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만달러 성전 건축 융자과정에 사기성 없다’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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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신축을 두고 오랫동안 한인사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나성열린문교회(담임 박헌성 목사)가 지난해 성전건물과 관련해 융자기관 ECCU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번호 BC 497940)에서 지난 11일 패소했다. 본보가 18일 수집한 LA카운티법원소장(사건번호 BC 497040)에 따르면 나성열린문교회(LA Open Door Presbyterian Church)가  ECCU (크리스천복음신용조합)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 부당한 압류, 기만적 사업관행 등 7가지 혐의에서 재판부는 사기 혐의 등 대부분 혐의에서 ECCU는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서 지난해 별도의 건물퇴거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자 기자회견에서 박헌성 목사가 “1-2개월 내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선언한 것은 일단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번 재판의 전모를 짚어 보았다.  성 진 <취재부 기자>

LA카운티법원의 말콤 매키 판사(malcolm Mackey, Judge of the Superior Court)는 11일  판결문을 통해 “나성열린문교회가 ECCU를상대로 제기한 사기혐의나 불법융자혐의에서 어떤 사기혐의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매키 판사는 “ECCU가 열리문교회에 2,800만달러의 건축융자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면서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기행위나 강압적인 영향력은 없었다(There was no duress or fraud.)”고 판결 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지난해  ECCU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에서  ECCU가 건축자금에 따른 조달과 진행과정을 속여, 대출을 유인하고 은행이 건축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자신들이 임명하는 건축업자를 고용하도록 융자조건에 포함 시킨 점 등을 이유로 열린문교회를 상대로 건물 압류 처분한 것이 불법임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LA카운티법원은 11일 판결문에서 “2012년 건물 공매처분 당시 나성열린문교회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면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권리 주장도 인정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융자금 미납 ECCU 소유권


지난 2012년 1월 나성열린문교회는 3,000만달러에 달하는 교회 신축공사 융자금을 갚지 못해 건물과 부지의 소유권이 결국 경매를 통해 채권은행으로 넘어갔다. 당시 경매 공시된 일정에 따라 포모나 시빅센터에서 진행된 경매 결과 이 교회의 건물과 부지 등 자산이 채권 은행인 크리스천 복음신용조합(ECCU) 측에 2,500만달러에 매각됐다.
당시 경매는 시작가 2,500만달러로 출발했으나 채권자인 ECCU 외에 다른 입찰자가 없어 경매가 시작된 지 채 5분이 지나지 않아 ECCU로 낙찰이 확정됐다. 이로써 지난 2011년부터 8개월 간 융자금 페이먼트 180만달러를 납부하지 못해 차압 통보에 이어 경매처분 통보를 받았던 나성열린문교회는 교회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교회가 가진 모든 자산을 포기해야만 하는 처지가 되버렸다.
이 교회는 지난 2005년 한인타운 최대의 한인교회를 세우겠다는 목표로 야심차게 신축공사를 시작했으나 예정된 공사기간 2년을 7년까지 연장하면서도 교회 건물을 완공하지 못한 채 자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결과를 맞았다.



이 교회의 신축부지는 LA 다운타운에 인근에 위치한 15만스퀘어피트의 윌셔가 인접 부지로 대지 가격이 시가 2,000만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에 2,900만달러를 융자해 준 ECCU 측은 이 교회가 밀린 페이먼트 납부 마감 시한인 지난 2012년 1월11일까지 18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자 그해 1월18일 이 교회 자산 경매처분을 공시 했었다.
이 교회는 공사융자 원금 2,900만달러와 밀린 이자를 합쳐 3,041만8,186달러의 채무를 ECCU 측에 지고 있었으며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채까지 포함하면 전체 채무규모는 3,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당시 경매로 자산 전체가 매각 처분되자 이 교회 박헌성 목사는 한인 언론과의 통화에서 “교회에 우호적인 투자자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ECCU가 퇴거를 요구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말했었다.












