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서는> 6월 지방선거 둘러싼 청와대 고민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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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에서는 지난 4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6·4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여야는 각각 ‘지방정부 심판’과 ‘박근혜정부 심판’. ‘낡은 정치 심판’을 앞세워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이번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치러진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박근혜 정부는 탄력을 받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해 갈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로 야당에 패할 경우 급속한 레임덕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이번 선거를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 짓지 않으려는 노력을 1차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6월 지방선거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가 아니라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비해 야당은 이번 선거가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내세워 ‘정권심판론’으로 승부를 걸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 신당의 등장이라는 변수까지 생겨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 3년 반 간의 전망 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 정치의 앞날까지 점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선데이저널>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6월 지방선거 판세분석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미리 점쳐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6월 지방선거를 맞이하는 새누리당의 전략은 ‘지방정부 심판론’이다.  새누리당 측은 이번 선거가 그동안의 지방정부 4년간의 총결산을 하고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하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 야당의 대선불복 때문에 국정에 발목을 잡힌 만큼 정권평가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인 것이다.
여당이 이번 선거를 정권심판이 아닌 지방정부 심판론으로 몰고가는 이유는 이번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본국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는 말이 자주 통용된다. 역대 선거 사례가 이를 방증해준다. 다섯 차례의 선거에서 네 번 모두 여당은 완패를 당했다. 새 정권 출범과 거의 동시에 실시된 2회 지방선거(1998년)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모든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패배를 당한 셈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노무현 정권 4년 차인 2006년에 실시된 4회 지방선거는 결정판이었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은 전북 단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광역단체 전 지역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했다. 전통적으로 지방선거는 보수 정당이 유리할 것이란 속설은 ‘지방선거=여당의 무덤’ 논리 앞에 여지없이 무너졌다. 2010년 5회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의 우세 전망을 뒤엎고 민주당 등 야권에서 10곳을 쓸어 담았다. 집권 3년 차이던 이명박 정권은 이후 급격한 레임덕에 시달렸다.


집권 2년 만에 레임덕?


새누리당은 이 같은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이번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집권 2년 차 만에 레임덕이 올지 모른다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상황만 본다면 새누리당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오만한 박근혜 정권에 대해 제동을 거는 즉, ‘정권심판론’이 이번 지방선거라는 생각이다. 민주당 측 관계자들은 하나 같이 “6·4지방선거의 목표와 화두는 오만한 권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에 있다”며 “브레이크 없는 박근혜 정권에게 강력한 제동을 걸어 잘못된 국정 운영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빅 3’ 후보난은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없다. 서울시장 유력 후보인 정몽준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여권 주류가 선호하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UC버클리대 로스쿨 내 한국법센터 수석고문직을 맡아 4월 중순까지 미국에 머물기로 했다. 박원순 시장 대세론을 깰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다. 경기지사 후보군도 마땅치 않다. 여권 주류가 줄기차게 3선 도전을 요구한 김문수 지사는 “8년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인천시장은 친박 핵심 이학재 의원 등의 지지율이 민주당 소속 송영길 현 시장을 넘지 못한다.












충청권에선 야권 출신 이시종 충북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를 누를 필승 후보가 떠오르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여권 핵심부에선 인위적 구조조정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나경원 전 의원을 충북지사 후보, 충남지사 후보인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은 대전시장, 당권에 도전하려는 이인제 의원은 충남지사로 내세우는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시장 선거도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친박 핵심인 서병수 의원이 뜨지 못하자 당에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세연 의원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부에선 열린우리당 후보로 2006년 지방선거에 나섰던 야권 성향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영입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번 지방선거가 지난 2004년 박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칭을 얻은 후, 처음 치르는 ‘박근혜 없는 선거’가 된다는 측면에서 여당의 고민이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열풍 속에서 치러진 2004년 총선 이후, 선거때마다 박 대통령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이른바 ‘박근혜 열풍’을 불러 일으켰다. 박 대통령이 선거판에 등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박심’을 들먹이며 선거법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풍에 떠는 민주당


