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캠페인> 2014년에는 타운 불명예 씻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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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 코리아타운에 또 한차례 메디칼사기단속이 광범위하게 실시될 전망이다. 이미 연방정부 메디칼수사전담반은 LA코리아타운과 뉴욕 한인타운등에 전형적인 메디칼 사기 수법이 계속 판을 치고 있다는 정황증거를 수집했다. 선물과 현금을 미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것에서부터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항목을 부풀리고, 의사처방없는 의료기기를 부풀려 비용을 타내는 방법들이 타운에서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메디칼 비리다. 이같은 전형적인 사기수법은 20여년전부터 코리아타운에서 행하여진 비리였다. 오래전부터 연방정부는 “LA코리아타운은  메디칼 사기의 온상지”로 보고있다.  오늘날 코리아타운의 메디칼사기에는 한방의사, 양방의사, 물리치료사, 약국, 간호사, 의료 기기판매업소, 보험 관계자 등등이 모두 관련되어 있다고 수사 관계자들이 강조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요즈음 메디칼사기로 연간 600억달러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 피해액은 납세자 들이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선데이저널>은 지난해 한인의사들을 비롯해 양노병원과 양노센터를 포함해 양한방 의사들의 탈법 불법 진료와 비리 커넥션을 집중 보도해 경종을 불러 일으켰었다. 성 진<취재부 기자> 

본보는 최근 올림픽가에 소재한 모 한인병원에  한 보험 에이전트가 방문해 한 한인단체장 경력의 한인을 소개하면서 ‘환자를 많이 소개하는 사람이다’고 하는 바람에 즉석에서 거절하는 해프닝을 벌였다는 사건을 취재했다.  이같은 환자소개는 전형적인 메디칼사기 수법의 일환으로 보여지는 정황이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당국에 신고하는 여부를 두고 현재 정황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
또 본보는 최근 메디칼 환자들이 요구하지도 않은 의료제품을 의료기기업체가 임의로 체크해 해당 환자의 주치의의 이니셜을 요구했던 사실을 취재했다. 보통 환자들이 필요한 의료제품이나 의료 기기들에 대해 차후 주치의가 이를 인정했다는 이니셜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주치의가 환자 에게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업체에서 받았는가”라고 문의하자, 환자는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 의료기기업체가 행한 기록은 전형적인 사기수법의 한 단면으로 보여질 수 있는 사항이다.


의료기기 업체 전형적 사기수법


코리아타운의 W 병원은 최근 담당 메디칼 환자가  의료기기업체인 Life Med에서 작성한 ‘Incontinence Supply Order’를 보고 환자가 수령했다는 메디칼 품종에 대해 체크했다. 그 용지에는 환자가 침대포, 언더패드, 매트레스 시트, 언더 팬츠 등등을 수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환자는 침대포 이외는 받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해당 주치의는 즉각 Life Med측에 문의했다. Life Med측의 답변은 ‘환자들이 한번에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때그때 요구하는 바람에 일괄적으로 기록한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같은 답변에 대해 본보는 메디칼 당국에 질의했는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일부 메디칼 환자는 자신이 당뇨병 환자가아님에도 불구하고, 당뇨환자용 신발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의료기기업체에서 환자들을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의료기기 업체가 관련된 메디칼 사기는 그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으며, 때로는 환자, 의사, 업체가 서로 공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메디칼 수사 당국자는 “의료기기업체의 사기수법이 메디칼사기의 중요부분을 찾이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받지 않은 기기에 대해 즉각 800-633-4227로 신고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당국자는 “주치의가 처방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누군가 신청하라고 권유할 경우에도 즉각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칼 사기온상 불명예


코리아타운이 “메디칼사기의 온상”이라는 불명예 딱지가 나돌고 있어도 해당 전문직단체인 한인의사협회, 치과협회, 약사협회 등 전문직 단체들이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문제다.
전문직 종사자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은 이들이 남들보다 고도의 학문과 고도의 직업윤리를 행사하는 직종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을 볼모로 많은 비리를 저질르고 있는 사태를 방관한다는 것 때문에 코리아타운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2년  5월에도 메디칼 및 메디케어 허위 청구 등 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연방 및 주 당국의 메디케어 사기행위 단속 결과로 메디칼 운영 자격을 박탈당한 한인 의료계 종사자들의 수가 무려 160여명에 달했다.













