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신년연설, 최저임금법안 이민개혁 압박 불평등 해소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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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강조한 국정 과제는 역시 일자리 창출과 소득 불균형 해소를 통한 중산층 살리기였다. 28일 저녁 6시(LA시간) 워싱턴D.C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새해 국정연설 주요 내용을 간추렸다.  심 온 <취재팀>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올해가 미국의 돌파구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믿는다”며 “5년에 걸친 의지와 노력 끝에 미국은 지구상에 다른 어떤 국가보다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경제가 침체 끝에 회복기에 접어들었으며 이제는 중산층 살리기에 나서야 할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지위 상승은 중단됐으며 여전히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밤 나는 성장 촉진과 중산층 강화, 중산층으로 가는 새로운 기회의 사다리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을 내놓겠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10.10불 인상안 지지호소


관심을 모았던 대목은 올해에는 주요 법안에 대해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 행정명령을 불사하겠다고 피력한 점이다. “일부 조처는 의회동의가 필요하고 나는 당신들 모두와 일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미국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을 수 없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더 많은 미국 가정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법을 거치지 않은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하며 의회에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는 안에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하면서 “이는 미국 가정들을 돕고 소비자들이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쳐 오랫동안 반목을 거듭한 이민법 개혁 역시 올해 안에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자리에 미니애폴리스 피자가게의 닉 슈트와 존 소라노가 있습니다. 존은 사장이고, 닉은 피자 빵을 만들죠. 존이 닉에게 시급을 10달러로 올려준 뒤 점원들의 가계는 펴졌고, 사기도 올라갔답니다. 나는 오늘 밤 미국의 모든 사장님들이 존을 본받아 여력이 되는 데까지 임금을 올려주길 요청합니다.” 청중석에서는 웃음바다가 되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 방안에 주력하겠다는 표명이었다. 오바마는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에겐 분개하지 않는다. 그것이 미국이다”라며 “하지만 미국인들은 동시에 풀타임으로 일하면서도 빈곤선 이하의 수입을 얻는 사람이 있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간선거 의식 중산층 효과 노려


이어 연방정부 계약직 청소부, 건설노동자 등의 시급을 현행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이는 ‘연방정부의 사장’으로서 자신이 할 일을 하겠다는 의미다. 전국적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 법안 처리가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표류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권한으로 제한된 범위의 노동자들에 대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올린 것이다. 또한 “의회가 당파적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경제적 기회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미국인 가족들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의회의 승인 없이 언제 어디서든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 실업보험, 직업훈련 프로그램 확대 등 복지 정책들을 행정명령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을 통하지 않고는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의 연설은 공화당의 반대를 불러 국정의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이런 행보는 ‘중산층 살리기’라는 화두를 던져 11월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국정 주도력을 회복하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총기규제-추가 이란제제 법안추진


총기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의 지지가 부족하더라도‘더 많은 비극을 막기 위해’추진을 계속하겠다고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외교 현안들에 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자유와 평화 속에 자신을 표현하고 조국의 미래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테러단체 알카에다의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지역에서 가중되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또한 “예멘, 소말리아, 이라크, 말리 등에서 우리는 이들 테러망이 유용될 수 없도록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해야 한다”며 “미국은 알카에다의 핵심 지도부를 패배의 길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이란 핵문제에 관해서는 서방과 이란의 핵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회가 추가 이란 제재 법안을 추진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외교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은 역사적으로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State of the Union)’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Union)의 상태(State)라는 표현이지만 끝에 어드레스(address·연설)를 붙이기도 한다.‘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그 자체로도 신년 연설을 뜻한다. 대통령이 새해 미 상·하원에 국가 상태를 보고한다는 데서 유래했다. ‘Union’은 원래 미 남북전쟁 당시 노예해방에 반대하는 남부연합(Confederacy)에 대해 북부를 지칭했으나 미국을 통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연설 중에 ‘미국의 상태는 강건하다(State of the Union is strong)’는 말이 관례적으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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