그렇다고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구도라고도 할 수 없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서울시장·경기지사는 물론 민주당 근거지인 호남에 후보를 내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여당과의 1 대 1 경쟁도 힘에 부치는 마당에 안철수 신당과 ‘야(野) 주도권 다툼’까지 벌여야 하는 ‘이중고’에 처하게 됐다. 서울시장 등 수도권 판세가 유리하다고 해도 선거가 끝내 3각 경쟁으로 치러진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안마당인 호남이 안철수 신당에 흔들리는 징후가 보이는 것도 민주당을 좌불안석으로 만들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호남 단체장들 가운데 구속되거나 수사받는 사람이 많다. 호남 주민들은 배신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했다. 근거지인 호남이 흔들리면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여파가 확산돼 제1야당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도부는 인식한다.



6월 선거를 앞둔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는 선거연대 등 범야권 재편을 주도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뚜렷한 묘수가 없어 보인다. 일단 안철수 신당은 물론 정의당에서 “야권연대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특히 신당 실세인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이 연대에 강하게 반대한다. 이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몰락한 뒤 야권 재편을 주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安, 낡은 정치 심판론


안철수 의원 측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존구조를 깨고 정치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낡은 정치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안 의원 측은 신당에 대한 견제와 연대 호소는 거대 양당의 두려움의 표현이라며 특히 큰 격차로 앞서가며 양당 체제를 즐기고 있는 새누리당의 두려움이 커 보인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안 의원 측의 출마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그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전체적인 판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인 높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안 의원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설이 설득력 있게 거론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박원순 현 시장과는 동지에서 적수로 관계가 바뀌게 된다. 과거 자신이 박 시장의 당선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의식해 경기도나 다른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안철수 신당의 운명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출마 요구에 대한 안 의원의 반응은 당장은 부정적이다. 하지만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의장이 안 의원에게 직접 출마를 권유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내부에서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 상황이다.












결국 안 의원이 ‘플레이어’로 직접 나설지 여부는 얼마나 경쟁력 있는 광역단체장 후보를 찾아내느냐에 달려 있는 셈인데, 현재로선 인물난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 신당의 가장 큰 고민이 있다. 시간이 갈수록 출마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당초 정치권에선 안철수 신당이 지방선거 전에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었을 만큼 새정추 내부에서조차 시간·인력·자금 부족과 인재 영입의 어려움을 토로해 왔다. 그러나 안 의원과 윤 의장, 공동 위원장들이 모여 창당을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거에 참여하려면 정당을 만들어야 명분에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안 의원은 일단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찾아 물밑 접촉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복잡한 속내?


이번 지방선거를 바라보는 청와대의 자세는 일단 정중동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선거는 당이 치른다는 것이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가 박근혜 정부의 운명을 가르는 중요한 시험대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취임 이후 실시된 두 번의 재보궐 선거는 사실상 여당의 승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를 놓고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로 규정하기에는 규모면이나 지역 편중 등에서 한계가 있었고, 6월 지방선거가 사실상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중간 평가 성격을 띠게 된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선거 결과에 따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향후 국정운영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방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둘 경우 집권 1년차 때 보여 준 ‘무기력한 여당’의 모습에서 벗어나 박근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에서 패할 경우 국정추진 동력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기다 안철수 신당 등 야권발 정계 개편 등과 맞물리게 되면 박근혜 정부로선 상당한 부담을 떠안고 집권 2년차를 보낼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선거 관련해 “선거중립 훼손시 엄단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자기의 허물은 돌아보지 못한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자리에서 “오늘부터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정에 들어가게 된다”며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로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 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야당은 물론이고 네티즌들의 비판이 거세다. “제 눈에 들보는 못보고 남의 눈의 티끌만 본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이 개입된 국가기관 대선개입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다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중립 훼손시 엄단하겠다’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유체이탈” “셀프엄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발언과 비교하며 “이명박근혜 일심동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선거중립 훼손하는 사례가 적발될 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국민들이 믿게 하는 방법, 어렵지 않다”며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특검을 수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부정선거로 정권을 쥐고는 입으로는 중립을 외친다”며 “국민이 졸로 보이는가”라고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에 선거중립 훼손하는 짓을 엄단하겠다고 했다. 단, 대통령 선거는 예외”라고 비꼬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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