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한국에서는> 미래 없는 ‘박정권’ 총체적 난국 사면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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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저널>은 지난 2012년 7월 대선을 4개월 앞두고 박근혜 후보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기사 제목이 “대통령이 되지도 않겠지만,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박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한 검증차원의 보도를 집중적으로 기사화 했다.
“대통령이 되지도 않겠지만”은 물론 틀린 제목이 되었다. 설마하니 선거에서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했으리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쓴 글이다. 그리고 박 후보는 국정원을 비롯해 국가기관들의 조직적인 댓글에 힘입어 대통령이 되었다. 그리고 1년 후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예언적인 제목은 이제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부정선거로 당선된지 1년. 들불처럼 거세게 일어나는 민초들의 거센 퇴진 시위가 일어나고, 그녀의 최측근들조차 배신감을 느끼며 떠나가고 있다.
사면초가에 직면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 그 전후를 따라가 보았다.
조현철(취재부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경제적 멘토였던 김종인 경제민주화 위원장은 박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하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정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앞서 박의 키츠라 불리며 지난 대선 당시 함께 전국방방 곳곳을 누비며 목이 터져라 박의 당선에 앞장섰던 27살의 손수조 미래세대 위원장도 “새누리당 미래 어둡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박근혜 대통령의 품을 떠났다.
두 사람 모두 박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 이였지만 지금은 부담스런 존재로 전락한 초라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민주당의 장한나 의원과 양승조 최고위원의 박정희-박근혜 부녀의 공안통치 발언은 정국을 파란으로 몰았다.
여기에 천주교 사제단에서 시작된 퇴진 시위는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박근혜 정권은 그야말로 사면초가로 몰렸다.


종북몰이 ‘피를 부른다’


오는 19일이면 대선이 끝난 지 1년, 정확히 1년 만에 “그녀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예언한 본지 보도는 그대로 적중하고 있다.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 전 국민들의 분노의 함성이 영하의 강추위에도 아랑곳 않고 울려 퍼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걸었던 공약을 잇달아 바꾸려는 조짐이 보이자 국민들은 물론 빅 대통령의 최측근들조차 저마다 ‘속았다’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국정원 대선 댓글 수백만 건이 발견되고,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실이 폭로됐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오만으로 얼룩진 자세로 이를 문제 삼는 국민들을 ‘종북-빨갱이’로 몰아붙이고 천주교 사제가 되었던, 불교의 스님이 되었던, 정치인이 되었던, 대학생이 되었든 간에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고 나섰다. 전국 방방 곳곳에는 눈과 비와 강추위에도 아랑곳없이 연일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대에 물대포를 발사하는 등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경찰은 7일 서울역 광장에서 ‘민생파탄, 공안탄압, 노동탄압 박근혜 정부 규탄 비상시국회의’를 열고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는 시위대에 물대포를 발사해 강제 해산시켰다.
이날 3시부터 시작된 집회에는 약 1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청와대를 향해 돌진하자 경찰은 시민들을 향해 영하 10도의 강추위에 물대포를 쏘았다. 그러나 분노한 시민들은 이러한 무력 진압 앞에도 무저항으로 일관 침묵으로 맞섰다. 이 장면을 본 시민들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박근혜의 퇴진’만을 부르짖으며 무저항으로 온몸으로 맞서는 장면에 분노하며 전율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물대포 발포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도하는 자리에서 ‘어떠한 무력시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계속되는 퇴진 규탄 시위에 대해서 종북주의자들의 사주로 규정했다. 시위대의 한 남성은 ‘일어나라! 분노하라! 투쟁하라! 民草들이여’라고 외치며 피눈물을 흘렸다.













 
잇단 공약파기로 제 발등 찍어


현재 드러난 국가기관의 대선 댓글 조작 사건에 박 대통령은 “자신은 이번 총체적 사건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다”라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만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 개입의 도움을 받아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아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고 후안무치한 국민탄압으로 일관하자 국민적 저항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박 대통령 집권 1년 동안 보여준 것이라곤 후보 시절 공약한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민영화 반대를 버리고 전교조·공무원노조 등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헌법 유린의 공안 통치뿐이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언론보도까지 통제하며 공약파기와 관련된 문제가 외부로 흘러나가지 않게 단속하고 있지만 본국의 여론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일단 전국민적으로 가장 민감한 납세문제가 도화선이 된 것이다. 본국의 월급쟁이들에게 이 문제는 ‘화약고’와 같다. 박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며 중산층의 표를 끌어 모았는데 막상 정권을 잡고 나니 증세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하지만 ‘증세없는 복지’라는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경기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세수는 오히려 급감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박 대통령의 고민이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이 땅 속에 묻혀있었던 지뢰밭이 이번에 결국 터진 것이다.
박근혜 정부를 향한 국민 여론이 급속도로 추락하는 이유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같은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이 계속해서 공약을 파기한다는 논란이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


