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서는>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천주교에 이어 개신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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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가 열었던 시국미사로 엄청난 후폭풍이 불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 성직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분란과 혼란을 더 이상 좌시 않겠다’며 강력한 대처를 시사했다. 천주교는 물론 개신교까지 나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진상 촉구와 박대통령의 하야운동이 전국 방방곳곳에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은 박창신 신부의 발언을 놓고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면서 박근혜 정권 편들기 감싸기 옹호하기 언론들은 박신부의 말꼬리를 잡아 종전처럼 종북 좌파처럼 매도를 하고 진보언론들은 말꼬리를 잡아 성직자를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리려는 박근혜 대통령을 맹렬히 공격하고 있다.
사제단은 지난 2012년 대선을 국가기관이 개입한 부정선거로 규정하면서 진상규명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까지 요구하고 나서자 정부는 국가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이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공안통치를 예고하고 있다.
조현철(취재부기자) 

11월 강풍을 동반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전국 방방 곳곳에는 연일 국정원의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박근혜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시위가 끊이질 않고 등장하고 있다. 천주교정구현 사제단의 박창신 신부의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촉구와 박근혜 대통령 하야 강론으로 불붙은 파문은 이제 개신교와 불교에 까지 확산되면서 치열한 이념논쟁과 분노,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외국민들도 박근혜 정권의 유신공안 통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퇴진 또는 자진 사퇴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는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대선개입 인터넷 부정선거에서 비롯된 것이며 수평적으로 정권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권이 이에 대한 어떤 해명이나 사과나 입장을 전혀 밝히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자 많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데 따른 사건이다.


진상촉구 요구하면 빨갱이로 몰아


박근혜 대통령은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의 시국미사 때 나온 발언을 두고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이 많다. 저와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분열을 야기하는 이런 일들은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을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지난 22일 시국미사에서 박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박창신 원로신부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시국미사 관련자들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 발언은 무척 강경하다 못해 다분히 호전적이었다. 내각더러 이들을 어떻게든 법에 따라 처벌하라는 주문이나 다를 바 없다. 실제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들에게 “국민을 위해 잘못된 그 어떤 것에도 결코 굴복하거나 용인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걸핏하면 ‘구속 수사’를 지시했던 때를 떠올리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을 상대로 겁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과거의 유산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성급한 발언과 행동은 힐난했다.












 ▲ 박창신 신부.
사설의 일부분을 요약하면 <박 대통령 발언은 전형적인 남 탓이다. 박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으면 자신은 분열이나 갈등과는 전연 관계없다는 투다. 지금처럼 나라가 혼란스럽고 국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은 박 대통령 탓이 크다. 박 대통령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문제를 초기에 엄정히 대처하지 못해서 지금처럼 분열과 대립이 커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박 대통령 발언을 기화로 마구 나서는 것도 꼴사납다. 정홍원 총리는 박 신부 발언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신부를 종북으로 몰아 처벌이라도 할 태세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북한이 최근 반정부 대남투쟁 지령을 내린 후 대선 불복이 활성화됐다”고 말했다. 이는 “오랜 세월 수도자의 삶을 살아온 박 신부나,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가시밭길을 마다 않았던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라며 대립국면을 예고했다.
민주주의는 공론의 장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성숙한다. 듣기에 불편한 발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어 누르거나 이념의 굴레로 옭아매는 것은 결코 민주적이지 않다. 박 신부 발언의 옳고 그름은 공론장을 통해 치열하게 토론하면 가려질 일이다. 발언의 본질을 외면한 채 마음에 들지 않으니 때려잡고 보자는 식이면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또한 유신시대부터 지금까지 정의와 진실만을 추구해 온 정의구현사제단 신부들이 대통령 하야를 외쳤다는 건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계속해서 고집불통처럼 나선다면 사제단 뿐 아니라 온 국민들이 하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3일 오후 6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로 서울광장에서 ‘총체적 대선개입 공약파기 노동탄압 규탄 범국민촛불대회’가 열렸다.


