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불안한 미래, 대담한 미래’를 論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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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사회 경제가 계속 악화일로에 있다. 이런 시점에서 최근 YTN FM 라디오(대표 유대식)가 한국의 경제 전문가를 초청해 경제문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미주한인사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진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난 13일 다운타운 밀레니엄 빌드모어 호텔에서 개최된 강연회에서 진념 전 부총리는 이날 ‘세계경제전망과 한국경제’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경제활성화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인재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동길 교수는 ‘불경기 시대의 활로’ 라는 주제에서도 인재활용을 강조하면서 미래창조 정신에서  사람과 제도가 함께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데이저널>이 ‘진념-류동길’ 두 석학들의 LA강연회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았다.      성 진 <취재부 기자>

진념 전 부총리 강연 요지

한국경제는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


지금 한반도 주변 동아시아에서는 영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세로 한국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마치 지금은 ‘삼국지’ 시대처럼 영토 경제 전쟁이 한창이다.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반격 사이에서 한국의 돌파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이 다시 살아 나려면 “한국을 재창조 해야 한다. “Re Invent Korea !” 정신이 필요하다.
한국은 1950년대 청계천과 오늘의 청계천을 비교하면 단번에 성장 이미지를 볼 수 있다. 한국인의 역동성도 특히 스포츠면에서 뛰어났다. 2012년 런던 올림픽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13개로 금메달 순위로 세계 5위의 스포츠 강국이다. 특히 불모지 펜싱에서 은메달 획득은 한국인의 혁신적 역동성을 잘 보여준 예다. 펜싱은 한국인의 신체적 조건에서도 떨어지는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서구 선수들이 잘 쓰지 않았던 발 동작을 잘 씀으로서 이를 극복했다. 한국 펜싱팀의 훈련은 선경그룹이 담당했는데 우리 기업의 혁신적 발상을 스포츠에 도입시킨 장점이었다.



그리고 야국에서 1997년에 박찬호 선수의 미국메이저에 출격 그리고 2013년의 류현진 선수의 대활약, 여자골프에서 박세리 선수의 미프로골프 우승에 이어 박세리를 롤 모델로 삼는 박인비 등 소녀 군단의 활약상 등은 모두 한국인의 역동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여기에 강남스타일 ‘싸이’는 세계를 정복했고, ‘소녀시대’ 등 K-Pop의 세계 진출도 모두 한국인의 DNA가 역동적임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경제에있어 긍정적 시각은 한국이 IMF와 국제금융 위기를 잘 넘긴 모범생이라는 사실, 세계적으로 경제력이 13위에 7대 수출국이고 외환보유고도 6위라는 점,  한국인의 역동성과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고, 캐머런 학자가 지적했듯이 “한국은 아시아의 등불과 같은 존재”라는 평가 등이다.
하지만 비판적 시각으로는 한국경제 성장율이 세계 평균치 보다 낮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 성장동력과 기업가 정신이 점차 쇠퇴해지고 있다는 점, 국제적으로 ‘리커 노믹스’ ‘아베 노믹스’ 사이의 ‘근혜 노믹스’의 문제점 그리고 맥킨지가 언급한 한국경제가 “뜨거워 지는 물속의 개구리” 신세라는 평가 등이다.


사회 이념갈등 이유 성장 둔화


현재 대한민국의 외환보유고는 3400억 달러(2012년 10월 현재)이다. 한국은 1만 달러 시대에서 2만 달러 시대까지 15년이 소요됐다. 이는 일본의 5년, 홍콩의 5년, 싱가폴의 5년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경제가 여러모로 복합적인 요소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경제 전망도 시간이 갈수록 하향조정이 되는 실정이다.
2014년 내년 세계경제 고용조건 전망을 본다면 미국은 그동안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것이고 가계자산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민간 수요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겠지만, 고용요건 등 아직도 개선 할 곳이 많다. 여기에 계속 재정절벽과 양적완화 종료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중국은 재정경제 위험관리와 금융시스템을 개혁할 것이고, 제조업 생산과 수출도 다소 회복세를 보이지만, 자금조달 여건이 여전히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은 ‘아베 노빅스’에 힘입어 내수 및 수출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장심리와 자산가격 등이 물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기에, 소비세 인상과 재정 건전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지금 한국경제가 성장되지 못한 위험요소로는 우선 사회가 이념 갈등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정치가 실종된 현실에서 도덕적 해이감 마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한달 수출액이 무려 500억 달러로 지난날 연 수출 1억 달러 시절에 비하면 장족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박근혜 정부가 고용율 70%, 창조경제 활성화 그리고 복지사회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문제는 방향성이다. 현재 생활경제 회복은 난만하고, 투자성과나 전략도 미비하고, 더구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삼성 만능에서 벗어나야”


