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치 현실상 개헌은 당분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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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전 국회의장(사진)이 현재 한국 정치현실에서 “개헌은 안될 것”이라고 단언해 주목을 받았다. 박 전 의장은 지난 13일 YTN FM 라디오(대표 유대식)가 주최한 ‘2013 한국 정치경제 특별세미나’에서 한국정치 현실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개헌은 여야 모두가 정권쟁취를 목적에 두고 있어 정권 쟁취가 아닌 개헌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면서 “현행 헌법으로도 여,야가 언젠가 자신들이 정권 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현재의 정치상황에서 개헌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번 YTN  1차 세미나 강연자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진념 전 경제부총리, 류동길 전 숭실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등이었다.       <성 진 기자>












이날 LA다운타운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 크리스탈 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박 전 의장은 현재의 한국 정치가 ‘국회가 모이면 싸운다’라는 지적을 받는 것에 “송구스럽다”면서 “정치는 타협인데 우리 국회는 이 타협을 잘 못하고 있다”면서 “타협을 하면 ‘굴복’이라는 선입견에 빠져 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우리날 정치 현실이 권위주의적 상황이었고 군사정권은 국민적 정당성을 갑추지 못했다”면서 “그런 현실에서는 투쟁의 정치가 있을 뿐 타협은 하지 않는 것으로 통했다”며 슬픈 정치 역사를 밝혔다.
이날 약 300명의 한인사회 여론주도층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 박 전 의장은 “한국의 정치 현실의 잘못된 점을 해외 동포들이 목소리를 내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해외동포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의 양비론 보다는 정당한 판단으로 지적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박 전 의장은 “2년전 소위 ‘날치기 의결’을 없에기 위해 개정된 2/3 찬성이라는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가 결정을 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현실”이라며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인데 이를 위배하여 만든 법 때문에 국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런 정치 판도에서 개헌은 안된다”면서 “집권 문제와 관계없는 개정은 지금까지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 노태우 후보 당시 직선제 개헌은 여야 모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뤄졌다”면서 “당시 여권에서는 야권이 3김으로 분열되어 직선제를 하드라도 승산이 있다고 보았고 야권 역시 직선제를 해야만 승산이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개헌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후 김영삼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으로 계속되면서 현재의 헌법 아래서 선거가 실시되어 왔다고 소개한 박 전 의장은 지난 이명박 정부까지 오면서 개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현행 헌법으로도 여,야가 언제든지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다고 보기에 개헌은 필연적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권쟁취를 위해서가 아니면 우리나라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따라서 박 전 의장은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통령 중임제도안도 집권론과는 관계없기에 이를 추진할 정치체제 도 안되어 있고 정당도 없다고 밝혔다.








박희태 전 의장은 미국에서 UC버클리대학에서 형법학을 배워 나중 한국에서 인신구속에 대한 형사소송법 체계를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당시 한국에서는 수십년 동안 불법적인 인신구속이 행하여졌다. 소위 ‘임의동행’이라는 용어가 한창이던 시절에 이를 바로잡은 당사자이다.
박희태 전 의장은 우리사회에서  ‘정치9단’ ‘총체적 난국’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등 알만한 정치조어를 만들어냈다. 초선 때인 1988년 12월부터 4년3개월 동안 집권당 대변인을 맡아 당시 정당사상 최장수 대변인으로 기록됐다.
13대 총선에서 정계에 입문해 18대까지 내리 6선 의원으로 활동했다. 17대 대선 한나라당 후보 경선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 18대 총선에서 낙천했지만 원외 한계를 딛고 당 대표를 지냈다. 이후  경남 양산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스스로 ‘화합체질’이라고 할 만큼 ‘화합형’ ‘관리형’ 대표로 거론된다. 당 대표 취임 뒤 1년2개월 동안 당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진영의 완충지대 역할을 원만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남 남해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검찰에서 부장검사와 검사장을 거치고 법무부 장관도 지냈다. 한나라당 원내총무•부총재•최고위원•대표 최고위원, 국회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경남 남해•72세 △경남고•서울대 법대 졸업 △부산고등검찰청장 △13•14•15•16•17•18대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17대 국회부의장△ 18대 국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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