朴 하야 부르짖는 시민저항운동


이날 참가 시민들은 천주교 신부들의 공식 ‘박근혜 사퇴’ 촉구 미사 소식에 자극을 받은 듯 예전과 달리 ‘박근혜 사퇴하라’ ‘박근혜 하야하라’는 목소리가 집회장에 울려 퍼졌다. 시국회의는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트위터에 올린 121만 건의 대선개입 글을 밝힌 젊은 검사들의 용기는 진상규명을 외치며 촛불을 든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과 촛불이 젊은 검사를 견제하고 견인해 진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시국회의 대표발언에 나선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이제까지 드러난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검찰이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의 공소장변경을 막았고, 2차 공소장변경 신청도 젊은 검사들이 사표를 낼 각오로 진행했다면서, 계속 수사팀을 외압하는 이상하고 나쁜 검찰에게 앞으로의 국가기관 수사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에 관련된 기밀이 계속 새고 있다면서, 1·2차 공소장변경 내용을 미리 밝혔던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검찰이 아닌 국정원으로부터 정보를 받았으며, 이는 수사기밀이 수사대상인 국정원에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강풍을 동반한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촛불을 들고 “박정희는 군사쿠데타, 박근혜는 선거쿠데타”, “대통령 선거 다시 하라” 등 피켓을 들고 집회를 이어갔다.
‘아침이슬’ 등 문화 공연을 한 록밴드 블랙스완은 “민주당과 김한길 대표는 김대중의 열매와 노무현의 뿌리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며 “국민을 위해 반드시 투쟁하라”고 촉구해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다.
블랙스완 밴드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연주할 때는 서울광장 바닥에 앉아있던 참석자들이 일어나 서로를 껴안고 환호하는 등 격려를 보내기도 했다. 
시국회의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에 22차 범국민촛불대회가 이어진다면서, 많은 시민들의 참가를 독려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천주교 정의사회구현단의 박근혜 대통령 하야 미사에 자극을 받은 개신교와 불교, 그리고 재야단체들이 들불처럼 박근혜의 하야를 외치며 전국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천주교에서 시작된 불법대선 규탄과 대통령 사퇴 촉구 움직임이 개신교계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긴장한 여권이 연일 맹비난을 퍼부으면서 정치권과 종교계간 정교(政敎)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개신교로 옮겨 붙는 대통령 사퇴 요구


정부는 지난 22일 있었던 박창신 신부가 한 시국미사 강론에서 박 신부는 “NLL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며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말하며 “그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고 새누리당은 “비겁하게 사제복 뒤에 숨어서 반국가적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맹렬히 공격했다. 이밖에도 어용 단체들은 일제히 비난 성명을 내고 사제단의 석고대죄와 함께 천주교계의 종북신부 척결 자정운동을 요구했다.
개신교 목회자들의 모임인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이하 목정평)는 다음달 16일부터 성탄절까지 열흘 동안 서울광장에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금식기도회를 열 계획이다.
목평정 상임의장인 정태효 목사는 지난 23일 CBS라디오 ‘주말 시사자키 윤지나입니다’(표준FM 98.1MHz)에 출연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기반에 올라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다. 그래서 이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그동안 싸우며 이뤄왔던 민주적 토대들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소속 목회자들 모두 강하게 품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평신도 단체인 ‘정의평화기독인연대’도 다음 달 첫째 주 시국기도회를 주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목평정 등 개신교 목회자와 평신도 모임들은 25일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행동을 모색할 예정이다.
따라서 자칫 사태가 정치권과 종교계가 정면충돌하는 정교 갈등까지 우려되고 있다. 가뜩이나 극한 대치 중인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클 전망이다.
역대 정권 반대 운동에서 종교계의 참여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는 ‘일부, 극소수 사제의 일탈행위’라며 전체 종교계와 분리시키며 사태 확산 차단에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정권 몰락의 서곡 시작


박근혜 정부는 ‘사제들의 입을 빌린 대선불복’을 경고하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연평도 포격과 NLL 인식은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대통령과 여당이 자초한 일”이라며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자유청년연합은 25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2일 시국미사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북측의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한 전주교구 소속 박창신 원로신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지 이제 1년, 그러나 남은 12월이 위기이고 최대의 분수령이 될 조짐이다.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박근혜 정권, 몰락이 예고되고 있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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