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력취재> 박근혜 집권 2년 차, 레임덕 막으려 철권 독재 정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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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본국 정치권을 돌아보면 크게 세 개의 이슈가 화두가 됐다. 하나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다른 하나는 국정원 대화록 불법 공개 의혹, 마지막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이다. 별개의 사안이지만 세 개의 사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연결고리로 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지난 대선 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사건으로 박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을 위협했던 사건이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결국 혼외자 의혹이라는 부메랑을 맞고 낙마했다. 채 전 총장은 이 의혹에 휘말려 결국 옷을 벗었고,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이 수사를 받을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다. 세 사건은 당장 나라를 뒤흔들어 놓을 것처럼 떠들썩했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팀은 공중분해 위기에 놓였고,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몇 개월째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잠잠해지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역시 관심이 수그러들었다. 장성택이 처형되는 북한의 급변사태 영향도 있지만, 정권은 이 틈을 타서 지난 1년간의 악몽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다. 이 사건들이 마무리되면 박근혜 정부는 개각과 인사를 통해서 집권 2년차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말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 1년차를 뒤흔들었던 사건의 현주소를 되짚어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설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 28일 법무부 인사가 소리 소문 없이 진행됐다. 법무부는 28일 평검사 인사를 통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소속 평검사 2명을 지방으로 발령냈다. 이로써 초기 수사팀 검사 7명중 1명만 남게 됐다. 법무부는 인사를 통해 국정원 사건 수사팀의 단성한 검사를 대구지검으로, 김성훈 검사는 광주지검으로 발령을 냈다. 수사팀 부팀장이던 박형철 검사는 앞서 지난 10일 인사에 이미 대전고검으로 자리를 옮겼다. 단 검사는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상에 올린 선거·정치 관련 글을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앞서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121만건의 트위터 글을 추가기소했고, 트위터 글의 유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향후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공소 유지 더 이상 어려워


법무부는 이들이 지방에서 재직하면서도 재판에는 계속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나, 초기 수사팀 7명중 6명이 전보됨으로써 사실상 수사팀이 무력화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사가 난 이후에도 자신의 업무가 있는데 그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은 이미 보름 전 있었던 인사에서 예견된 것이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대구 고검으로 좌천됐고 수사팀 부팀장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은 대전 고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반면 국정원 수사팀과 갈등을 빚었던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영전을 했다. 이진한 2차장은 지난달 26일 출입기자단과 송년회에서 술에 취한 채 복수의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을 하면서 구설수에 올랐지만 ‘감찰본부장 경고’를 받는데 그쳤다. ‘감찰본부장 경고’를 결정했다는 것은 대검 감찰본부와 감찰위원회도 이 차장검사의 성추행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는 의미지만 경징계조차 내리지 않으면서 검찰 스스로 내부지침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12년 4월 출입기자단과의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여기자를 성추행한 서울남부지검 최 모 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잘 보이는 검사들만 영전


이번 인사는 사실상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공소 유지를 하지 말라는 정권 차원의 압력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이 사건은 지난 1년 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을 위협해왔으며, 현재 재판에서 유죄가 난다면 그 후폭풍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견됐던 사안이다. 따라서 초기에 수사를 했던 팀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나 이들이 뿔뿔이 흩어짐으로서 공소 유지는 힘들어졌다. 공소 유지가 힘들어졌다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국정원 측 변호인의 얘기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일부 유죄 또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 사건은 윤석렬 검사가 팀장일 당시까지만 현재진행형이었고, 지난 11월부터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였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인사로 인해 사건은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끝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 사건은 늦어도 3월 만에 재판이 끝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무죄 또는 실무자의 개인적 일탈선으로 마무리될 전망인데, 그렇게 될 경우 현 정부는 정당한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임을 강조하며 현재의 철권 정치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아마도 박 대통령은 이미 여야가 국정원 개혁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 일탈에 대해서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선에서 끝낼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 대선에서 일어났던 국정원 댓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영원히 묻힐 전망이다.
이 사건에서 파생된 다른 사건 역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검찰이 지난해 6월 14일 처음 기소했던 혐의대로라면 이미 결심 공판이 끝났을 수도 있지만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트위터에 게재된 국정원 직원들의 글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소했는데 그 부분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대로 검찰의 공소 유지가 힘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의 또 하나 관점 포인트는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차에 공안통치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번 인사는 검찰 내 ‘특수통’ 시대가 가고 ‘공안통’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공안과 특수수사 어느 쪽에도 분류되지 않던 김준규 전 총장과 한상대 전 총장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대검 중수부를 축으로 한 특수통 검사들이 검찰 내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대 출신 특수통 검사의 대표주자였던 차동민 전 검사장과 총장 경합을 벌였던 한상대 전 총장은 조직 내 ‘서울대-특수라인’ 검사들을 다독이기 위해 채동욱 대전고검장을 대검차장으로 임명했었다. 한상대 총장은 고려대 출신으로, 검찰에서는 기획통 검사로 분류된다. 서울대 출신에 특수수사를 맡으며 굵직한 수사를 처리한 일부 검사들은 현장수사를 하지 않는 기획통 검사들을 ‘펜대’라고 부르며 얕잡아보기도 한다. 채 전 총장의 총애를 받았던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정리된 가운데, 청와대의 공안중시 기조에 따라 검찰 내 공안검사들은 물을 만난 상황이어서 대조를 이룬다. 지난해 12월 대검 차장에 임정혁 고검장(58·16기)이 임명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검찰 일부에서는 ‘특수수사에 잔뼈가 굵고 고집이 센 김진태 총장을 신뢰하지 못하는 청와대가 대표적인 공안통인 임 고검장을 차장에 앉힌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임 고검장은 대구지검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사건을 처리하며 경력을 쌓은 뒤 한 전 총장 때인 2011년 대검 공안부장에 임명됐다.