고의적 수사방해로 진실 은폐


19일이면 박대통령이 관건 부정선거로 당선된 지 1년. 그러나 박정권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개입, 수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해 왔다. 이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대선 댓글 조작에 개입한 관련자들을 기소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청와대가 주도한 찍어내기 시나리오에 걸려 쫓겨났지만 여전히 남은 의혹들이 박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
7일 있었던 집회에서 3명의 시민들이 자유발언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목동에서 왔다는 50대 염동욱씨는 “지금 착한사람들이 아닌 악마들이 정치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다”며 “진실이 아닌 거짓이 판을 치고 있다”고 분개했다. 염씨는 “종북이 아니라 종일본세력이 집권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서야 우리민족이 흥성할 것”이라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주장했다.



인천에서 왔다는 김병균씨는 “박근혜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종북몰이 공작정치를 펼치고 있다”며 “정당해산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이석기 의원이 무죄가 난다면 그들이 국가내란음모를 꾀한 것”이라며 “이제 남북평화를 얘기해도, 정권의 입맛과 안 맞아도, 평양냉면을 먹어도 종북으로 몰릴 판”이라고 말했다.
최영준 철도민영화반대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철도 민영화는 없다고 하다 1년도 안돼 박근혜 정부가 민영화를 강행하고 있다”며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요금이 폭등하고 대형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닌 재벌과 외국자본을 위한 정부”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미래 어둡다”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박근혜 대통령의 품을 떠난 박의 키츠 손수조의 외마디 비명이다. 박근혜 키츠로 통했던 새누리당 손수조 미래세대 전 위원장이 8일 새누리당을 떠나며 남긴 쓴 소리다.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년 후 박근혜 후보와 함께 전국방방 곳곳을 돌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이나 다름없었던 27살의 미소녀 손수조 전 위원장은 “기존 위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미세위를 해체시켰다. 윗선이 바뀌면 모든 구성원들의 판을 갈아버리는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새누리당에 남아 있을 올바른 청년은 없다고 본다”며 “새누리당이 청년에 대한 관심을 끊는다면 열정을 바친 청년들에게 등 돌린다면, 새누리당의 미래는 어둡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고 미련 없이 박의 품을 떠났다.


박 키츠 손수조, 멘토 김종인 토사구팽














 ▲ 새누리당 손수조 미래세대 전 위원장(왼쪽),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손 전 위원장은 지난해 제19대 총선에서 27세의 나이로 부산 사상구에 출마,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와 맞붙었다. 문 후보가 다시 후보로 도전한 제18대 대선 과정에서는 손 위원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찬조연설자로 나서기도 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기틀을 잡았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새누리당 탈당하면서 “정쟁에 휘말려 실체 없이 떠도는 경제 민주화에 염증을 느낀다”며 “경재벌을 위한 경제정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묘한 여운을 남기고 역시 손수조 전 위원장과 비슷한 맥락에서 탈당하고 말았다. 그의 탈당 배경이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같은 개국 공신들의 탈박 행렬이 김종인 전 위원장에서 그칠 것이냐 하는 데 있다. 앞서 진영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례도 있어, 김 전 위원장의 뒤를 따라 개국 공신들이 하나둘 씩 탈박 행렬에 가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여권 내 비박 세력이 목소리를 키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당선 1주년을 맞이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그야말로 위기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이제 겨우 1년을 보내고 있을 뿐인데, 벌써부터 박근혜호는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한 모습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10일 ‘포럼오래’ 창립 5주년 행사에서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 후퇴 논란에 대해 “총선에 들어가서 몇 백석 얻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이라며  “과연 이 사람들이 뭔가 나라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자꾸 든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간접적으로 박 대통령이 취임 후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대통령이 아닌 소수 재벌들의 대통령이 되어가고 있으며 경제민주화 공약을 스스로 파기하는 이율배반적인 통치행위를 하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시사해 왔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종북몰이와 공안통치는 끝내 피비린내 진동하는 사태가 와야 멈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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