한국경제가 요즈음 반도체 중심한 IT환상에 빠져 있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S전자나 H 자동차를 빼면 이야기가 안된다는 현실도 문제다. 또한 우리 사회의 청소년 고용 문제는 심각하다. 요즈음 세태에서 “삼성 고시” “현대 고시”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서비스 업종에서 고용을 창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성장 잠재력이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즉 저출산 고령화가 급진전하는 환경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높은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이 잘 되지 않고, 투자도 부진하다는 것이다.
고용사정도 악화일로에 있다. 노동시장의 불균형으로 구직,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해외투자로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고, 여전히 노사관계의 불안정과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서비스업 의 장벽이 커서 새로운 성장 동력에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물류, 의료, 관광, 금융, 교육 분야에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기업들의 의욕이 저하되고 잇으며, 경제민주화와 복지경쟁으로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한국의 선택이다. 즉 공정 규율의 시장경제로 질서자본주위가 돼야 한다. 성장엔진을 점검해 창조 혁신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고용 복지를 꾀하여야 한다.  투명하고 분명한 부의 대물림이 선행되야 한다.
창조적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이 필요하고, 노사정 대타협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칙과 기본의 질서로 믿음과 희망을함게 나누는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절제와 자기 헌신이 필요하고 ‘신뢰’가 가장 소중한 사회적 자본이란 생각을 지녀야 한다.
그래서 함께 힘을모아 새로운 비상을 하여야 한다. 사람을 중시하는 세상이 돼야 한다. 그리고 스마트 파워(Smart Power)가 되야 한다.
우리의 젊은이를 활용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우리의 젊은이들이 유태인을 넘어서도록 활용해야 한다.

류동길 교수 강연 요지

‘경제성장 없이 복지는 절대로 있을 수 없어’


현재 한국경제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과제를 안고 있지만 무엇이 보이지 않아 답답한 실정이다. 그리고 소위 “삼성 착시현상”으로 한쪽편에 치우치는 현실에 있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을 외쳐야 하는데 복지를 외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복지’를외치고 있는데 복지는 확대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경제 문제이다. 경제성장 없는 복지는 절대로 이룰 수 없다. 여기에 정치인들이 제 구실을 못하는 점도 딱하다. 오죽하면 “경제는 정치인들이 잠자는동안에 성장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 이다.
현재 미국은 GDP가 16조원이고 중국은 8조이다. 세계금융시장에서는 지도력이 평가하는 법이다.
인기에 너무 빠지면 경제는파탄나게 마련이다. 경제제도 여하에 따라 국력도 달라지는 법이다.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생각도 달라져야 한다. 경쟁에서도 낙오되기 쉽다.
Sony는 다른 전자회사를 경쟁으로 하기 보다 신발업체 나이키를 따라 잡으려고 했으며, 나이키는 닌텐도를 경쟁상대로 삼아 발전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경쟁상대로 하면 성장할 수 없다.
미래는창조하는 것이다. 미래를기대하려면 오늘을 이겨 나가야 한다.
중국은 인공위성을 띄우기위해 15년을 계획하고 진행시켰다. 우리는 지금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다. 중국이란 변수를 잘 보아야 한다.
오늘의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주제로 삼고 있는데 창조의 주력이 기업인데, 정부가 이를 주도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실리콘 밸리의 성공은 DC에서 멀리 떨어저 있기 때문이란 말이 있다. 즉 정치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치가 분위기를 잡아야 한다.
한국에서 법과 질서만 잘 지켜도 단숨에 1 %의 경제성장이 될 수 있다. 갈등을 해소하는 잣대는 바로 법과 질서이다.
우리들 청년들에게 창업정신을 고취시키고 지원해야 한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경제창업정신을 교육 시켜야 한다. 한번 실패하면 영원히 낙오되는 그런 사회분위기는 안된다. 한국사회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실패를거울 삼는 ‘패자 부활전’이 성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히딩크의 전략인 리더십, 바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전략, 이것이 오늘날 박근혜 정부가 배워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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