에게 청구해 무심한 처사에 불쾌하기 까지 했다”고 말하고 “국가적인 일이었고 쾌거를 이룬 마당에 몇 백 불의 식비 요구에 어처구니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국감 보도를 보니 어보 반환에 자랑을 늘어놓던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은 LA총영사관이 생색과 자랑은 다하더라.”면서 비아냥거렸다.


총영사관의 찾아 가는 서비스 절실
 
최근 재외동포재단이 한인 단체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사업비 지원 신청이 시작했다.
LA총영사관은  2014년도 LA 등 관할지역 한인단체들의 지원금 신청을 오는 11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에 접수된 지원금 신청서는 재외동포재단이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외동포재단의 동포사회 지원사업은 한인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한민족 정체성 유지 사업과 한인사회 교류증진 및 권익신장 활동, 한인회관 건립, 경제단체 활동, 재외동포 관련 연구 사업 등을 지원한다.  문의 (213)385-9300
이에 대해, 한인사회 한 단체장은 “이러한 사업도 일회성 광고만이 아닌 총영사관의 능동적인 대처로 보다 많은 지역 한인과 단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알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곧 소통이고 화합이며 총영사관이 발로 찾아가며 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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