국정원 대화록 유출 사건도 무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도 흐지부지 되기는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측은 최근 그는 “(수사결과 발표를)언제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신속하게는 처리해보겠다”고 발표했다. 대화록 유출 사건은 김무성·서상기·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이 1급 기밀로 지정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연결된 대화록 실종 사건을 지난해 11월 마무리했다. 당시 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로 백종천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 대화록 실종 사건이 마무리됨에 따라 대화록 유출 사건 역시 지난해 같이 결론낼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수사를 하며 검찰은 관련자 등에 대해 국회일정 등을 핑계로 소환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조사를 실시해 수사의지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와중에서 검찰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검찰이 “정보지(찌라시)를 근거로 한 보고서를 받아 유세에서 이야기 했다”고 한 김무성 의원의 발언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보도로 인해 파장이 커지자 검찰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채동욱 혼외자 의혹으로 여론의 비판에 시달렸다. 대화록 유출사건 결론에 대한 공세는 검찰을 더욱 위기로 몰아세울 수 있어 발표를 유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지가 계속 주목하고 있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와 관련된 정보 유출 사건 역시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다가 끝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 사건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건이다. 국가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더불어 이 사건은 대한민구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나마 이명박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야당의 특검 요구도 받아들이며 일부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수준까지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마저도 허용치 않은 채 권력을 이용해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이미 지난 주 <선데이저널>이 보도했듯이 이 사건에는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는 한 발 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한 해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게 정치적인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로 공이 넘어갔고, 검찰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속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했다. 마치 군사독재 시절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을 때와 다르지 않은 분위기다. 그렇다면 집권 2년 차인 올해는 어떨까.


집권 2년차도 독재정치?


집권 2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의 기조를 이어가면서 오히려 권력을 더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근 본국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비서실장 교체설을 따라가 보면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본국에서는 7일 전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퇴설이 보도된 바 있다. 청와대에서는 이를 극구 부인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 분위기는 2월 중에 김 실장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무엇보다도 본인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이 지난 연말 사고에서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걸림돌이라고 한다.