 ▲ 증거서류
퇴거명령은 이겼지만 결국


한편 나성열린문교회는 지난 2012년 9월 26일, LA카운티법원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다. 교회 신축을 위해 융자를 해준 ECCU 측이 교회가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았다는‘채무변제불이행’을 이유로 법원에 퇴거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회 측은 ECCU 측이 건물 소유권을 뺏기 위해 저지른 불법행위임을 주장하며, 예배당 차압은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은행과 맞선 나성열린문교회는 새로운 법률단을 구성, 법원에 강제 퇴거 명령이 불법이라는 항소를 했다.
이와 관련 항소법원은 열린문교회 측이 주장한 내용대로 강제퇴거 명령이 민사소송규칙 473조에 따른 규정을 올바로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은행 측의 잘못을 지적했다. 민사소송규칙 473조 는“만약 변호사의 실수로 퇴거 등 법정 명령이 집행됐다면 법원은 이후 6개월 이내에 피고가 절차에 따라 접수한 구제 신청을 심의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다.
교회 측은 당시 변호사가 주소를 이전하는 관계로 법원이 보낸 퇴거명령서를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항변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6월 5일로 규정된 퇴거명령답변서도 제출 하지 못했기에 구체적인 신청을 다시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렇게 경매처분과 함께 퇴거소송을 당했던 나성열린문교회는 지난해 6월 24일 LA 카운티 항소법원이  ECCU가 열린문교회를 건축 중인 건물에서 강제퇴거 시킨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퇴거 당한지 9개월 만에 상황이 뒤집어 졌다.



이와 관련 박헌성 목사는 지난해 6월 27일 LA한인타운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헌성 목사는 “빠르면 2-3개월 내 다시 교회당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 3%정도 마무리 공사가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돌아가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박헌성 목사는 “그 동안 동포사회에 교회가 누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여긴다. 다시 돌아가서 교회당 건축을 마무리 짓고, 누구나 와서 건물의 모든 것을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 만들고 싶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나성열린문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나성열린문교회가 ECCU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사건번호 BC 497940)에서 열린문교회가 제기한 사기, 부당한 압류, 기만적 사업관행 등 7가지 혐의 모두가 이유 있음으로 인정 되어, 이 케이스는 올해 2월 재판으로 남겨졌었다.
하지만 2월 11일 나성열린문교회는 ECCU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 등 혐의 재판에서 패소한 것이다.


국제개혁대학에도 문제


한편 박헌성 목사는  ‘불법박사학위 수여’ 논란으로 말썽이 되어 2010년에 사임했던 국제개혁신학대학(IRUS) 총장에 다시 복귀하면서 전ㆍ현직 총장과 이사장 등이 법정소송으로 학사행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에 대해 IRUS 김남을 원장은 “지난11일 모든 소송이 완결됐다”고 밝혔으나 후유증이 계속 되고 있다.
또한 박 목사의 총장 복귀로 물러나게 된 전임 황은영 총장 측은 자신들이 부단한 방법에 의해 축출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서가주노회측도 박헌성 목사가 면직•출교 치리를 당했기에 KAPC 산하 국제개혁신학대학 총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번 서가주노회에 제기된 증거자료에서 박 목사의 치리 이유는 4가지 항목으로 국제개혁 대학교 총장 재직 당시 불법 박사 학위 남발 ,불법 이사회를 통해 국제개혁대학교 총장직에 불법 취임, 뇌물을 수수하고 헤브론교회를 불법 분립해 교회 건물을 다른 교단으로 넘어가게 한 일, 여신도와의 성 스캔들 문제들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항을 부인한 박 목사는 출교, 면직된 이후에도 징계를 내린 서가주노회를 ‘불법’ 이라 주장하며 자신은  ‘서가주노회’ 소속이라주장해왔다.
박 목사는 2005년 처음 국제개혁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하고, 2008년에는 KAPC 최연소 총회장에 취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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