 ▲ 주치의가 처방하지 않은 의료제품이 버젓이 신청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서비스부(DHCS)의 메디칼 자격정지 및 상실 의료인 명단을 한인으로 추정되는 김씨, 박씨, 이씨 등을 포함한 성씨와 업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메디칼 허위 및 과다청구 등으로 적발돼 메디칼 운영 자격이 영구 정지되거나 박탈당한 한인 및 업체는 지난 1984년부터 2012년 5월까지 모두 160여명으로 나타났다.
메디칼 사기로 인한 자격 박탈 케이스는 특히 2000년대 들어 크게 늘어나 지난 2001년 10명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13명, 2011년에는 14명이 자격을 박탈당하는 등 매년 평균 10명 이상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6년(16건)과 2009년(13건)의 경우 전년 대비 적발 건수가 두 배 이상 급증해 메디칼 사기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시행되면서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한인 의료인 적발 현황에서 분야별로 구분하면 의료계 전반에 나타나 그 심각성을 더해주었다. 가장 많은 적발대상자는 한의학 관련 종사자로 총 24명이며, 다음으로 일반의사 23명, 치과 23명, 카이로프랙터 16명, 간호사 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약사와 약국 관계자 8명, 심리치료사 6명, 전문의 4명 등이다.
이밖에 병원 사무직원 15명과 간호 보조사 4명도 자격 정지 대상에 포함됐으며 또 주 전역에서 양로보건센터 3곳도 적발돼 메디칼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 신청 자격이 박탈된 한인 의료계 종사자들을 지역으로 구분할 경우 LA시가 총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의사들까지도 가세


한편 2004년 9월에는 한인치과의사들까지 무더기로 검거되기도 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지역에서 한인치과의사들이 메디칼 사기, 범죄공모, 중절도, 아동 및 노인학대, 폭행 등의 중죄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검찰측은 보석금 책정도 없이 모두 수감했다.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당국이 본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2004년 봄에도 한인 치과의사가 메디칼 사기사건과 관련돼 중절도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어 계속적으로 한인치과의사들이 체포되어 한인사회를 놀라게 했다.
캘리포니아주 검찰발표에 따르면 당시 30-40대  한인 치과의사들은 안(35) 모씨. 박(41) 모씨, 장(34)모씨, 박(35)모씨 등으로 중국계 등 타민족 치과의사들과 함께 모두 410여만 달러 상당의 메디칼 사기를 저질렀다. 이들은 현찰 리베이트, 또는 선물을 준다는 광고로 환자들을 유혹해 불필요한 진료를 했다. 또 이들은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거액의 치료비를 청구했다. 환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구강수술을 했다.  그리고 치과의사도 아닌 오피스직원을 시켜 이빨에 크라운을 씌우는 불법진료를 했다.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2002년에도 LA일원을 대상으로 메디칼 및 의료보험 사기단에 대한 대대적 소탕작전을 벌인 결과  LA한인타운에서 개업중인 한인 의사와 의료장비업주 10여명이 메디칼 사기 혐의로 적발했었다.
당시 FBI는 연방 국세청(IRS)과 검찰, 가주 보건국 및 민간 보험사들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LA지역 등에서 메디칼 및 의료보험 사기를 벌여온 사기단 및 업체 총 396곳을 적발하고, 120여곳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였는데 이중 한인타운내 한인 클리닉 및 의료기기업소 등 10여곳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FBI LA지부 의료사기 수사관계자는 “지난 2001년 한해 동안 10여명의 한인의사와 의료장비업주의 과다의료비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메디칼 및 메디케어 당국의 수사의뢰가 들어왔다”며 “수사기밀상 이름을 밝힐 수 없으나 이중 상당수의 범죄행위가 포착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메디칼 환자의 진료비를 상습적으로 부풀리거나 실제로 환자에게 제공되지 않은 의료기구를 처방한 것처럼 속여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불법 이득을 취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진료비 상습적으로 부풀려 청구


 수사관계자에 따르면 한인타운에서 영업하는 발 전문의의 경우 환자에게 고가의 의료용 신발을 처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백달러의 메디칼 진료비를 청구하면서 실제로 환자에게는 의료용 신발이 아닌 싸구려 테니스화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를 벌여온 혐의를 받았다.
 당시 FBI는 2년동안  엔시노 지역에 비밀요원들이 건강 클리닉을 직접 운영하는 함정수사를 통해 러시안 마피아를 포함, 메디칼 사기를 벌여온 7개의 조직 범죄단 총 40여명을 검거하고 50만달러 이상의 의료기구용품을 압수했고 또 메디칼 과다청구 행위를 일삼으며 조직적으로 불법 킥백 (kickback)을 주고받은 혐의로 변호사 및 카이로프랙터 등 수백명을 조사, 이중 27명을 처벌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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