 ▲ 김기춘 비서실장
따라서 언론보도처럼 이미 사표를 제출한 것 까지는 아니지만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차기 후보군으로 누가 거론되는지를 살펴보면 집권 2년차 정책기조를 엿볼 수 있다. 김 실장이 그랬던 것처럼 현 정부의 비서실장은 장관들 위에서 모든 사안들을 컨트롤 하는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데이저널>의 취재에 따르면 차기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김성호 전 국정원장과 최외출 영남대 교수, 안병훈 전 조선일보 사장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세 사람 모두 박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남다르다는 점에서 집권 2년 차 역시 박 대통령의 ‘마이 웨이’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김성호 전 국정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이명박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했지만 사실 개인적이 인연으로만 따지면 박 대통령과 더 가깝다. 김성호 전 원장은 현재 정수장학회 장학생 모임인 ‘상청회’의 회장이다. 상청외는 현 정부 초기 정권 요직에 가장 많은 사람이 배치된 핵심 인력풀이다. 게다가 김 전 원장은 현 김기춘 실장하고도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외출 영남대 교수 역시 박 대통령과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다. 최 교수는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 기획조정특보를 맡아 활동한 ‘그림자 실세’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박의 남자’로 가장 먼저 최 교수를 꼽기도 한다. 그는 현재 지역발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새마을운동 정신 전파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안병훈 전 조선일보 사장의 경우 김기춘 실장과 같은 7인회 멤버이기도 하다. ‘7인회’는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체제 유지를 위한 기관 등에서 일한 바 있어 ‘박정희의 유산’으로도 불린다. ‘7인회’의 좌장으로 꼽히는 김용환 상임고문은 유신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사후에 ‘7인회’는 ‘박근혜 멘토 그룹’으로 활동했다. 박 대통령이 1997년 정계에 입문한 뒤 빠른 속도로 정치적 입지를 키울 수 있었던 데에는 7인회의 공이 컸다는 게 정가의 시각이다. 이들은 2007년 박근혜 캠프 등에서 박 대통령을 직, 간접적으로 도왔다. 김용환 상임고문은 당시 박근혜 경선 캠프 고문으로 활동했고, 김기춘 전 장관은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았다. 또 강창희 의장은 박근혜 캠프 고문을, 안병훈 대표는 선대위원장을, 최병렬 전 대표는 캠프 공동상임고문을, 현경대 전 의원은 캠프 고문과 외곽 조직인 한강포럼을 주도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유력한 차기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을 보면 박 대통령과는 아버지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이들을 통해 친정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인물보다는 예스맨이 주위에 배치하게 된다.
많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떠드는 국민을 떠받드는 대통령을 보길 원한다. 하지만 지난 1년 간 그는 불통으로 인한 많은 실망감을 안겨줬다. 특히 검찰을 이용해 본인에게 불리한 사건을 덮어버리는 ‘꼼수’에 많은 국민들이 진저리를 치고 있다.
과연 그의 집권 2년 차는 어떨까. 지금의 징후들로만 보면 작년과 다를 것 없다는 것이 정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로 집권 2년 차를 맞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해 화두로 던진 ‘통일 대박론’이 큰 반향을 일으키며 미래 통일 담론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박 대통령이 2014년 새해 화두로 통일 대박론을 꺼내들면서 잠시 시들해진 국민들의 남북통일 염원에 불을 지핀 셈이다. 박 대통령은 CNN 등 외신 인터뷰를 통해 국내외에 통일 대박론을 적극 설파하며 ‘통일 전도사’ 역할까지 마다하지 않는 모습이다. 무엇보다 통일 대박론은 최근 ‘장성택 처형’ 후 ‘북한 급변사태론’과 맞물려 강력한 폭발력을 발휘하는 양상이다. 물론, 통일 대박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다소 생뚱맞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통일 대박론이 ‘통일 쪽박론’으로 평가절하되기도 한다.
통일 대박론은 복잡다단하고 엄중한 현재의 대한민국과 한반도 정세를 반영하고 있다. 사실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 실험, 무력 도발 등으로 장기간 대립과 반목을 거듭하며 쉽사리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더욱이 올해로 집권 3년 차에 들어간 북한 김정은 정권이 ‘장성택 처형’ 이후 붕괴 등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설득력 있게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공식 부인하고 있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이 최근 2015년 북한 급변사태(붕괴 등)론을 제기하는 등 정부내에선 북한의 급변 사태를 염두에 둔 흡수통일론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통일 대박론에 힘이 실리는 이유 중 하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적으로는 ‘통일 무용론’이 나올 정도로 통일에 대한 회의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면서도 국민들의 가슴 속에 시들해진 통일 염원을 재점화할 불쏘시개 같은 극약처방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결과론적으로 박 대통령은 통일 대박론이라는 ‘해피 바이러스’를 확산시킴으로써 남녀노소 없이 우리 사회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통일 무용론’, ‘통일 회의론’, ‘통일 기피론’, ‘통일 부담론(비용론)’ 등 비관적 통일론을 차단하는 효과를 노렸다. 통일 문제를 귀찮거나 불편한 것으로 치부했던 국민들 중 상당수가 통일은 ‘뭔가 엄청난 일’, ‘굉장히 좋은 일’, ‘더없는 기회’ 즉, 블루오션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
하지만 자칫 통일 대박론이 북한의 급변 사태 또는 변화를 유도해 흡수 통일을 한다는 식의 통일론에 함몰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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