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이민증가1> 나이가 드니 고국생활이 그리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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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서 거주하는  찰스 정씨(65)는 고국으로의 역이민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시민권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기 때문이다.  소셜시큐리티 사무실에 가서 문의한 결과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생할 하게되면  매달 1,600 달러 정도의 연금이중단된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최근 한국에서 온 지인을 만났는데  미시민권자로 벌써  한국에서 15년째 거주하고 있지만 아무런 불편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역이민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한국에서 온 지인에 따르면 2년에 한번씩  비자만 갱신하면 된다는 것이다. 출입국사무소에가서 3만원 정도 지불하면 된다고 했다. 더군다나 미국 수표도 한국은행에 디파짓이 되어 조금도 불편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 나와서 거소증(한국영주권)을 신청하면 거주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의료보험도 의료공단에 문의해 쉽게  신청하면 된다는 것이다. 미국 여권 갱신은  현지 미대사관 에서 잘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한국생활에 대해 미주의 동포들이 너무도 많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년전 부터 한국에서 생활해 온 코리아타운 올드 타이머 양평자씨는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동포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고국생활에 여러가지 편리한 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객원기자>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해외로 나가는 이민자가 줄어든 반면 재외동포의 영주 귀국은 2003년 2962명에서 2011년 4199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2012년(1∼10월)에도 3124명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영주 귀국 신고를 하지 않고 재외동포 비자 등으로 한국에 있는 역이민자들을 고려하면 실제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지난해 해외이민을 신고한 한국인이 고작 538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4만명이 넘었던 ‘해외이민’ 규모가 해가 갈수록 줄어 지난해에는 한국정부가 해외 이주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불어 지난 2012년 전체 이민자의 83%를 차지했던 미국 이민자수도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3월  밝힌 해외이주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해외이민 신고 자가 538명으로 2011년 753명보다 215명 줄었다.  이는 해외 이민 통계를 작성한 1962년 이후 역대 최저치로 해외이주가 가장 많았던 1976년 4만 6533명의 1.15%에 불과하다.



미국 이주를 신고한 사람은 445명으로 집계돼 전체 이민자 중 83%를 자지했다. 하지만 미국 이민자 숫자도 2009년(599명) 처음으로 세 자리대로 떨어진 이후 줄곧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에 이어 캐나다(48명), 아시아 등 기타지역(21명), 호주(18명), 유럽(5명), 뉴질랜드(1명) 순으로 나타났다. 라틴아메리카로 이민간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이런 추세는 한국의 경제력과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해외 이민이 정점에 달했던 1976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825달러, 이민자 수가 급감해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에는 2만2720달러였다.
 실제로 가난했던 1960년대엔 국제결혼 등에 따른 이민이 대다수였다. 산업화가 본격화되던 70년대엔 ‘취업 이주’가 많았다. 중동•유럽 등으로 건설근로자•광부들이 파견되면서 70년 취업이주는 1만6268명을 기록했다.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경제성장이 본격화한 80년대엔 ‘투자 이민’이 새 트렌드였고 이민 열풍은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다. 홈쇼핑 방송에서 이민 상품을 팔 정도였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거치며 이민자 수는 대폭 감소했다. 2008년 2293명에서 2010년에는 1000명 선이 깨진 889명을 기록했다. 이민중개업체인 이노라이프 이정미 실장은 “이민 관련 문의가 10년 새 반으로 줄었다”며 “비자 취득 시 높은 영어점수를 요구하는 등 이민법이 엄격해진 것도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언어•문화적 차이도 이민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거소증이 있다면 주택 월세 및 전세 구입 등 모든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미주 한인 역이민자들 중 18%에 해당하는 3241명이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송파구(1256명) 종로구(888명) 마포구(842명) 순이다”라며 “이외에도 수도권에 많이 분포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에서는 재미동포들을 위한 주거단지까지 세워지고 있는 상태다. 재외동포 지원센터 등이 함께 들어선다. 이곳은 역이민자들이 한국 적응을 하기에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으로 유학 가 아예 정착하려고 하다가  6년 만에 돌아왔다는 김모(31)씨는 “언어문제뿐 아니라 음식•문화 등도 적응하기 힘들었다”며 “미국보다 한국에서 사는 게 훨씬 재밋고 편하다” 고 말했다.
이제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코리아드림이라는 것이다.








이화영씨(50)는 15년전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10년전에 미시민권을 취득했다. 최근 고국의 친정집에 방문길에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 질환이 나타나 미국에 돌아와 문의하니 한국보다 수술비가 엄청났다. 한국에 문의하니 법이 바뀌어서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도 한국에서 의료보험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처럼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고국에서 여러가지 편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주지역의 높은 의료 비용 부담때문에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찾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의 의료 수준이 높아졌고 의료 비용이 미주보다 최대 절반 가까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 캐나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도 한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해 한국인과 동일하게 저렴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할 때 거소증을 발급해 의료보험증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거소 신분증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3개월 분의 보험료 18만원(약 150달러) 정도를 지불하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재외동포재단은 한국을 찾는 재외동포들이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 내 병원과 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해 의료보험 없이 병원을 찾아도 한국 의료보험 가입자와 똑같은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지난 2012년에는 10만명을 돌파했다.
한국의 재외동포 의료보험 관련 규정의 재외동포특례법은 재외국민(영주권 혹은 시민권 소지자)이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시에는 거소 등록을 한 뒤 지역 건강 보험 사무소에 세대당 평균 보험료를 선납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한국에서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거소증을 받아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재외국민 거소증은  한국에 입국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재외국민 거소신고를 마쳐야 하며, 이때 출입국 관리소에 비치된 서식을 작성하고, 수수료(1만원)와 함께 호적등본 1통, 영주권 사본 1부, 사진 1장을 제출하면 된다.
 미시민권자의 경우에는 한국 입국 전 영사관에서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아 입국한 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거소신고를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호적등본 및 시민권 사본 1통과 사진 1장이며, 국적 상실신고를 마쳤을 경우에는 호적등본 대신 재적등본을 내야 한다.
신고 1주일 후면 거소 신분증이 발급되며, 거소증을 발급받은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1개월분의 보험료(약 6만원)를 지불하면 당일 보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영주권 및 시민권자가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거소증을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보험 가입 비용은 2008년 1월부터는 기존의 보험료 3개월 치를 선납해야 받을 수 있었던 규제 가 완화돼 1개월 치만 내면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보험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게되어 다시 3개월 이상 납부자로 환원될 예정이라고 함)
또한 3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한국에 머물며 매달 평균 보험료를 지불하면 보험 혜택 을 연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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